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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디 總理, 改革을 付託해”|주간동아

週刊東亞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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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디 總理, 改革을 付託해”

印度 國民들 16代 總選서 改革 熱望 表出…새로운 時代 새 發展 큰 期待

  • 정인채 델리 通信員 inchaijung@me.com

    入力 2014-05-26 1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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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豫想을 뛰어넘는 壓勝이었다. 印度 國民의 改革에 對한 渴望은 거셌다. 나렌드라 모디(64)를 내세운 第1 野黨 인도국민당과 國民民主聯合은 選出職 全體 下院議席 543席 中 壓倒的 多數인 337席을 차지했다. 反面 印度 定價를 이끌어온 네루 간디 家門은 이番 總選에서 完敗했다.

    지난 한 달 印度는 總選 熱氣로 후끈 달아올랐다. 印度 下院을 ‘로크사바’라 부르는데, 印度 總選은 로크사바 議員을 選出하는 直接選擧를 뜻한다. 任期는 5年으로 議員 總 552名으로 構成되며, 이 中 各 州를 代表하는 530名과 印度 聯合 領土를 代表한 20名이 總選을 통해 選出되고 나머지 2名은 英國系 印度人으로 大統領이 임명한다. 이 中 最少 543席이 選出職이며 나머지 7席은 選出職이 될 수도 있고, 任命 等을 통해 割當될 수도 있다. 議席數는 各 州 或은 聯合 領土別로 人口數에 比例해 配分한다.

    總選도 치르기 前 總理 候補 指名

    印度는 大統領을 둔 議員內閣制이지만 大統領의 任務는 象徵的이다. 總選을 통해 過半 議席을 確保한 黨이 政權 掌握과 더불어 實質的 國家元首인 總理를 排出하게 된다. 5月 31日을 끝으로 15代 로크娑婆는 解散되고, 이番 總選 結果에 따라 새 議會가 構成된다.

    이番 總選에서는 總 543席을 두고 인도국민당으로 대표되는 國民民主聯合과 統一進步聯合(UPA) 두 陣營이 對決했다. 지난 10年間 政權을 維持해온 國民회의당의 守城이냐, 인도국민당의 政權 奪還이냐를 두고 12億 印度人을 넘어 全 世界人의 關心이 集中됐다.



    全體 有權者 數가 8億 名에 達하는 印度는 世界 最大 民主主義 國家로 불린다. 8億 名의 票心을 反映한 이番 總選은 다양한 側面에서 意義를 가진다. 먼저 엄청난 選擧 規模를 들 수 있다. 4月 7日 아삼 州에서 始作된 投票는 한 달 넘게 進行됐는데, 地域區別 總 9段階에 걸쳐 5月 16日 開票까지 6週가 걸렸다.

    印度選擧管理委員會에 따르면 選擧肥滿 歷代 最多인 約 6億 달러, 政黨의 選擧運動費는 50億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總選의 3倍로 2012年 美國 大統領選擧에 이어 世界 選擧 歷史上 두 番째 規模다. 8251名이 立候補한 데다, 모디를 中心으로 政權 交替를 노린 國民民主聯合 陣營이 全國的 規模의 選擧運動을 벌였기 때문이다.

    印度 國民은 現 政權의 各種 利權 關聯 非理와 뿌리 깊은 公職者 腐敗, 社會的 不條理, 貧富 隔差, 記錄的인 物價 引上과 景氣 沈滯로 이어진 經濟 政策에 不滿이 많다. 印度는 國內總生産(GDP)李 1500달러인 低所得 國家로, 最低 給與는 月 100달러 水準이다. 人口 90%의 平均 一日 消費는 1~2달러(都市人口 90% 一日 人當 消費 142.7루피 以下, 地方人口 90% 一日 人當 消費 68.5루피) 水準에 不過하다. 이처럼 貧困이 澎湃한 狀況에서 기름값과 食卓 物價의 持續的 上昇으로 大大的 集會 및 罷業이 이어졌다.

    지난해 11月 筆者가 타밀나두 州 첸나이를 訪問했을 때 모디를 支持하는 大規模 集會가 열려 일찌감치 選擧 雰圍氣를 感知할 수 있었다. 그 어느 때보다 熾烈했던 이番 選擧는 自然히 높은 投票率로 이어졌다. 5億5000萬 名이 넘는 有權者가 投票에 參與해 投票率 66.38%를 記錄했다. 이는 1984年 記錄을 뛰어넘는, 民主主義 選擧 歷史上 全無한 數値다.

    모디는 구자라트 朱 總理를 歷任하며 친(親)기업적이고 攻擊的인 經濟 政策을 통해 改革과 經濟 發展을 일궜다. 이 德分에 그는 일찌감치 次期 有力 走者로 떠올랐고, 變化와 改革 아이콘으로서 政權 交替 先鋒將에 섰다. 野黨이 總選도 치르기 前 總理 候補를 指名하는 것은 異例的인 일이었다.

    한便 與黨인 국민회의黨은 ‘네루-간디’ 집안의 赤字 라훌 간디를 遊說 前面에 내세웠다. 印度 政治 銘文으로서 자와할랄 네루, 그의 딸 인디라 간디, 그女의 아들 라지브 간디 等 3名의 總理를 輩出한 家門의 正統性을 浮刻하며 支持를 呼訴했다.

    인도국민당이 現 政權의 實情과 腐敗를 타깃으로 삼았다면, 國民회의당은 모디의 資質을 審判臺에 올렸다. 次(茶) 商人 집안으로 낮은 階級의 出身 成分, 離婚 經歷, 2002年 구자라트에서 發生해 1000餘 名이 死亡한 ‘힌두·무슬림 流血事態’ 等을 言及하며 國家 指導者로서의 正統性과 資質을 疑心하는 네거티브 選擧 戰略을 펼쳤다. 特히 구자라트 事態 當時 모디가 힌두에 偏向된 傍觀的 態度를 보인 것을 물고 늘어졌다. 그러나 印度 有權者가 보기에는 40代 初盤에 不過한 라훌 간디 또한 檢證받지 않은 人物이었다.

    이番 選擧로 全體 543個 議席 가운데 國民民主聯合이 330席 以上을 確保함으로써 變化와 改革에 對한 印度 國民의 熱望이 表出됐다. 特히 인도국민당은 單獨으로 283席을 確保하며 過半(272席)을 넘겼는데, 이는 單純한 政權 交替 以上의 意味를 지닌다. 인도국민당은 15代 總選의 116席에 비해 2倍를 훌쩍 넘겨 印度 總選 歷史上 30年 만에 한 政黨이 過半 議席을 차지한 記錄도 세웠다.

    單獨 過半 議席이 强力한 힘

    한便 國民회의당은 59席(15代 總選 206席)을 얻는 데 그쳤다. 印度의 가장 오랜 政黨인 國民회의당은 이제까지 세 자릿數 未滿의 議席으로 내려간 적이 없었다. 여기에 10席 以上을 確保한 州가 없고, 7個 州에서는 單 하나의 議席도 確保하지 못했다. 인디라 간디가 하얀色 사리를 입고 壇上에 올라 힌두의 正統性과 ‘네루-간디’ 집안의 血統을 力說하며 執權했던 만큼 印度 政治에서는 카스트로 代辯되는 人物의 出身 成分과 正統性이 强調돼왔다. 國民회의당은 비록 政權 交替가 不可避한 狀況에서도 確固한 位置를 維持해왔고, 언제나 政家 中心에 자리하며 새로운 ‘네루-간디’街를 中心으로 다음을 바라봤다. 그런데 이番 選擧에서 印度 第1黨의 鐵甕城이 무너진 것이다.

    印度 總選은 兩大 政黨이 아닌 各 黨을 中心으로 한 聯合 間 對決로 벌어진다. 國民회의당과 인도국민당이라는 兩大 政黨이 이 聯合의 中心軸을 이루지만, 로크娑婆의 議席數 確保를 中心으로 한 印度 議會 民主主義의 特性上 單獨 過半을 確保하지 못할 境遇 캐스팅보트는 地域 政黨 乃至 群小 政黨이 갖게 된다. 이는 執權 政黨의 政策 推進에서 限界點으로 作用했다. 인도국민당이 單獨으로 過半 議席을 차지한 것은 모디의 改革에 强力한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인도국민당은 ‘새로운 時代의 始作(The Start of New Era)’이라고 宣言했고, 모디는 自身의 트위터에 ‘印度의 勝利다. 좋은 날이 오고 있다(India has won. Good days are coming)’라고 썼다.

    이番 選擧로 印度 國民의 期待는 그 어느 때보다 크지만 一角에선 “모디가 國民에게 달과 별을 가져다주겠다고 했고, 國民은 꿈을 샀다”며 樂觀主義를 警戒한다. 一旦 社會에 蔓延한 非理와 腐敗를 없애려는 改革 意志에 支持를 보내지만, 그동안 모디의 經濟 政策은 模糊하다는 評價를 받아왔다. 腐敗를 剔抉하고 經濟 成長 公約을 어떻게 實踐할지 지켜볼 일이다.

    多樣性이 共存하는 印度에서 改革으로 向하는 길은 險難하다. 모디의 反무슬림 行步도 憂慮되는 事項이다. 힌두 根本主義, 印度 內 1億5000萬 名에 이르는 무슬림과의 葛藤 增幅 可能性, 파키스탄과의 緊張關係 惡化 等 外交問題도 골칫거리다. 印度가 世界 經濟의 스타플레이어가 되고, 力動的인 成長을 이루려면 改革이 必須的이다. 鎔鑛爐처럼 모든 것을 녹여내는 多樣性의 나라 印度가 不純物을 거르고 純金만을 녹여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注目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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