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리 東部유럽에 位置하고 우리와 經濟關係도 緊密하지 않아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나라 ‘우크라이나’. 하지만 最近 뜻하지 않게 우크라이나는 우리에게 有名한 나라가 됐다. 한 專門家는 “적어도 이제 一般人이 中央아시아에 位置한 우즈베키스탄과 黑海 沿岸에 位置한 우크라이나를 混同하는 일은 없게 됐다”고 씁쓸하게 말하기도 한다.
2013年 11月 유럽聯合(EU)과의 協力協定(AA) 締結 暫定 中斷으로 始作된 大規模 示威를 契機로 빅토르 野누코備置 大統領의 彈劾과 逃避, 러시아의 크림半島 合倂 等을 겪은 우크라이나는 事實上 內戰 狀態와도 같은 國家的 危機에 處했다. 이番 우크라이나 事態가 觸發한 背景에는 對外政策에 對한 國民的 葛藤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다. 卽 EU 加入을 支持하는 國民과 이에 反對하면서 러시아와의 關係 强化를 願하는 國民 間 葛藤이다. 그동안 유럽 여러 나라에서 自國의 EU 加入에 對한 贊反論爭이 活潑히 展開됐지만, 이처럼 激烈한 樣相을 보인 것은 이番이 처음일 것이다.
EU 加入 遲延은 經濟危機 때문
1991年 蘇聯 解體로 獨立國이 된 우크라이나는 크랍추크, 쿠치마, 유셴코, 野누코備置로 이어지는 政權 變化에도 EU 加入을 持續的으로 推進해왔다. 우크라이나는 94年 6月 獨立國家聯合(CIS) 會員國 가운데 最初로 EU와 同伴者協力協定(PCA, 1998年 發效)을 締結해 兩者協力의 包括的 基盤을 마련하고, 97年 9月 우크라이나-EU 頂上會談을 開催하면서 EU 加入을 위한 行步를 始作했다.
以後 1999年 5月 當時 쿠치마 大統領이 EU 加入을 의미하는 ‘유럽의 길’을 宣言했으며 2002年 6月 EU 加入을 最優先的 國政課題로 規定하면서 EU가 提示하는 基準에 符合하는 法·制度 整備도 本格化했다.
한便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움직임에 러시아는 强力히 反撥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人을 비롯한 동슬라브族의 文明的 故鄕이자, 러시아 黑海艦隊의 駐屯地인 크림半島가 位置한 軍事的 要衝地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當時 CIS 內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經濟 規模가 큰 우크라이나가 EU에 加入할 境遇 自國 主導의 脫소비에트 地域統合이 推動力을 喪失할 수 있어 러시아로선 焦燥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負債償還 督促, 가스價格 引上 等의 方式으로 經濟的 壓力을 加하면서 2004年 11月 大統領選擧(大選)에서 러시아와의 經濟 統合에 好意的이던 野누코備置를 全幅的으로 支援했다. 하지만 不正選擧 論難으로 ‘오렌지 革命’ 以後 EU 加入을 公約으로 내세운 유셴코가 大統領에 當選하면서 우크라이나의 EU行은 더욱 有力한 시나리오가 됐다.
2005年 1月 유셴코 政府의 出帆을 契機로 우크라이나는 EU의 ‘유럽近隣政策(ENP)’에 立脚해 ‘ENP 行動計劃’을 마련했고 이를 通해 EU와의 協力을 强化하면서 加入 基準 充足을 위한 內部 改革을 서둘렀다. 2010年 2月 執權한 野누코備置 亦是 當初 豫想과 달리 均衡外交를 宣言하면서 EU와의 協力關係를 强化해나갔다.
2013年 5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主導의 脫소비에트 地域統合 프로그램인 關稅同盟에 옵서버로 參與하기로 決定했지만, 그와 同時에 EU와 脫소비에트 國家의 協力 프로그램인 ‘동부 파트너십’ 次元에서 事實上 自由貿易協定(FTA)에 該當하는 協力協定 締結도 繼續 推進했다. 그러나 2013年 11月 協定 締結을 目前에 둔 狀況에서 이를 暫定 中斷하기로 決定했고 이러한 決定은 이른바 우크라이나 事態의 始發點이 됐다.
野누코비치 政府가 EU 加入의 分水嶺이 될 協力協定 締結을 中斷한 背景에는 러시아 側 壓力과 함께 深刻한 經濟危機가 있었다. 當時 우크라이나는 經常收支 및 財政收支 赤字 擴大, 對外債務 累積 等으로 디폴트 危機에 直面해 對外資金 調達이 時急한 狀況이었다. 2013年 우크라이나 經濟는 2012年(0.2%)에 이어 0%臺 低成長에 處해 있었다. 또 經常收支 赤字가 史上 最大癡人 國內總生産(GDP) 對比 8.9%까지 擴大됐고, 財政收支 赤字가 GDP 對比 4.4%를 記錄했으며, 外換保有額 對備 短期外債 比重도 約 200%에 達했다.
이런 狀況에서 EU와의 協力協定 締結에 따른 制度改革 費用이 2017年까지 연 200億 달러씩 總 1600億 달러가 所要될 것으로 豫想됐지만 景氣 沈滯를 겪던 EU는 團地 14億 달러 支援만 約束하고 있었다. 이에 야누코비치는 2013年 10, 11月 두 次例 러시아를 訪問해 블라디미르 푸틴 大統領과 非公式會談을 갖고 우크라이나-EU 協力協定 締結을 中斷하는 代身 150億 달러 借款 支援과 가스價格 引下 約束을 얻어냈다. 結局 經濟危機가 EU 加入을 向한 우크라이나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우크라이나, 建國 以來 最大 危機
우크라이나의 발목을 잡은 것은 非但 經濟危機만이 아니다. 最近 우크라이나 事態가 잘 보여주듯 EU 加入 推進은 國民的 合意를 얻지 못한 對外政策이었다. 우크라이나의 뿌리 깊은 地域 分割構圖는 大選, 總選은 勿論 對外政策 決定에도 核心 變數로 作用했다. 1654年 帝政러시아 領土로 編入된 以來 우크라이나는 1917年 10月革命 直後 3年을 除外하고 91年 蘇聯 解體 當時까지 事實上 러시아 領土의 一部로 存在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獨立 以後 歷史的, 民族的, 宗敎的으로 區分되는 2個의 正體性이 共存하는 나라가 됐다. 우크라이나 北西地方은 過去 폴란드, 리투아니아, 합스부르크 王家의 領土로 現在 宗敎的으론 로마 敎皇을 敎會 首長으로 認定하지만 正敎會(Orthodox) 禮式을 따르는 이른바 禹니아트 敎會의 影響圈에 屬해 있다. 이 地域에서는 우크라이나語를 쓰는 우크라이나人이 自身의 民族的 正體性을 維持하고 있다.
이에 反해 우크라이나 南東地方은 地理的 近接姓으로 러시아와 經濟的, 文化的으로 緊密한 關係를 維持하고 있고, 러시아語 使用 人口가 壓倒的으로 많으며, 正敎會의 影響圈에 屬한다. 이 때문에 北西地方은 EU 加入을 支持하고, 南洞地方은 러시아와의 關係 强化를 願하는 現象이 나타난 것이다. 特히 이番에 러시아가 電擊的으로 倂合한 크림半島는 우크라이나 領土에 編入된 歷史가 比較的 짧고(1954), 러시아系 住民이 多數(58%)를 차지해 우크라이나에서 親러 性向이 가장 强한 地域이다.
우크라이나는 1991年 獨立 以後 EU 加入을 持續的으로 推進해왔지만, 深刻한 經濟危機와 뿌리 깊은 地域 分割構圖의 限界를 넘지 못하고 오히려 國家 分裂이라는 建國 以來 最大 危機에 直面해 있다. 비록 우크라이나 過渡政府와 EU가 3月 21日 協力協定의 政治 部門에 署名하고 5月 大選 以後 經濟 部門에도 署名하기로 合意했지만, 現在 같은 內部 葛藤이 持續되는 限 EU 加入은 順坦치 않을 展望이다.
우크라이나 事態가 우리에게 주는 敎訓은 明確하다. FTA, 地域統合 같은 높은 水準의 經濟協力은 健實한 國家 經濟와 國民的 合意에 기초할 때 實現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缺如된 對外政策 決定이 얼마나 破局的인 結果를 招來할 수 있는지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