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年은 한-러 交流史에 歷史的인 해가 될 것 같다. 한-러 頂上이 100日도 안 되는 期間에 세 番이나 만나는 것은 韓國 外交史에서 前無後無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첫 番째 만남은 7月9日 日本 陶冶코(洞爺湖)에서 열린 G-8 會談에서 이뤄졌다. G-8 擴大頂上會談 直後 李明博 大統領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大統領을 25分間 만났다. 두 番째 만남은 8月9日 베이징에서 이뤄진다. 한-러 頂上은 8月8日 베이징에서 열리는 올림픽 開幕式에 參席하고 이튿날 單獨으로 만나 友誼를 다질 것으로 보인다. 세 番째 만남은 9月25日쯤으로 豫定된 李 大統領의 러시아 訪問에서 이뤄질 展望이다.

세 番이나 만나면 論議할 議題가 있어야 한다. G-8 會談 直後 한-러 頂上會談에서는 韓半島 縱斷鐵道(TKR)와 시베리아 橫斷鐵道(TSR)를 連結하는 問題, 시베리아 가스管의 韓半島 連結問題와 男·北韓-러시아의 3角 輕俠 等이 論議됐다.

베이징 올림픽 때는 北韓 人權問題가 主要 議題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消息通들에 따르면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中國 人權團體와 脫北者들이 中國과 北韓의 人權 彈壓에 反對하는 示威를 벌일 準備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示威가 터지면 한-러 頂上은 自然스레 北韓 人權問題에 對한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展望이다.

韓國 돈 끌어들여 極東러시아 開發 計劃



日本과 中國에서 열리는 두 次例 頂上會談은 9月 末로 豫定된 한-러 頂上會談을 위한 探索戰에 가깝다. 9月 末의 한-러 頂上會談에서는 두 나라의 利益을 위한 本格的인 論議가 있을 것으로 豫想된다. 노무현 政府 時節 한-러 關係의 核心 議題는 宇宙發射體 協定이었다. 이 協定이 締結돼 韓國은 러시아의 技術을 받아들여 올해 年末쯤 宿願事業인 韓國型 宇宙發射體(LSLV-1) 開發을 完了해 100kg級 衛星을 自力으로 띄우는 試驗을 할 수 있게 됐다. 9月 末 한-러 頂上會談은 이처럼 兩國의 懸案과 宿願事業들을 中心으로 論議가 進行될 展望이다.

러시아의 땅은 무척 넓다.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極東러시아는 沿海州와 하바로프스크 等 8個 州와 1個 自治共和國(沙下自治共和國)을 가리키는데, 이곳은 러시아 大統領 極東地域 全權代表가 管轄한다. 極東代表의 가장 큰 苦悶은 모스크바 等 西部地域에 비해 크게 落後한 이 地域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는 것. 이 같은 苦悶을 解決하기 위해 8個 州와 1個 自治共和國 代表들이 이따금 모여 地域發展 方案을 摸索하는 極東開發會議를 한다. 그 會議에서 나온 答이 韓國의 資本을 끌어들여 이곳을 발전시키자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들이 注目하는 것은 1991年 初 韓國이 提供한 對蘇(對蘇) 借款이다. 러시아가 承繼한 李 次官은 한 次例의 蕩減과 세 次例 現物償還 等이 있어 2008年 1月 現在 12億 달러의 元利金이 남아 있다. 極東의 代表者들은 韓國에 갚아야 하는 이 돈을 土臺로 極東러시아를 발전시키자는 方案을 만들었다.

이들이 注目한 것은 沿海州에 屬하는 호롤군(郡) 港카軍이다. 두 軍은 러시아語로 ‘港카’, 中國語로 ‘싱카이(興凱)’로 불리는 濟州島보다 2倍 以上 큰 面積을 가진 湖水 西南쪽에 있다. 이 湖水의 最大 水深은 10m 程度밖에 되지 않고 周圍는 大部分 濕地로 돼 있어 土質이 좋은 便이라고 한다.

항카호 西쪽에 있는 中國 헤이룽장省(黑龍江省)에서는 農業이 이뤄진다. 그러나 항카호의 4分의 3을 차지하는 러시아 쪽에서는 濕地만 남아 있을 뿐 農業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대순진리會를 비롯한 韓國 機關과 企業들이 땅을 빌려 農事를 짓고 있다. 大單位 開拓農業을 하는 것이다.

極東의 實力者들은 韓國 企業과 機關이 미리 相當量의 땅을 買入한 이곳에 한-러 農業特區를 만들자는 提案을 메드베데프 大統領과 푸틴 總理에게 보냈다고 한다. 이러한 움직임에 對해 이곳에 投資한 韓國 機關과 企業들은 全的으로 歡迎하는 雰圍氣다. 이들은 땅을 더 買入해 ‘高麗 農業特區’를 만들자는 提案을 韓國 政府 要路에 要請하니, 兩側의 要求는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에서의 農業은 ‘衣食住(衣食住)를 만드는 것’을 包含한다. 衣食住를 만드는 것은 곧 生必品 製造이니, 大部分의 國家에서는 工業으로 分類하는 輕工業이 러시아에서는 農業으로 分類된다. 따라서 農業特區가 만들어지면 大單位 農業經營뿐 아니라 衣類 製造, 食飮料 製造, 建築資材 製作 等 輕工業 工場도 들어설 수 있다. 이곳은 特區이므로 이곳에 投資한 韓國 企業들은 關稅를 내지 않고 生産品을 韓國으로 가져가 販賣할 수 있다.

호롤군과 港카軍을 합친 面積은 濟州島의 2.5倍인데 極東러시아는 두 軍 全體를 特區로 指定하자는 立場이다. 이곳이 特區가 돼 韓國 企業들이 投資하면, 極東러시아는 5萬名假量이 雇傭될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는 人件費를 건지는 것 外에 韓國工場이 必要로 하는 原資材를 供給하는데, 原資材 代金은 12億 달러에 이르는 對러 次官에서 相計하는 것을 檢討하고 있다.

農業特區 成事 땐 高麗人·北韓人 農業勞動者로 活用 檢討

農業特區의 相當 部分은 農事를 짓는 地域이 되는데, 大規模 農場에서 일할 農業勞動者로는 中央아시아에 흩어져 사는 高麗人과 北韓人들이 檢討되고 있다. 高麗人들이 이곳으로 移住해오면 張差 이곳은 高麗人 自治州가 될 수도 있다. 過去 北韓의 김정일 國防委員長은 極東러시아를 訪問할 때마다 “北韓의 除隊軍人들을 勞動者로 보내주겠다”고 公言한 바 있다.

또 極東地域에서는 建設現場에서 일하는 北韓 勞動者를 심심찮게 만날 수 있다. 北韓은 極東러시아를 ‘그들의 안房’으로 생각해 勞動者 派遣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따라서 韓國과 러시아가 共同으로 設立한 農業會社와 輕工業 工場은 北韓人들을 勞動者로 雇用할 수도 있다. 北韓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南北輕俠을 韓國은 러시아 땅에서 實現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輕俠이 이뤄지면 이곳에서 生産한 農産物과 輕工業 製品을 汽車로 北韓과 韓國에 供給함으로써 TSR와 TKR를 잇는 效果를 期待할 수 있다. 때문에 李明博 政府와 러시아 政府는 高麗農業特區 選定 件을 한-러 頂上會談의 核心 議題로 삼는 것을 檢討하고 있다고 한다. 渤海의 旗발이 나부꼈던 沿海州에 高麗農業特區가 設置돼 韓國 企業의 旗발이 나부끼는 時節이 올 것인지 자못 期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