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휴, 힘들어. 너무 바빠서….” 한나라당 公薦改革 ‘銃隊’를 멘 羅卿瑗 最高委員은 만나자마자 힘들다는 하소연부터 했다. 여린 體軀에 지친 氣色이 歷歷했다. 2月 28日 公薦改革案을 黨 最高委員會議에 想定한 以後 黨內 論難이 거센 데다, 週末과 連休 없이 地域區 管理에 神經 쓰다 보니 그럴 만도 했다.

이番 公薦改革案은 나 最高委員이 黨 公薦制度改革特委 委員長을 맡은 지 7個月 만에 내놓은 結果物이다. 全體會議 11次例, 專門家 意見 聽取와 輿論調査, 워크숍, 5個 圈域別 公聽會, 트위터 討論會, 한나라黨 現役 議員 討論會 等 多樣한 意見收斂 過程을 거쳤다.

이 때문일까. 지친 氣色과는 달리 나 最高委員의 發言에선 剛한 自信感을 느낄 수 있었다. 이番 公薦改革案에 對해 그는 “黨內 民主主義, 政黨 民主主義의 完成”이라고 自評했다. 그러면서 “政黨은 極少數 政治人만의 것이 아니고 政黨의 價値와 理念을 共有한 黨員과 國民의 것”이라고 强調했다.

公薦改革案에 反對하는 黨內 목소리에 對해서는 “公薦權을 行使하고 싶은 분들, 줄 세우거나 줄 서고 싶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라면서 “結局 大義는 거스르지 못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만큼 公薦改革案에 自身 있다는 이야기다. 나 最高委員은 그 理由를 지난 18代 總選 當時의 公薦 跛行에서 찾았다.

“少數 政治人의 公薦權 濫用이 가장 極甚했던 게 18代 總選 때가 아닌가 싶다. 그 副作用이 그대로 總選 結果로 나타났다. 公薦 過程에서 落薦했던 분들이 大擧 當選됐고, 한나라당이 다시 그들을 迎入했다. 그분들이 只今 國會議長과 院內代表 等 國會 要職과 主要 黨職을 맡고 있다. 그것만 봐도 當時 얼마나 四千二 亂舞했고 恣意的으로 公薦했는지를 알 수 있다.”



‘國民志向 公薦制’로 國民과 疏通

▼ 公薦改革案을 만드는 過程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論議 初期에 總選까지 멀게 느껴져서인지 黨 안팎으로부터 關心을 끌지 못했다. 國家的 이슈와 黨內 다른 이슈에 묻혀 共感帶를 形成하지도 못했다. 그게 가장 안타까웠다. 여기저기서 壓迫이 들어오는 것은 只今 當面한 問題다.”

公薦改革案은 完全 國民競選制 導入을 前提로 ‘責任黨員2:一般黨員3:一般國民3:輿論調査2’의 比率로 國民參與 競選을 치르는 것을 代案으로 提示하고 있다. 完全 國民競選制에 對해서는 現實性이 떨어진다는 것이 衆論이다.

▼ 完全 國民競選制가 果然 可能하다고 생각하나.

“完全 國民競選制는 어느 한 政黨만 採擇했을 境遇에는 動員選擧의 極致가 될 수 있다. 내가 主張하는 것은 與野가 같이 豫備選擧를 치르자는 것이다. 그래야 그 地域의 民心을 제대로 反映할 수 있고, 逆選擇이나 動員選擧 等 豫想되는 問題를 一擧에 解消할 수 있다. 그게 가장 理想的인 案이다. 野黨만 同參해준다면 完全 國民競選制는 可能하다. 하지만 現實的으로 野黨은 野圈 單一化를 選擧 戰略으로 採擇하고 있어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野圈 單一化는 事實 國民에 對한 눈속임이다. 政黨의 基本的인 責務에 反하는 것이다. 아예 合黨을 해야지, 政黨마다 追求하는 理念과 價値가 다르면서 어떻게 單一化를 하느냐. 어찌 됐든 이 問題는 國會 政治改革特委 次元에서 論議를 이어갈 計劃이다.”

▼ 豫備選擧를 한다면 費用이 너무 많이 들어갈 텐데.

“費用을 치르면서라도 民主主義를 성숙시키는 게 더 重要한 것 아닌가.”

▼ 公薦改革案 內容 中 戰略 公薦 比率 20%는 무슨 根據로 만들어진 基準인가.

“마지노線의 槪念이다. 戰略 公薦은 裁量이 介入될 餘地가 많기 때문에 2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總選을 통해 30~40% 물갈이가 이뤄졌다. 戰略 公薦을 20% 內에서 하고 競選을 통해 20% 程度 물갈이한다면 그동안의 交替率을 維持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 10%는 너무 적고, 30%는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 戰略 地域 選定 過程에도 論難이 있을 수 있다.

“過去에는 申請한 候補들이 마땅치 않으면 戰略 地域으로 定했다. 系派 間 나눠먹기에 따라 決定하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黨의 全體的인 選擧 戰略에 따라 決定해야 한다. 選擧를 통해 黨이 보여주고자 하는 指向點을 反映해야 한다는 것이다. 當選 可能性이 높은 地域이 될 수도 있고, 野黨 候補를 반드시 떨어뜨려야 하는 地域도 될 수 있다.”

▼ 18代 總選에는 어떤 戰略이 必要하다고 보나.

“國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國民志向 公薦制度’를 들고 나온 것이다. 只今 政府與黨은 國民과 疏通하지 못하고 있다는 指摘이 많다.”

▼ 朴槿惠 前 代表가 過去 導入했던 上向式 公薦制度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다. 무엇이 다른가.

“朴 前 代表의 公薦制度는 地方選擧 때 만들어진 것인데, 公薦權을 市·道黨 公薦審査委員會로 내려줬다. 本人이 公薦權을 直接 휘두른 것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줬다는 側面에서는 이番 公薦改革案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番 안은 制度的으로 좀 더 徹底히 마련한 것이다.”

▼ 17代 總選 때 與野 모두 上向式 公薦制度를 一部 導入했다 失敗했다. 그 理由는 뭐라고 생각하나.

“그때 열린우리당(민주당의 前身)李 試圖한 競選은 ‘動員競選’이었다. 몇 名이 모여서 競選이란 이름으로 地域民心을 宏壯히 歪曲했다. 그래도 當時 한나라당은 輿論調査機關을 통해 黨員이나 責任黨員, 國民에게 客觀的인 基準으로 選擧權을 주려고 試圖했다. 이番 改革案은 有權者 總帥를 最小限 3% 以上 構成하자고 提案했다.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래야 民心의 歪曲을 막을 수 있다. 3% 以上, 이것이 바로 이番 改革案의 成功 열쇠다.”

▼ 組織 管理에 돈이 들어가고 現役 議員들에게 유리해 물갈이가 쉽지 않다는 等 黨內 議員들이 여러 副作用을 憂慮하고 있는데, 解法이 있나.

“多少 副作用이 따르더라도 가는 길이 맞다면 그 길을 가야 한다. 黨員과 國民의 意識도 相當히 높아졌다. 무엇보다 選擧法의 嚴格한 適用, 政治權 스스로의 自淨 努力, 有權者 數의 擴大가 가장 重要하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만큼 副作用이 크지 않을 것이다.”

▼ 公薦改革案을 놓고 親李系와 親朴系가 對立하는 樣相이다. 率直히 理由가 뭐라고 생각하나.

“親李系 全部가 反對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힘을 갖고 있으니까 公薦權을 行使하고 싶지 않겠는가. 그래서 反對하는 거고, 反對로 親朴系는 힘이 弱하니까 改革案에 贊成하는 것이다. 重要한 것은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行事를 잘못하면 國民의 峻嚴한 審判을 받는다는 것이다. 18代 總選 때 經驗하지 않았나. 萬若 그때처럼 恣意的으로 公薦한다면 大選 앞두고 분당 事態가 올 수 있다. 公薦을 둘러싸고 大選 候補들 間에 목숨 건 鬪爭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다 보면 系派 葛藤은 더욱 深化될 수 있다. 이를 막으려면 公薦改革은 반드시 必要하다.”

▼ 萬若 이番 公薦改革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나?

“끝까지 議員들과 疏通하고 說得할 것이다.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분이 推進委員會를 構成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다. 앞으로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