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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代 國會 慘澹한 現住所 이래도 되나|주간동아

週刊東亞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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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代 國會 慘澹한 現住所 이래도 되나

  • 리쥐火(李菊花) 國立창원대 客員敎授·中國學

    入力 2010-05-03 0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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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 국회 참담한 현주소 이래도 되나
    734號 커버스토리 ‘18代 國會 2年間 逆走行-議員님들의 告白’은 題目에서부터 國會議員들의 2年間 成績이 좋지 않았음을 感知할 수 있었다. 任期의 折半假量이 지난 時點에서 大韓民國 立法機關인 國會의 機能과 國會議員에 對한 中間評價를 進行한 것은 時宜適切했다고 본다.

    아니나 다를까. 國會議員의 60% 以上은 國會가 國家와 國民을 위해 順機能을 發揮하지 못하는 理由로 ‘政黨의 黨利黨略’을 꼽았다. 이것은 韓國 政治가 如前히 糖이 個人을 支配하는 構造이며, 民意에 기초한 國會議員 個人의 建設的 政策 建議가 黨利黨略에 따라 無視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 歷代 韓國 政黨의 平均壽命이 5年이 채 되지 않는다는 事實은 各 政黨이 國家利益보다는 政黨利益, 다시 말해 政權 獲得에 더 큰 價値附與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與野 議員 4人의 特別寄稿文人 ‘汝矣島 活劇 … 理想과 現實 사이’는 各 政黨 政治人이 現 政治 狀況과 政治 文化를 說明하고 있었지만 代案을 내놓기보다는 各 政黨의 主張만 强調한 느낌이다.

    ‘公薦은 公薦일 뿐 … 난 若干 더 保守로 간다’는 6·2地方選擧를 앞두고 地方選擧 團體長 候補 및 豫備候補者들에 對한 意識調査 結果를 보여줬다. 이를 통해 團體長 候補者들이 國會議員보다 더 保守的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음을 確認할 수 있었다. 다만 ‘經濟成長’을 가장 重要하게 여기는 한나라당 候補들의 政策과 ‘兩極化 解消’를 最優先 課題로 選定한 野黨 候補들 間의 ‘成長과 分配’ 딜레마는 解決이 쉽지 않은 問題로 보였다.

    ‘에이, 누가 男女共學을 가요’는 韓國의 成績至上主義, 大學入試 中心의 敎育現實을 보여준 가장 ‘韓國的인(?)’ 記事였다. 統計에 바탕을 둔 男女共學이 女學生들의 內申 管理에 유리하다는 事實과 公立 男女共學을 學父母들이 忌避한다는 事實을 읽으며 이 모든 것이 大學入試로 連結돼 評價받는 現 敎育시스템의 總體的인 問題이자 時急한 解決 課題라는 印象을 지울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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