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武鉉 大統領이 10月11日 임채진(55·司法試驗 19回·寫眞) 法務硏修院長을 新任 檢察寵章으로 內定했다. 檢察組織 내 評價와 國會 聽聞會를 勘案한 現實的 選擇으로 分析된다.

임 內定者는 線이 굵고 시원시원한 性格에 리더십과 組織 掌握力도 뛰어나 일찌감치 檢察總長 候補로 擧論됐다. 後輩들의 信望도 두텁다. 서울中央地檢長 時節 平檢事들에게 “눈치 보지 말고 所信껏 搜査하라”고 督勵하던 그였지만, 檢察權에 對해서는 “國民이 附與해준 것을 絶對 濫用하거나 誤用해선 안 된다”며 節制를 强調했다. 平素 ‘品格 있는 搜査’라는 表現을 즐겨 쓴다.

임 內定者는 法務部 檢察 1, 2課長을 거쳐 現 政府에서 2年間 法務部 檢察局長을 지낸 ‘企劃通’이다. 서울중앙지검 刑事部長, 수원지검 2次長, 서울中央地檢長을 지내는 等 搜査 經驗도 豐富하다. 서울中央地檢長 時節, 386運動圈 出身들이 包含된 ‘一心會 間諜團 事件’ 等을 無難하게 處理했다는 評價를 받았다.

임 內定者는 特히 現 政府 初期 檢察局長으로 在職할 當時 ‘檢察 改革’을 둘러싸고 靑瓦臺와 檢察이 對立할 때 檢察 立場을 代辯했고, 人事 問題에서도 外風을 막아냈다. 또한 司法制度改革推進委員會의 刑事訴訟法 改正 作業에 參與해 檢察의 利害關係를 代辯했으며, 與圈이 推進했던 公職腐敗搜査處 新設에 對해서도 剛하게 反對했다. 강정구 동국대 敎授의 萬景臺 芳名錄 事件을 둘러싸고 김종빈 當時 檢察總長이 千正培 當時 法務部 長官과 葛藤을 빚다 물러날 때 林 內定者는 同伴 辭意를 表明했지만, 結局 返戾됐다.

이런 ‘前歷’ 때문에 靑瓦臺 386人士들은 林 內定者를 反對했고, ‘强性’ 이미지가 浮刻돼 檢察總長 候補 競爭에서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觀測도 많았다. 當初 檢察廳長 候補로 임 內定者의 부산고, 서울大 法大 2年 後輩인 안영욱 서울중앙지검長이 有力하게 擧論됐다. 그러나 막판에 안 地檢長이 司法硏修院 時節 防衛兵 便法 服務 論難에 휘말리면서 林 內定者가 落點됐다고 한다.



南北 頂上會談을 成功的으로 마치고 後續 措置를 準備 中인 狀況에서 檢察總長 人選 때문에 政治的 論難이 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判斷한 것으로 보인다. 靑瓦臺 關係者는 “南北 頂上會談 以後 50%를 웃도는 國政 支持度를 維持해나가는 것이 重要하다”며 輿論을 의식했음을 내비쳤다.

次期 政權에서 任期 大部分을 보내야 한다는 點 때문에 벌써부터 임 內定者가 任期(2年)를 채울 수 있을지 憂慮하는 視角이 적지 않다. 그러나 林 內定者가 平素 政治權과 距離를 維持해온 만큼 政權이 바뀌더라도 再信任받으리라는 觀測이 나온다. 한나라당에서도 “無難한 人選”이라는 評價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