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샤드 악타(60·寫眞) 유엔 事務次長 兼 아시아·太平洋 經濟社會委員會(ESCAP) 事務總長은 最近 ‘週刊東亞’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韓國 政府가 G20 頂上會議에서 優先 課題로 提案한 保護主義 反對, 多者間 貿易 擴大는 무척 妥當한 提案”이라며 “保護貿易으로 貿易 依存度가 높은 東北亞 地域, 特히 弱小國이 큰 打擊을 받는 만큼 改善 努力이 必要하다”고 밝혔다. 過去事 歪曲, 領土 紛爭 等 東北亞 各國의 協力을 沮害하는 政治的 葛藤 要因에 對해선 “統合 水準을 强化하려는 各國의 政治的 意志가 必須的”이라며 “仁川 松都에 있는 ESCAP 東北亞事務所를 地域 協力 據點으로 活用하는 智慧가 必要하다”고 指摘했다.

악타 事務總長은 10月 19~24日 윤병세 外交部 長官 招請으로 韓國을 訪問해 交通, 에너지 貿易 分野의 連繫性을 强化해 아시아·太平洋(啞胎) 地域 經濟 統合에 나서달라며 協力을 當付하기도 했다. 다음은 그와 가진 一問一答.

保護主義 貿易障壁은 危險

▼ 11月 15~16日 濠洲 브리즈번에서 열린 G20 頂上會議 議題로 韓國 政府는 保護主義 反對, 多者間 貿易 擴大와 發展 隔差 緩和 等을 提案했는데.

“무척 妥當한 提案이다. 올해 發刊한 ESCAP의 아시아·太平洋 經濟社會報告書(啞胎 地域 國家들의 經濟 實態와 動向을 分析하는 報告書)에 따르면, 世界 經濟 危機 以後 保護主義의 危險에 對한 여러 警告에도 많은 나라가 貿易障壁을 높여왔다. 貿易障壁은 反덤핑關稅와 相計關稅(輸出國이 輸出品에 補助金을 支給하면 輸入國이 이에 依한 競爭力을 相殺하기 위해 賦課하는 累進關稅), 여러 補助金이 包含되는데, 啞胎 地域의 많은 弱小國이 이러한 障壁에 對應하거나 비슷한 關稅를 適用할 力量이 거의 없다. 貿易障壁이 2009~2013年 啞胎 地域 總輸出을 2250億 달러 줄이는 구실을 했다고 ESCAP은 推算한다. 이는 아시아 地域 總 國內總生産(GDP)의 1.6%에 該當하는 金額이고, 韓國은 140億 달러어치의 輸出이 줄어든 效果를 봤다.”



▼ 그러나 東北亞 地域은 日本 右傾化와 過去事 歪曲, 中·日의 센카쿠(中國名 댜오위다오) 紛爭, 北韓 問題 等 協力을 沮害하는 政治的 問題가 散在해 地域 統合과 協力에 障礙가 되고 있는데.

“地域 統合과 協力을 위한 核心은 各 會員國의 政治的 意志이며, 地域 協力 强化는 人的 네트워크, 貿易, 結束力을 强化하는 機會를 提供한다. 그동안 東北亞 地域은 域內 貿易量, 에너지 依存度, 人的 交流 增加 等의 形態로 地域 統合을 進行했지만, 統合 水準을 좀 더 强化하려면 各國의 政治的 意志가 必須的이다. 域內 交流 增加는 地域 共同體에 屬한다는 所屬感을 갖게 하는 데 매우 重要하다. 統合으로 나아가려면 더 制度的인 接近(institutional approach)李 必要하다. 생각해보라. 東北亞는 政治的 緊張이 繼續되는데도, 여느 地域과 달리 한데 모여 다양한 議題를 論議하는 包括的 多子機構가 없다. 肯定的인 點은 韓國을 包含한 여러 國家가 地域 統合과 協力을 主要 議題로 提示하고 있다는 것이다. 韓國의 東北亞 信賴 構築 努力도 좋은 例다. 나는 各國의 이러한 努力이 서로 連結돼 시너지 效果를 높이는, 더 統合的인 努力으로 나아가길 期待한다. ESCAP 亦是 域內 均衡 成長과 持續可能 成長을 위해 包括的인 地域 經濟 統合 및 協力 議題를 다루려 한다.”

高齡人口 社會的 保護 必要

▼ 朴槿惠 政府는 에너지와 물類 인프라를 連結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 韓國과 유럽을 鐵道 및 道路로 連結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ilk Road Express)’도 推進하고 있다.

“잘 알고 있다. 地域 連繫性 强化는 ESCAP이 重要하게 다루는 議題다. 그間 域內 貿易, 人的 交流, 에너지 交易 等 다양한 部門에서 急激한 地域 統合이 進行됐고, ESCAP은 國家 間 連結고리 구실을 效果的으로 해왔다. 國境을 넘어선 다양한 經濟的, 社會的 交流는 地域 共同體의 認識을 形成하는 데 必須的이다. 하지만 앞서 言及했듯, 東北亞에서는 다양한 議題를 함께 論議할 包括的 多子機構가 없다. 6個國을 包括하는 協力體는 ESCAP의 東北亞事務所가 唯一하다. 나는 會員國들이 東北亞事務所를 地域 協力의 經驗을 蓄積해나가는 重要한 據點으로 活用하길 바란다. 아시아 內陸 國家들을 위한 運送 連繫性을 强化해 潛在性이 있는 中央아시아로 市場을 넓히고, 아울러 東北亞 國家들의 유럽 接近性을 높일 수 있기를 期待한다.”

▼ 韓國을 비롯해 아시아 地域의 人口 高齡化 問題도 深刻하다. ESCAP은 2050年이면 啞胎 地域 人口 4名 中 1名이 60歲가 넘는 ‘老人 人口’라고 豫測했다. 持續可能한 經濟·社會 開發이라는 側面에서 人口 高齡化 問題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우리는 ‘모든 年齡帶를 위한 社會’를 맞이해 高齡人口에게 社會的 保護를 提供하는 同時에 社會·經濟的 參與 機會도 늘려주는 政府政策을 促求하고 있다. 過去에는 高齡人口를 社會福祉 受惠者로만 봤다면, 이제는 그들의 社會·經濟的 寄與를 제대로 認識하고 能力에 따라 經濟 活動 機會를 提供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政府뿐 아니라 硏究機關, 民間團體, 地域團體와 아울러 本人의 努力도 重要하다. 이런 次元에서 ESCAP은 高齡化 社會와 關聯한 이슈에 對해 政府 間 會議를 開催하고, 理解當事者 集團이 이 論議에 參與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유엔 아시아·太平洋 經濟社會委員會(ESCAP) 松島에 東北亞事務所…6個 會員國 等 域內 協力 支援 1947年 유엔 經濟社會理事會(ECOSOC) 直屬 5個 地域經濟委員會 가운데 하나로, 아시아·太平洋(啞胎) 地域 經濟 開發과 國家 間 經濟 關係 强化를 目的으로 創立됐다. 本部는 泰國 방콕에 있으며, 啞胎 地域 62個 會員國을 두고 있다. 世界 人口 折半이 넘게 사는 地域의 經濟와 社會 問題를 다루는 만큼 유엔 傘下 地域機構 가운데 規模가 가장 크다. 우리나라는 1954年 10月 加入해 올해로 加入 60周年이 됐고, 北韓은 1992年 7月 正會員國이 됐다. ESCAP은 91年 韓國이 유엔에 加入하기 前까지 韓國과 유엔을 이어주는 連結고리이자 援助를 要請하는 窓口 구실을 했다. 2010年 5月 17日 仁川 松島에 門을 연 ESCAP 東北亞事務所는 우리나라를 包含해 日本, 中國, 러시아, 몽골, 北韓 等 6個 會員國과 2個 準會員國(홍콩, 마카오)의 域內 協力을 支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