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는 지난 40年間 9番의 디폴트(債務不履行)를 宣言할 程度로 經濟的 어려움을 겪어 ‘南美의 病者’로 불려왔다. 國際通貨基金(IMF)의 救濟 金融도 無慮 22次例나 받았다. 아르헨티나는 只今도 IMF가 支援하는 救濟金融에 依支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經濟는 이미 最惡의 狀況에 빠져 있다. 年間 140%가 넘는 인플레이션, 事實上 休紙 조각이 된 페소貨, 國民 中 40%는 貧困層, 慢性的인 財政赤字와 貿易收支 赤字 等 各種 經濟指標들은 빨간불이 켜져 있는 狀態다.

“日本의 反對 類型이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 1930年代만 해도 1人當 國民所得 世界 6位, 交易量 10位의 先進國이었다. 팜파스라 불리는 肥沃한 草原에서 生産되는 擡頭(콩)와 밀, 옥수수, 쇠고기 等을 輸出해 엄청난 國富를 蓄積했다. 아르헨티나 經濟가 무너진 根本的인 原因은 이른바 ‘페론主義’ 때문이다.

페론主義는 후안 도밍고 페론 大統領이 執權했을 때인 1946~1955年과 1973~1974年에 推進했던 左派 포퓰리즘(大衆 人氣迎合主義)을 말한다. 페론 大統領은 外國 資本을 몰아내고, 철도·전화·가스·전기 等 基幹産業을 國有化했고, 無償 福祉 大幅 擴大, 勞動者 賃金 每年 25% 引上 等을 推進해 自由市場 經濟였던 아르헨티나 國家 시스템을 社會主義로 바꾸었다. 페론主義 政策에 따라 財政 支出이 過度해지면서 아르헨티나 經濟는 徐徐히 沈沒했고 結局 後進國으로 轉落했다.

美國 經濟學者 사이먼 쿠즈네츠는 “全 世界에는 先進國과 後進國, 日本, 아르헨티나 等 네 가지 類型의 國家가 있다”며 “한 世紀 內에 先進國에 進入한 唯一한 國家가 日本이고, 그 反對가 아르헨티나”라고 指摘했다. 特히 가장 큰 問題는 포퓰리즘의 달콤한 記憶을 잊지 못하는 아르헨티나 國民이 選擧 때마다 페론主義를 主張하는 政治 指導者들을 選擇해왔다는 것이다.

페론主義 淸算을 主張하며 大選에서 勝利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大統領이 就任하자마자 經濟難 克服을 위해 劇藥 處方 措置를 내렸다. 選擧 遊說 때 電氣톱을 들고 페론主義 政策들을 果敢하게 除去하겠다고 公言했던 것들을 實行에 옮기고 있다. 루이스 카푸土 經濟部 長官은 12月 12日 밀레이 大統領의 指示에 따라 10個 經濟 非常措置들을 發表했다. 이른바 ‘電氣톱 計劃(chainsaw plan)’이라고 불리는 이 措置에는 △페소貨 54% 平價切下 △에너지·交通 補助金 削減 △1年 未滿의 政府 勤勞 契約 美更新 △새로운 公共事業 入札 中止 △中央政府에서 地方政府로의 財政 以前 最少化 △政府 部處 18→9個와 事務局 106→54個로 縮小 △輸入 事前許可制(SIRA) 廢止를 通한 節次 簡素化 △國家 廣告 1年間 中斷 等이 담겼다. 카푸土 長官은 經濟非常 措置들을 斷行한 것에 對해 “아르헨티나의 主要 問題는 財政 赤字”라며 “經濟難에 對한 結果만 攻擊할 뿐 누구도 財政 赤字라는 原因에 對해서는 批判하지 않는다”고 指摘했다.



밀레이 大統領은 貧困層의 反撥 等을 憂慮해 對應 政策도 내놓았다. 카푸土 經濟部 長官은 貧困層을 위한 社會福祉 支出을 두 倍로 늘릴 豫定이라면서 普遍的 兒童手當은 2倍로 引上하고, 全 國民의 40%에 該當하는 貧困層에 提供하는 食料品 카드 支援도 1.5倍 擴大한다고 밝혔다.

“物價 20~40% 오를 것”

이番 措置들 가운데 가장 破格的인 것은 페소貨를 大幅 平價 切下한 것이다. 이에 固定換率制를 運營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에서 달러/페소貨 換率이 365페소에서 800페소가 됐다. 페소貨 價値가 54%나 評價 切下된 셈이다. 이 措置로 아르헨티나 政府가 定한 公式 換率과 ‘블루 달러(暗市場 等 非公式 換率)’와의 乖離도 줄어들 展望이다.

페소貨를 大幅 平價 切下한 理由는 무엇보다 財政赤字를 줄이려는 意圖 때문이다. 카푸土 長官은 “아르헨티나는 지난 123年 中 113年間 財政 赤字를 겪었고, 恒常 그 赤字의 原因을 찾아야 했다”며 “이제는 財政 赤字 中毒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强調했다. 財政赤字를 막기 위해 中央銀行에서 더 많은 페소貨를 發行해 資金을 調達하면서 페소貨의 價値가 下落한 만큼 이를 公式 換率에 제대로 反映하는 것이 問題의 解決策이라는 것이다. 밀레이 大統領은 12月 10日 就任辭에서 “나라에 돈이 없다”며 “廢墟처럼 變한 사랑하는 祖國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고 밝혔다.

問題는 페소貨 平價切下가 아르헨티나의 慢性的인 인플레이션을 惡化시켜 庶民 經濟에 惡影響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밀레이 大統領은 “앞으로 몇 달 內 物價가 20~40% 오를 것으로 豫想된다”며 “經濟危機에서 벗어나기 위해 國民들이 數個月間 苦痛을 堪耐해야 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物價는 이미 들썩이고 있다. 國內線 航空券 價格이 50∼100% 引上됐고, 揮發油 價格도 37%나 올랐다. 앞으로 物價 上昇 壓迫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의 11月 物價上昇率은 160.9%를 記錄해 10月의 142.7%에 이어 1989∼1990年 初(超)인플레이션 以後 最大値 記錄을 更新했다.

이番 措置들 中 交通과 에너지 補助金 削減도 貧困層에 相當한 負擔이 될 것이 分明하다. 카푸土 長官은 “政治는 사람들 주머니에 돈을 넣어준다는 式으로 속이고 있는데 우리 모두는 補助金이 無料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며 “마트에서 引上된 價格으로 사람들의 交通費를 내주는 것”이라고 交通과 에너지 補助金 削減 措置의 不可避性을 强調했다. 아르헨티나 政府는 에너지 補助金 削減으로 全體 GDP의 0.5%, 交通 補助金 削減으로 0.2%에 達하는 財政支出을 節減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貧困層은 견디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國際信用評價會社인 피치는 “아르헨티나의 緊縮은 고통스러울 것이며, 앞으로의 길은 經濟的, 政治的, 社會的 危險으로 가득 차 있다”고 分析했다.

밀레이 大統領과 아르헨티나 政府의 가장 큰 課題는 社會的 不安을 抑制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經濟難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國民들이 現在의 狀況을 反轉시킬 時間을 밀레니 大統領에게 주겠지만 忍耐心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 分明하다. 아르헨티나 政府는 道路 封鎖를 包含한 거리 示威와 集會를 嚴格히 制限하는 治安 政策을 推進하기로 했다. 不法으로 規定한 集會와 示威의 境遇 이를 主催한 市民社會團體 等에 秩序維持에 들어간 費用을 請求하는 法案 亦是 議會에 提出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反政府 示威로 ‘電氣톱 政策’李 中斷되는 것을 막겠다는 밀레이 大統領의 意志가 읽힌다.

아르헨티나 政府는 公共機關이 保有한 資産들도 大擧 賣却할 計劃이다. 마누엘 아도르니 大統領室 代辯人은 “政府는 公共機關에서 保有한 官用車와 飛行機 等 資産을 賣却하기로 했다”며 “特히 官用車 記事는 現在의 折半 水準까지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도르니 代辯人은 “大統領 官邸에 내걸린 그림까지 내다 팔 計劃”이라며 “貧困層 未成年者 130萬 名이 밥을 굶는 狀況에서 政府가 大統領 官邸에 있는 값비싼 그림들에 對한 巨額의 保險料를 내온 것은 決코 合理的이지 않다”고 指摘했다. 國營企業이자 巨大 에너지 會社인 YPF가 所有한 航空機 2代도 賣物로 내놓을 豫定이다. 아르헨티나는 IMF에서 提供한 440億 달러(藥 57兆 2000億 원)의 救濟金融을 來年 9月부터 갚아야 한다. 아르헨티나 政府로서는 財政赤字를 줄이기 위해 더욱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

“市場의 補償 있을 것”

IMF와 美國 월街 等에선 밀레이 大統領과 아르헨티나 政府의 이番 措置를 好評하고 있다. 줄리 코작 IMF 代辯人은 “아르헨티나 政府의 이 大膽한 措置는 社會에서 가장 脆弱한 階層을 保護하고 外換 體制를 强化하는 方式으로 公共 財政을 크게 改善하는 것을 目標로 한다”며 “措置의 斷乎한 履行은 經濟를 安定시키고 보다 持續 可能한 民間 部門 主導의 成長을 위한 土臺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投資銀行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씨티그룹, 골드만삭스는 아르헨티나 國債를 買入할 것을 推薦했다. 美國 投資銀行들은 “새 政府의 初期 措置가 建設的이고, 이에 對한 市場의 補償이 있을 것”이라고 評價했다.

밀레이 大統領은 페소貨 代身 美國 달러貨를 아르헨티나의 法廷 貨幣로 삼을 것이라는 大選 公約은 一旦 접었다. 이 公約을 履行할 수 없을 만큼 經濟 狀況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페소貨를 代替할 만큼의 달러를 保有하고 있지도 않은 데다 莫大한 아르헨티나의 外債와 政府負債 等을 勘案하면 자칫 經濟가 더 不安해질 수도 있다. 議會와 國民들 大部分 亦是 關聯 政策을 支持하지 않으면서 밀레이 大統領은 이 公約을 留保했다. 實際로 달러貨 轉換에 反對 意思를 밝혀왔던 카푸土 長官을 經濟長官으로 起用했다.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 國民들은 밀레이 大統領의 電氣톱 政策을 앞두고 페론主義 弊害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