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東아시아에 地政學的 危機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北韓의 持續的인 核武器 및 彈道미사일 實驗, 東中國海와 南中國海에서 보이는 中國의 行動은 그동안 太平洋地域에서 美國과 그 同盟國들이 오랜 努力으로 構築한 國際 安保의 根幹을 해치고 있다. 이러한 地政學的 危險 要素를 줄이고 域內 平和와 繁榮을 持續하는 것이 日本 外交政策의 要諦다.
日本이 取해야 할 唯一한 政策 方向은 美國과 同盟 强化다. 또 國防 및 海岸 警備 態勢를 强化하는 同時에 韓國, 美國과 3國 共助도 탄탄히 해야 한다. 東아시아頂上會議, G20 頂上會議 等 多者協議體를 活用해 中國이 自由主義的 國際 秩序를 遵守하도록 이끄는 것도 必要하다.
漸增하는 中國의 威脅
現在 北韓은 核實驗과 미사일 發射를 이어가면서 規則(rule)에 基盤을 둔 國際 秩序를 深刻하게 沮害하고 있다. 中國의 行動도 憂慮스럽다. 2010年 센카쿠 列島(中國名 댜오위다오) 隣近의 日本 領海를 侵犯한 中國 漁船이 日本 海岸警備船을 故意로 들이받은 일이 있었다. 日本이 該當 漁船의 船長을 逮捕하자 中國은 모든 高位級 채널과 人的 交流를 끊고 自國民의 日本 旅行 비자 發給을 中斷했다. 또 電子製品 生産에 반드시 必要한 原料인 稀土類의 日本 輸出을 가로막기도 했다.
2012年 가을에는 이보다 더 深刻한 狀況이 벌어졌다. 노다 요시히코 當時 日本 總理가 센카쿠 列島를 所有主로부터 買入하기로 하자 中國이 强力하게 對應한 것이다. 中國 內 100餘 個 都市에서 反日集會가 이어졌고 도요타와 혼다 自動車가 불에 탔다. 센카쿠 列島 周邊 海域에서 中國 側의 움직임도 부쩍 늘어났다. 2012年 9月 14日 中國 海洋監視臺 所屬 陷穽 6隻이 센카쿠 列島 周邊의 日本 領海를 侵犯했다. 以後 中國은 定期的으로 海洋警備線을 日本 領海에 보내고 있고, 東中國海에서 空軍의 活動도 늘렸다.
中國의 攻勢的 行動은 擴大一路에 있는 中國의 軍事 能力을 그대로 보여준다. 中國이 軍事費 支出 規模를 縮小 發表하는데도 中國의 國防豫算 規模와 趨勢를 살펴보면 걱정이 앞선다. 덩샤오핑은 中國이 姿勢를 낮추고 能力을 숨겨야 한다는 뜻의 ‘도광洋灰’를 强調했지만, 2010年 前後로 中國은 能力을 드러내야 할 때가 됐다는 結論을 내린 듯하다. 當時 후진타오 主席이 ‘할 수 있는 일은 한다’는 덩샤오핑의 ‘流蘇作爲’에 한 單語를 追加해 ‘積極的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한다’는 姿勢를 堅持해야 한다고 指導部에 傳達한 것이 한 事例다.
中國의 政策 決定 過程이 어떤지 모른 채 中國의 意圖가 무엇인지 豫斷할 수는 없다. 하지만 中國이 내린 決定이 域內 平和에 否定的인 影響을 끼친다면 周邊國은 當然히 이에 對한 戰略을 세워야 한다. 1990年代 以後 日本 安保政策은 北韓의 威脅에 對處하는 데 焦點을 맞췄다. 94年 北核 危機 當時 日本은 法的으로나 軍事的으로나 全혀 準備가 안 된 狀況이었다.
韓半島 有事時 日本이 美國을 支援할 수 있는 어떠한 法的 體系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97年 美·日防衛協力指針이 이러한 非常事態에 對備하고자 만들어졌고, 99年 日本 周邊 地域에서 美·日 協力을 保障하는 法案이 日本 議會를 通過했다. 北韓의 미사일 發射는 日本의 軍事力 調達 論爭을 再照明하는 데 一助했다.
1998年 대포동 미사일 發射 以後 日本은 別途의 軍事情報 衛星 프로그램을 開發하기로 했다. 當時 고이즈미 준이치로 內閣이 北韓 彈道미사일을 막을 시스템을 開發해 現在 日本은 패트리엇3(PAC-3) 體系와 6隻의 이지스艦을 保有 中이다. 2006年 1次 아베 新潮 內閣은 더 나아가 美國과 協力을 强化하려면 集團防衛權을 禁止한 日本의 戰後 憲法을 修正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以後 諮問委員會까지 設置해 이 問題를 論議했지만 2007年 아베 內閣이 물러나면서 뚜렷한 成果 없이 흐지부지됐다. 2012年 2次 아베 內閣이 執權하면서 集團防衛圈의 制限的 行使를 許容하는 方向으로 憲法을 再解釋해야 한다는 內閣 決定이 2014年 있었다. 2015年 9月 日本 議會는 새로운 安保 關聯法을 通過시켰다.
中國의 負傷과 東中國海에서 攻勢的 行爲로 日本 軍事 配置에도 變化가 생겼다. 只今까지 日本 自衛隊 兵力 配置는 主로 北쪽 地方에 쏠려 있었다. 하지만 南西 地方의 重要性이 커지면서 現在는 오키나와에 F-15 戰鬪機와 P3 哨戒機가 多數 配置된 狀態다. 또 史上 처음으로 日本 最西端 섬 요나구니에 陸上自衛隊 部隊가 配置됐다.
韓日 間, 多者間 安保協力 關係
漸次 높아지는 地政學的 危機에 對應하고자 日本은 美國과 同盟뿐 아니라 自體的인 軍事 防禦 시스템 强化에도 集中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政府가 主唱한 ‘아시아 再均衡’ 政策은 日本으로부터 歡迎받았고, 도널드 트럼프 政府가 이를 持續해나가는 데 日本의 國益이 걸려 있다.
韓國 內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配置도 매우 重要한 事案이다. 中國이 南中國海에서 보이는 行動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려주려면 美國의 徹底한 監視와 向後 이러한 中國의 움직임에 强力히 反對한다는 意志가 必要하다. 當選 前 트럼프 大統領의 몇몇 發言이 걱정을 자아내긴 했지만 美·日 兩國은 ‘2·10 共同宣言’을 통해 兩國의 共同意見을 再確認했다.
日本과 함께 美國의 同盟인 韓國의 구실도 重要하다. 지난해 11月 韓日軍事情報保護協定 締結은 肯定的으로 評價할 수 있다. 韓國 處地에서는 歷史 問題 및 日本과 安保協力에 對한 國內 輿論의 反撥로 躊躇하는 것이 當然하지만, 兩國 間 安保關係 强化를 抛棄하기엔 너무 많은 것이 걸려 있다. 2015年 12月 韓日 慰安婦 合意는 하나의 里程標的 事件으로, 兩國은 合意 事項을 忠實히 履行해나가야 한다.
中國의 負傷에 따른 對應 戰略은 非但 軍事 및 防衛 部門에만 局限해선 안 된다. 이미 韓國, 日本, 美國 모두에게 中國은 重要한 經濟 파트너이기 때문에 다양한 分野에서 中國에 對應해나가는 것이 重要하다. 이러한 側面에서 韓美日 3國은 中國 指導部와 直接的인 對話 機會를 積極 活用해야 한다. 이를 통해 韓美日 3國은 시진핑 主席과 指導部에게 世界가 中國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率直한 意見을 傳達해야 한다.
多子外交가 萬病通治藥은 아니지만 多者 頂上會談은 中國 指導部에게 影響을 미칠 수 있는 좋은 手段이다. 지난해 東아시아地域에서 열린 G20과 東아시아頂上會議는 中國의 行動에 制動을 걸지는 못했을지 모르나, 적어도 體面을 살리려면 좀 더 責任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點은 주지시켰다.
濠洲 等 다른 美國 同盟과 協力을 强化하는 것도 重要하다. 美國이 베트남과 미얀마에 對한 制裁를 解除한 일도 美國의 同盟關係에 도움을 주고, 中國이 行動을 自制함으로써 利益을 얻을 수 있는 環境을 造成하는 데 寄與할 것이다. 中國 指導部가 模範的인 世界 市民이 되려는 競爭에서 日本을 앞지르고자 한다면 이는 東아시아의 地政學的 危險 要素를 줄이는 同時에 域內 平和와 繁榮을 維持하는 데 一助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