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中國의 WTO(世界貿易機構) 加入 以後 中國 經濟를 바라보는 外部의 視角은 極端的으로 갈리고 있다. 10年 後 世界 1位의 超强大國이 될 것이라는 薔薇빛 展望과 WTO 加入 5年 以內에 沒落한다는 極端的 悲觀論이 共存하고 있는 것. 이에 對해 中國 內部에서도 熾烈한 論爭이 벌어지고 있다.
2001年 12月25日 중국사회과학원이 2002年 中國 經濟의 흐름을 한눈에 보여줄 意味 있는 報告會를 開催했다. 이 報告會는 중국사회과학원 內 ‘中國 經濟 形勢分析과 豫測’ 프로젝트팀의 硏究結果를 共有하는 자리로, 프로젝트팀의 實務 責任者인 院內 經濟硏究所 所長 리우守廳(劉樹成), 數量經濟硏究所 所長 王通算(汪同三) 두 敎授가 發表를 맡았다. 參考로 중국사회과학원의 經濟硏究所는 黨 政策課題를 主로 맡고 硏究所長은 장쩌민(江澤民) 塑造라 불릴 만큼 經濟政策 立案의 核心으로 꼽힌다. 數量經濟硏究所도 過去 주룽지(朱鎔基) 總理가 硏究員으로 있던 곳이다. 어쨌든 時期的으로 中央經濟工作會議에서 2001年 經濟運營에 對해 좋은 評價를 한 德分인지 報告會는 和氣靄靄한 가운데 始作되었다.
먼저 發表를 進行한 리우 敎授는 報告會 直前 하버드대에서 열린 중국사회과학원-하버드 年例 세미나의 雰圍氣를 紹介하며 中國 經濟가 逸話獨修(一花獨秀·中國 홀로 잘 나가고 있다는 意味)하고 있다고 自評했다. 그러나 리우 敎授의 發表에 이어 王通算 敎授의 發表가 始作되자 雰圍氣는 反轉했다. 王敎授는 中國 經濟가 安定的으로 發展하고 있다는 데는 同意하지만 두 가지 政策－中國 經濟政策의 核心인 積極的 財政政策과 政府 主導 投資－에서 深刻한 問題가 있다고 指摘했다.
10年 後 最强 vs 5年 內 沒落
事實 積極的 財政政策과 政府 主導의 投資, 이 두 가지는 中國 經濟의 成長 豫想値와 더불어 現在 中國 經濟學界에서 觀點이 엇갈리는 가장 敏感한 部分이다. 이날 王敎授의 指摘은 중국사회과학원 內 몇몇 少壯學者들과 地方의 一部 經濟學者들이 現 政府의 經濟政策에 對한 조심스러운 批判의 목소리를 公開的으로 代辯한 것이었다.
中國 政府의 經濟政策에 對한 對內外의 批判論을 綜合해 보면 크게 세 가지다. 먼저 中國의 積極的 財政政策은 97年 아시아 金融危機에 對應한 限時的인 政策인데 只今까지 繼續해 온 것 自體가 非正常的이다. 積極的 財政政策은 다음 네 가지 危險에 直面해 있다. 첫째, 積極的 財政政策의 成長寄與度가 나날이 떨어지고 있다. 둘째, 國債 投資의 效果(中國語로 效益, 卽 效果와 收益을 同時에 가리킴)가 半減된다. 셋째, 財政 負擔이 持續的으로 上昇한다. 넷째, 債券償還의 負擔이 높아지고 있다. 中國의 財政 狀況을 보면 負債依存度가 60%나 되어 先進國의 10%代는 勿論 開發途上國 平均인 25%보다 越等히 높아 이들의 憂慮가 어디에 根據한 것인지 알 수 있다.
다음은 政府 主導의 投資家 지닌 危險性이다. 王敎授의 主張에 따르면 現在 中國 政府의 成長은 內需와 投資家 主導하고 있는데, 이 投資의 構成에서 政府 主導의 投資는 繼續 增加하는 反面 民間 主導의 投資 比重이 줄어들고 있으며 增加率 自體도 下落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主張이 事實이라면 中國 經濟가 畸形的으로 成長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이들은 詳述한 主張을 根據로 결론적으로 中國 經濟의 成長 豫想値에 對해 悲觀的인 展望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主張은 中國 經濟政策 立案者나 執行者들의 視角과는 많은 差異를 보이고 있으며, 實際로도 現實과 동떨어진 部分이 적지 않다.
中國 經濟에 對한 이런 相反된 視角은 ‘積極的 財政政策’ 部分에서 確實히 드러난다. 이날 報告會에서 王敎授가 投資過熱이라고 指摘하면서 根據로 내세운 것이 1950年代 末 리우口語狂, 洞報넝 두 元老敎授가 中國 經濟의 適正 投資比率은 25%라고 한 硏究結果였다. 王敎授는 2000年 現在 50%에 達하는 透磁率을 指摘하면서 이것이 50~60年代 15%臺의 집賊律(透磁率에 相應하는 社會主義의 槪念)은 勿論 8次 5個年 計劃期間의 30%보다 越等히 높은 水準이라며 投資와 消費 間의 深刻한 不均衡을 憂慮했다.
事實 이 問題는 中國이 積極的 財政政策을 쓸 때부터 繼續된 苦悶이었다. 97年 以後 中國의 透磁率이 漸漸 높아지자 주룽지 總理는 한때 危機感을 느꼈다고 한다. 이때 諮問에 應한 중국사회과학원의 한 敎授가 리우口語狂, 洞報넝 두 元老敎授의 硏究를 引用하면서 當時 消費水準과 只今의 消費水準은 天地 差異라는 點을 들어 投資와 消費 間의 聯關關係에 對해 說明하자 朱總理는 全的으로 同意했고 投資 擴大 쪽으로 信念을 굳혔다고 하니 똑같은 資料를 引用하면서 이렇게 解釋이 달라질 수도 있다.
政府 主導 投資에 對한 觀點에서도 兩側의 視角差는 確然히 드러난다. 投資家 政府 主導로 偏重되어 있고 民間投資가 低調하다는 指摘과 달리, 主流의 視角은 非政府 部分의 投資가 活性化되고 있다는 데 一致하고 있다. 中國 國家發展計劃委員會 經濟硏究所 所長인 천둥치(陳東琪) 敎授는 最近 發表한 報告書에서, 痼疾的인 有效需要 不足 狀況에서 中國의 固定資産 投資의 增加率이 아시아 金融危機 때의 14%臺와 比較해 99年 5.1%, 2000年 9.3%로 낮아졌음에도 不拘하고 非政府 部門 投資의 增加率이 2001年 1月에서 10月 사이 17.4%로 2000年의 9.3% 비해 顯著히 높아졌음을 例로 들었다.
이런 政府의 公式立場은 王敎授의 主張과 正面으로 背馳된다. 하지만 이 問題는 中國의 各 投資 部門의 形態에 對한 視角差에서 發生한 것이다. 千敎授가 提示한 非政府 部門과 王敎授가 2001年 7.5% 增加했다고 主張하는 非國有 部門과의 差異인 것이다.
다음 中國의 올해 成長 豫想値에 對한 論爭을 살펴보자. 이 論爭은 먼저 千敎授가 中國 經濟가 擴大 內需政策의 實施로 外部의 障礙를 克服하며 93~99年 7.1%의 成長率로 邸店을 通過한 뒤 2000年 8%, 2001年 7.3%의 W型 波動을 그리고 있다며 2002年 成長 豫想値로 7.5%를 提示하면서 始作되었다. 이에 對해 왕젠(王建) 國家發展計劃委員會 巨視經濟硏究院 副主任은 先進國 景氣가 바닥圈에 있으며 中國 亦是 下向曲線을 그릴 수밖에 없을 것이란 相反된 意見을 提示했다.
事實 이런 意見差는 늘 있어 왔다. 2001年 經濟成長 豫想値만 봐도 中國 經濟가 V字를 그리며 8~9% 成長할 것이란 樂觀論과, 7.5~8%의 安定的 成長을 할 것이라는 신중한 樂觀論, 그리고 中國 經濟의 回生力 不足으로 7~7.5% 成長할 것이라는 相對的 悲觀論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昨年 中國 經濟는 7.3%의 成長에 그쳤지만 그것이 相對的 悲觀論의 立場처럼 回生力 不足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中國 內 經濟展望이 投資와 消費 關係를 中心으로 한 積極的 財政政策을 軸으로 엇갈리고 있는 데 反해, 外部의 視角은 좀더 根本的인 問題에 쏠려 있다. 特히 요사이 流行하고 있는 中國 經濟에 對한 悲觀的인 觀點의 冊들은 이 部分에 全的으로 기대고 있다.
中國 經濟學界에서도 中國 經濟가 안고 있는 세 가지 方面의 構造的인 問題에 對한 關心을 늦추지 않고 있다. 먼저 中國 經濟의 持續的인 安定成長에 對한 問題다. 中國 經濟는 96年 軟着陸 成功 以後 7~8%臺의 安定的인 成長을 繼續하고 있지만 이를 繼續 維持하는 것은 決코 쉬운 일이 아니다. 結局 이 問題는 中國 政府로 하여금 繼續的인 積極的 財政政策을 維持할 수밖에 없게 하는 根本 原因인데, 이에 對해 앞에서 보았듯 批判의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다.
다음으로 構造調整은 外部에서 가장 憂慮하는 部分인데 中國은 現在 金融機關, 國有企業에 對한 構造調整 問題 뿐 아니라 所有制改革 等 體制改革을 위한 全 社會的인 構造調整의 難題를 안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深刻한 ‘두 方面의 隔差’ 問題가 있다. 階層間 隔差와 地域間 隔差 이 두 問題 亦是 看過할 수 없는 中國의 苦悶이다. 階層 間 所得隔差를 表示하는 脂膩係數를 보면 現在 中國은 0.4로, 20年 前 0.1~0.2보다 越等히 높은 數値를 記錄하고 있다. 特히 이 問題는 構造調整을 통한 失業과 맞물리면서 深刻한 貧困問題를 일으키고 있는데, 貧困이 都市에서는 部分的으로 나타나는 反面 農村에서는 全面的으로 나타난다는 點에서 深刻性이 더하다.
이에 對해 中國 經濟學界는 西歐的인 急激한 構造調整에 一旦 反對意思를 明確히 하고 있다.
주룽지 總理가 西歐 言論과의 인터뷰에서 言及한 “中國의 國有企業은 세 名이 할 일을 다섯 名이 하고 있다. 西歐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것이 社會主義의 强點이다”고 한 것은 構造調整과 失業 사이에서 中國이 擇할 수 있는 길을 雄辯한다. 그렇다고 中國이 構造調整을 疏忽히 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 中國은 이미 오래 前부터 社會 全般에 걸쳐 構造調整을 해오고 있으며 只今도 進行中이다. 特히 中國은 이 部分에 對한 外部의 노하우를 배우는 데 躊躇하지 않는다. 例를 들어 韓國이 IMF 金融危機 以後 構造調整에 熱中하고 있을 때 中國은 발빠르게 성업公社 關係者를 招請하여 그 經驗을 傳受받은 바 있다. 卽 中國은 構造調整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다. 急激한 構造調整이 가져올 社會不安이 두렵기 때문이다.
結局 中國 經濟의 問題點은 中國 政府, 具體的으로는 中國 政府의 政策에 對한 信賴의 問題로 남는다. 客觀的으로 中國 政府가 適切한 巨視調節 政策을 實施함으로써 아시아 金融危機 前後로 急迫한 危機를 넘기고 安定成長을 謳歌하고 있음에도 中國 經濟의 根本的인 問題들은 常存하고 있으며, 中國은 그것을 解決하기 위해 努力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外部의 視角에서 보면 너무 느리고 지루한 게 問題다. 그러나 中國 立場에서는 그것만이 社會的 混亂을 줄이는 길이다.
中國 政府를 信賴하는 立場에서 보면 中國 經濟는 只今 올바른 方向으로 發展하고 있다. 하지만 中國 政府를 信賴하지 못한다면, 좀더 根本的으로 中國共産黨을 打倒의 對象으로 생각한다면 中國 經濟는 只今 沒落의 길을 걷고 있다. 判斷은 讀者의 몫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