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年 5月 22~25日 사흘에 걸쳐 8番째 유럽議會 選擧가 實施된다. 1979年 直接選擧로 처음 實施된 以來 유럽議會 選擧는 有權者에게 잊혀가는 選擧였다. 79年 63%였던 投票率이 2009年에는 43%로 떨어지면서 유럽議會 選擧는 投票가 있는 5年마다 最低投票率을 갱신했다. 유럽聯合(EU)의 民主性 缺乏을 解消하려는 方案으로 유럽議會 權限이 强化되는 것과 對照的으로 유럽議會 選擧는 유럽議會의 民主的 正當性이 下落하는 證據가 됐다.

하지만 過去와 달리 2014年 유럽議會 選擧는 유럽統合 向背에 意味 있는 結果를 가져올 蓋然性이 높다. 이番 選擧가 以前 選擧와 다른 理由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이番 選擧는 政治·經濟 制度에 對한 大衆的 疑懼心이 類例없이 蔓延한 狀況에서 치러진다. 2008年 金融危機와 2010年 유로존 危機 發生 後 緊縮 財政 및 景氣 沈滯 餘波로 經濟危機에 對한 責任論이 擡頭해 各國 主要 選擧에서 政權交替가 이뤄졌다. 政權交替가 이뤄지지 않은 境遇에도 主流 政黨 支持率이 下落하고 유럽統合을 反對하거나 移民者에 批判的인 群小政黨이 躍進하는 傾向을 보였다. 아직 景氣 沈滯 解消가 可視化하지 않은 狀況에서 이番 選擧는 유로존 危機 發生 後 처음 치르는 유럽議會 選擧로, 有權者들이 EU 次元에서 유로존 危機에 對한 責任 追窮과 解決策에 對해 立場을 表明할 수 있는 첫 機會다.

半(反)EU 政黨 躍進 可能性

다음으로는 EU의 制度的 側面에서 유럽議會 選擧 結果에 依한 期待 效果가 달라졌다는 點을 들 수 있다. 2009年 12月 發效된 리스본 條約은 EU 頂上會議가 유럽執行委員會 委員長을 指名할 때 유럽議會 選擧 結果를 考慮해야 한다는 點을 明示했다. 이 條項이 最初로 2014年 下半期 유럽執行委員長 任命 때 適用된다.



現在 유럽議會 主要 政治그룹은 各各 유럽執行委員長 候補를 내세우고 汎유럽的 政策 要綱을 提示해 選擧運動을 벌이고 있다. 리스본 條約은 EU 頂上會議가 具體的으로 어떻게 유럽議會 選擧 結果를 유럽執行委員長 指名 때 反映해야 하는지 說明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유럽議會 選擧에서 最多 議席數를 確保한 政治그룹이 내세운 유럽執行委員長 候補를 EU 頂上會議가 指名해야 한다는 게 多數 見解다.

이番 유럽議會 選擧가 EU의 自體 이슈를 中心으로 進行될 與件이 造成됐다는 點도 關心을 끄는 대목이다. 旣存 유럽議會 選擧는 各 會員國의 國內 이슈를 中心으로 나라別로 破片化하는 傾向을 보였다. 그러나 이番 유럽議會 選擧는 EU의 固有한 議題가 選擧 中心 議題로 浮上할 與件이 마련됐다.

유로존 危機 對處를 위한 緊縮 政策 實施, 財政危機 會員國에 對한 EU 次元의 救濟, 財政·金融 部門 統合의 進展을 지켜보면서 EU 市民은 지난 60年間 進行된 유럽統合 結果를 實感하는 한便, 유럽統合 將來에 對해 苦悶하게 됐다. 또 2014年 유럽議會 選擧에서 各 政治그룹이 各各 유럽執行委員長 候補와 EU 政策을 提示함으로써 有權者가 以前보다 具體的으로 選擧 影響을 豫想할 수 있게 됐다.

이런 脈絡에서 選擧 展望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現在까지 觀測으로는 2009年 選擧보다 投票率이 조금 높고, 現在와 마찬가지로 中道 右派 政治그룹인 유럽國民當 그룹이 最大 政治그룹 地位를 維持하며, 反(反)EU를 標榜하는 極端主義(極右, 極左) 政黨이 躍進할 展望이다. 一部에서는 極端主義 政黨의 反EU 캠페인에 刺戟받은 有權者가 大擧 投票에 參加해 投票率이 上昇할 것이라는 豫測도 나온다.

비록 得票率 上昇 程度에 對해서는 論難이 있지만 現在까지 輿論調査를 보면 反EU 情緖를 標榜하는 極端主義 政黨의 浮上은 自明한 듯하다. 다만 2014~2019年 유럽議會에서 極端主義 政黨의 躍進이 EU 政策 決定 過程에서 深刻한 負擔으로 作用할 蓋然性은 稀薄하다. 半EU 政黨들이 單一 유럽議會 政治그룹을 構成하거나 相互協力이 可能한 復讐 政治그룹을 構成해 議會 內에서 意味 있는 勢力化를 達成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設令 結成한다 해도 半EU 政治그룹이 實際 立法, 財政 活動에서 團結된 票決 行態를 보일 만큼 內部 凝集性을 確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半EU 勢力은 統合 反對라는 原則論 外에 共有하는 바가 적고, 左右 理念 性向이나 選好하는 EU-會員國 權限 配分 樣相에 對해 다양한 見解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事態로 폴란드 浮上 展望

유럽議會 各 政治그룹이 이番 選擧에서 유럽執行委員長 候補로 내세운 人物의 國籍을 보면 10年은 東유럽國家가 EU 안에서 主要 勢力으로 자리 잡기엔 不足한 時間이었다. 6個 政治그룹이 내세운 8名의 유럽執行委員長 候補(綠色黨 그룹과 유럽海適當 그룹은 各 2名)는 前 룩셈부르크 總理, 獨逸 出身 유럽議會 議長, 前 네덜란드 總理 等으로 東유럽 出身은 全혀 없다. 그만큼 旣成 EU 政治 壁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08年 金融危機와 2010年 유로존 危機로 EU 統合이 通貨와 財政 分野 中心으로 進行되면서 非유로火 國家가 大部分인 東유럽은 全般的으로 統合 中心에서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向後 10年은 東유럽國家가 EU 核心으로 進入하는 機會가 될 것이다. 英國의 EU 脫退 움직임과 프랑스의 競爭力 弱化로 獨逸-프랑스-英國 協力이 弱化하는 狀況에서 東유럽이 立地를 다질 與件이 造成될 수 있다. 獨逸은 유럽統合의 唯一한 리더 구실을 떠맡는 狀況을 避하고자 폴란드 같은 새로운 파트너를 摸索할 수 있다. 最近 우크라이나 事態로 유럽 內 安保가 核心 懸案으로 擡頭하면서 東유럽의 地政學的 重要性이 再評價받고 있다. 特히 러시아에 對한 强勁論으로 位相을 높이는 폴란드가 安保的 口實을 내세워 EU 政治에서 浮上할 蓋然性이 있다.

이番 유럽議會 選擧는 韓國에게도 重要한 示唆點을 던진다. 유럽議會는 EU의 모든 對外協定에 對한 批准圈 外에도 通商 問題에 關한 權限, 外交安保·社會福祉·租稅를 除外한 大部分의 領域에 關한 立法權, 財政權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유럽과 緊密한 通商關係를 맺고 있는 韓國으로선 世界 貿易 版圖에 影響을 미칠 美國-EU 間 自由貿易協定(FTA) 批准權을 가진 유럽議會의 움직임에 注目해야 한다. 둘째, 韓國-EU FTA 發效 後 非關稅障壁의 重要性이 커진 狀況에서 EU 規制와 關聯한 유럽議會의 立法 方向 亦是 無視할 수 없다.

셋째, EU의 對外關係에서 人權 保護를 强調해온 유럽議會가 北韓 人權에 對해 取할 態度의 政治的 波及 效果도 看過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番 유럽議會 選擧와 連繫된 유럽執行委員長 任命 過程은 EU 內에서 各 機構 및 會員國 間 힘의 力學을 보여준다는 點에서 韓國이 앞으로 5年間 EU 政治의 動向을 理解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