더불어民主黨(民主黨)李 ‘李在明 지키기’에 死活을 거는 雰圍氣다. ‘尹錫悅 政權 政治彈壓對策委員會’까지 出帆시켰다. 委員長을 맡은 민주당 朴範界 議員은 9月 19日 1次 全體會議에서 “尹錫悅 政權은 不公正한 搜査 輿論 批判에도 暴走機關처럼 警察, 檢察, 監査院 等 모든 司正機關을 動員해 前 政府와 野黨 人士 搜査에만 沒頭하고 있다”고 말했다. 政治 彈壓 프레임은 제1야당이 大統領을 攻擊할 때 자주 使用하는 方式이다. 하지만 最近 實效的으로 作動한 적은 別로 없다. 軍事獨裁 時節에 比肩할 程度로 强度 높은 政治 彈壓이 行해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있는 罪도 덮고 가자는 것 아닌가”

國民은 政治 彈壓 프레임을 前面에 내걸면서 合當한 處罰을 避해 간 政治人이 많았다고 생각한다. 政治權에서 그間 政治人 特別赦免을 끈질기게 要求해왔고 歷代 大統領도 이를 濫發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야 不問 相互 溫情主義가 亂舞하고 있다고 볼 뿐이다. 민주당의 이番 政治 彈壓 프레임을 보는 視角도 크게 다르지 않을 테다. 結局 “있는 罪도 그냥 덮고 가자는 이야기 아닌가”라는 視角이 있는 것이다.

얼마 前 한 記者로부터 “政治 彈壓 與否를 판단내릴 수 있는 基準이 大體 뭔가”라는 質問을 받았다. “애매하다”며 “그나마 基準을 提示한다면 搜査 强度와 타이밍 程度가 아니겠느냐”라고 答했다. 첫째, 該當 事件과 關聯해 通常的 慣行을 넘어선 高强度 또는 長期間 搜査가 進行된다면 이는 政治 彈壓으로 볼 수밖에 없다. 둘째, 選擧를 앞둔 때나 大統領과 與黨 支持率이 急落하는 狀況에서 搜査가 異例的으로 迅速하면서도 떠들썩하게 進行돼도 마찬가지다.

李在明 代表의 境遇 어디에 該當할까. 曖昧한 中에서도 더 曖昧한 境遇다. 李 代表와 민주당 側은 “黨代表 當選 直後부터 代表 本人은 勿論, 配偶者 김혜경 氏와 아들에 對한 搜査까지 進行하는 것은 多分히 政治的 意圖가 作用한 結果”라고 主張한다. 李 代表 體制 出帆으로 ‘尹錫悅 臺 李在明’ 構圖가 다시 만들어졌다. 大選 延長戰으로 政局이 흐르면서 政權에 惡影響을 미칠 可能性이 높아지자 尹錫悅 大統領이 李在明 죽이기에 本格 나섰다는 診斷이다. 하지만 大選 過程에서 이 代表에 對한 疑惑이 集中的으로 提起됐고, 그 時點에 告訴·告發이 主로 이뤄졌다. 只今 搜査가 集中되는 것은 當然한 側面이 없지 않다.

地方選擧 前後 또는 黨代表 競選 時期에 搜査가 集中됐으면 민주당은 政治 彈壓 프레임을 내걸었을 것이다. 尹 大統領 立場에서도 굳이 李在明 죽이기를 推進한다면 그 時期에 搜査를 集中해 落選하게 만드는 便이 낫다. 이를 못 했다는 것은 그 程度로 惡意를 갖고 있지 않거나 그럴 能力이 없다는 이야기다. 민주당은 ‘李在明 죽이기’와 ‘李俊錫 죽이기’를 자주 比較한다. 李俊錫 죽이기 하나에도 與圈 내 손발이 맞지 않아 허둥대며 無理數를 두는 것을 보면 後者일 蓋然性이 크다.



이런 狀況에서 政治 彈壓 프레임을 剛하게 걸면 逆風을 誘發할 確率이 높다. 옛 俗談에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다. 政治 彈壓에 對한 野黨의 問題提起가 過度하다고 느끼는 瞬間 國民은 이 俗談을 떠올릴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文在寅 政府 내내 ‘내로남不’ 論難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李 代表 亦是 그랬다. 攻擊받을 때마다 民主黨 政治人들이 擇한 方式은 ‘認定과 謝過’보다 ‘夫人과 逆攻’이었다. “證據가 있느냐” “當身들도 그러지 않았느냐” “오히려 相對가 더 했다” 같은 論理다. 李 代表가 大選 期間 大庄洞 開發 特惠 疑惑에 휩싸였을 때 이를 ‘國民의힘 게이트’라며 逆攻을 펼치고 나섰던 것도 같은 境遇다. 逆攻이 奏效했다면 政權은 交替되지 않았을 것이다.

祖國 지키기도 失敗했는데…

民主黨이 李在明 지키기 次元에서 펼치는 政治 彈壓 프레임의 逆攻 亦是 마찬가지 運命을 맞을 수 있다. 민주당은 이미 ‘祖國 지키기’에 失敗했고 따지고 보면 ‘文在寅 지키기’도 失敗했다. 大選 期間에는 李在明 지키기도 失敗했는데 誤謬를 되풀이하고 있다. 그것도 훨씬 더 增幅된 形態로 말이다. 萬若 이 代表 關聯 搜査가 起訴를 거쳐 實刑 宣告로 이어진다면 다 함께 沈沒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은 選擇으로 歸結되는 셈이다.

文在寅 前 大統領과 원팀 精神으로 똘똘 뭉쳤던 이들이 最近 이 代表와 원팀 精神을 力說하고 있다. 結果的으로 원팀에 失敗한 只今도 원팀 精神에 執着하는 모습을 보인다. 원팀 精神이 어느 程度 必要하겠지만 누군가를 樹齡 모시듯 해서는 곤란하다. 무엇보다 民心 離脫을 招來하는 原因이 된다. 一體感을 가지고 제대로 모셔야 할 對象은 特定 個人이 아니라 國民이어야 한다. 너무나 當然한 말이지만 그것이 바로 全體主義와 民主主義의 差異다.

민주당은 韓國 民主化를 主導했다는 自負心으로 뭉친 政黨이다. 그런데 最近 민주당을 보면 內部的으로는 오히려 全體主義를 志向한다는 느낌이 들어 漸漸 낯설어진다. 各種 輿論調査 結果에 담긴 國民의 命令은 分明하다. “李在明 代表도 搜査하고 김건희 女史도 搜査해라” “그 누구도 法 앞에 平等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政治 彈壓 프레임으로 免避할 생각은 마라”는 뜻도 包含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