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 前 美國 國家安全保障會議 補佐官의 回顧錄 ‘그 일이 일어난 房(The Room Where It Happened)’李 波長을 일으키고 있다. 外交에서 가장 敏感한 頂上會談을 둘러싼 祕話가 公開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의 意思決定에 對한 여러 가지 問題點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相對가 있는 것이 外交의 特性인지라, 美國 友邦을 包含한 世界 各國에서 眞實 攻防이 벌어지고 있다. 한때 저승使者로 불리던 볼턴은 只今 트럼프의 물鬼神이 돼 再選 街道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事實 回顧錄은 作家의 主觀的 觀點에서 作成된다. 그렇기에 볼턴의 回顧錄 亦是 그의 記憶과 政治的 立地에 基盤해 發刊된 것으로 봐야 한다. 歷史 書籍이 아닌 만큼 眞實 問題는 그다음이다. 靑瓦臺 亦是 事實關係를 否認하고 있다. 하지만 볼턴은 잘 알려진 대로 메모狂이다. 트럼프를 攻擊하는 일 말고는 거짓말로 冊의 價値를 떨어뜨릴 理由가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眞實이고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 

누구 말이 옳은지 確認할 수 없을 때는 周邊 脈絡과 함께 解釋해야 한다. 볼턴 回顧錄에 나온 外交的 行爲가 發生했을 當時 韓美關係나 北·美 關係, 그리고 南北關係의 過程과 結果를 살펴보면 누구의 말이 더 옳은지 推定할 수 있다. 이러한 接近을 北核 問題에 適用하면 볼턴의 主張이 더욱 說得力 있게 보인다는 點을 否認할 수 없다. 제자리걸음을 하는 北核 協商의 現實을 說明하는 데 論理的으로 符合하기 때문이다.

非核化는 말뿐이던 싱가포르 會談

볼턴 回顧錄을 보면 2018年 北·美 싱가포르 頂上會談이 推進되는 過程에서 우리 政府가 美國 側에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이 1年 內 非核化를 할 수 있다는 말에 同意했다”고 傳達했다고 한다. 이것이 事實이라면 우리 政府는 北韓의 말을 너무 믿었거나, 北·美 頂上會談을 성사시키려고 없는 事案을 誇張한 게 아닌가 하는 疑心이 든다. 

北韓은 지난 20餘 年間 非核化를 입에 담았지만 한 番도 제대로 實踐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北韓이 1年 內 非核化에 同意했다고 한다면 一旦 具體的인 內容을 물어봐야 한다. 寧邊과 그 밖의 核施設을 廢棄하고, 北韓이 保有한 核物質이나 核武器를 海外로 搬出하는 데는 數年 以上 所要될 수밖에 없다. 北韓이 제대로 非核化를 履行했는지 申告받고 이를 檢證하는 데만도 몇 年이 걸릴 수 있다. 金正恩은 이를 누구보다 잘 알 텐데 1年 內 非核化에 同意했다니 믿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實際로 2018年 내내 우리 政府는 金正恩의 非核化 決斷이라는 表現을 자주 使用했다. 그렇다면 金正恩은 어떤 말을 했고, 그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인 것일까. 



볼턴 回顧錄에는 韓國 政府가 美國을 相對로 誇張되게 說得한 것으로 나온다. ‘韓國이 北韓의 CVID(完全하고 檢證 可能하며 不可逆的인 核 廢棄)를 說得했고, 北韓이 이에 同意했다는 式의 說明을 해왔다’거나 ‘北韓이 받을 수 있는 惠澤은 非核化를 完遂한 뒤가 될 것이라고 强調했다’는 表現이 登場하는데, 이는 美國에게 絶對 유리한 協商으로 北韓이 受容했을 蓋然性이 적은 內容이었다. 

2018年 南北은 세 次例 頂上會談을 가졌고, 北·美는 한 次例 頂上會談을 했다. 그리고 마이크 폼페이오 美 國務長官이 平壤을 세 次例 訪問한다. 하지만 北韓 非核化 問題는 非核化 原則에 合意하는 水準에 머물렀고, 北韓이 醉한 非核化 措置는 國際社會의 제대로 된 檢證 없이 豊溪里 核實驗場을 一方的으로 爆破한 것뿐이었다. 北韓의 CVID 拒否로 美國이 FFVD(最終的이고 完全히 檢證된 非核化)라는 新造語를 만들었을 程度다. 都大體 金正恩은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말을 우리 政府는 어떻게 믿고 美國에 傳했는지, 아니면 우리 政府가 그런 메시지를 傳한 적이 없는데 볼턴이 지어낸 것인지 確認이 必要한 部分이다. 

한便 싱가포르 頂上會談 以後 非核化 協商은 더욱더 難航을 겪게 된다. 韓國 政府는 一括妥結 方式이 어려워지자 2019年 2月 하노이 頂上會談이 失敗로 끝난 後에는 北·美 間 어떤 合意도 좋다는 式의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充分히 괜찮은 合意)을 提案했다. 하지만 北韓은 制裁 緩和만 主張하며 非核化 對話를 拒否하고 있다. 北韓은 늘 美國을 非難하면서 정작 自身들이 履行해야 할 非核化 義務는 疏忽히 하고 있는 것이다. 結局 말뿐인 非核化가 있었지, 이를 뒷받침할 만한 行動은 없었던 것이 지난 2年 半의 時間이었다. 

2019年 2月 末 開催된 하노이 頂上會談은 北韓이 事實上 核保有를 굳힐 수 있는 危機의 瞬間이었다. 當時 北韓은 段階的 非核化라는 名分으로 自身들의 部分的 非核化 措置에 美國 側의 制裁 緩和를 받아내는 協商을 試圖했던 것으로 傳해진다. 段階的 非核化는 北韓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協商案인데, 北韓은 自身들의 核能力 中 가장 낮은 段階인 核施設을 먼저 내려놓고 높은 水準인 核物質과 核武器는 繼續 保有하는 反面, 美國은 가장 最近에 만들어진 强度 높은 對北制裁를 먼저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를 거의 說得할 뻔했던 金正恩은 끝내 寧邊 核施設과 對北制裁를 바꾸지 못한 채 빈손으로 歸國길에 올랐고, 以後 對話에 復歸하지 않고 있다. 萬一 하노이에서 트럼프가 制裁 緩和에 同意했다면 北韓은 寧邊과 其他 核施設을 對北制裁와 바꾸고, 이미 開發해놓은 核武器와 核物質은 抛棄하지 않았을 것이다. 核武器와 核物質은 過去 北韓이 밝힌 朝鮮半島 非核化 槪念에 따라 駐韓美軍 撤收와 連繫시켰을 테고, 北韓 外에도 中國의 影響力 擴大를 苦悶하는 美國이 北韓의 提案에 同意하지 않을 境遇 核武器를 保有할 名分으로 삼았을 것이다. 

볼턴의 主張에 따르면 폼페이오 國務長官과 스티븐 비건 美 國務部 對北政策特別代表는 北韓과 實務會談을 통해 段階的 非核化를 推進한다는 內容의 合意文을 作成한 것으로 보인다. 그 具體的인 內容이 밝혀지지 않아 正確한 協商 條件은 把握하기 어렵지만, 北韓이 寧邊을 抛棄하는 條件으로 相當 部分의 制裁 緩和를 提供하는 協商案이 마련됐던 것으로 보인다. 實際로 하노이 頂上會談 한 달 前 비건 特別代表는 美國 스탠퍼드대 演說에서 北韓의 段階的 非核化를 受容하는 듯한 演說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段階的 非核化 協商案은 볼턴에 依해 霧散됐고, 하노이 頂上會談에서 트럼프는 寧邊 核施設 以外의 다른 施設을 集中的으로 물으며 빅딜에 가까운 去來를 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金正恩은 寧邊 以外에는 論議를 拒否함으로써 끝내 去來價 失敗로 끝나고 만 것이다.

北韓을 事實上 核保有國으로 만들 뻔한 하노이

이 過程에서 트럼프가 自身의 政治的 利益을 優先視했다는 疑問도 提起된다. 自身의 彈劾 問題와 關聯된 마이클 코언 辯護士의 聽聞會를 보느라 밤을 새운 트럼프는 會談場으로 가는 車 안에서 “스몰딜과 걸어 나가는 것 中 뭐가 더 記事거리가 되겠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萬一 트럼프가 國內 政治的 立地 때문에 北韓과 去來를 拒否하고 會談場에서 걸어 나가는 쪽을 選擇했다면 이 亦是 問題가 아닐 수 없다. 어느 누구도 頂上會談에서 트럼프를 信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北韓 또한 美國과 트럼프를 本格的으로 非難하게 된다면 이 問題를 集中 提起할 것으로 보인다. 

어쨌거나 하노이 頂上會談은 北韓 主導의 非核化 協商이 이뤄질 수 있는 端初를 提供할 뻔했다. 寧邊과 對北制裁의 核心 內容을 交換하려는 協商은 挫折되고, 金正恩은 自身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時代부터 追求해온 ‘核保有國 地位 確保’의 꿈을 거의 이룰 뻔한 機會가 霧散됐다.

板門店 會同과 겉도는 韓國 政府

2019年 6月 30日 板門店 南北美 3者 會同에 對해 볼턴은 北韓과 美國이 板門店에 文在寅 大統領이 參與하는 것을 歡迎하지 않았다고 傳하면서 北·美 兩側이 韓國을 排除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回顧錄에 썼다. 韓國이 運轉者나 仲裁者가 아니라 오히려 구경꾼으로 轉落했음을 示唆하는 內容이다. 그래서인지 이 部分에 對한 韓國 政府의 立場은 매우 强勁하다. 볼턴은 現場에 있지도 않아서 文 大統領의 役割을 仔細히 알 수 없었다는 것이 理由다. 이처럼 靑瓦臺는 强力하게 否認하지만, 事實 板門店 會同을 回顧해보면 正常的인 모습은 아니었다. 

볼턴 回顧錄에는 板門店 會同에 參與하려는 文 大統領의 모습이 잘 描寫돼 있다. 文 大統領은 트럼프에게 板門店에서 本人이 김정은을 맞이한 後 트럼프에게 引繼하고 떠나겠다고 提案했지만 이를 北側이 拒絶했고, 그러자 다시 트럼프에게 DMZ(非武裝地帶) 내 誤울렛 哨所까지 同行하겠다고 主張했다고 한다. 事實 如何를 莫論하고 當時 板門店 3者 會同은 우리에게 많은 點을 示唆한다. 

板門店 會同의 成事 背景이 어떻든, 그리고 누가 누구를 反對했든 場所가 板門店 南側 우리 地域이었으면 文 大統領이 主人 노릇을 해야 했다. 적어도 文 大統領이 트럼프를 軍事分界線까지 案內하든가, 아니면 南北美 3者 會談을 暫時 갖고 그다음에 北·美 兩者 會談을 갖도록 해야 했다. 그래야 所謂 運轉者니 仲裁者니 하는, 그間 文在寅 政府가 主張해온 內容이 어느 程度 說得力 있게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文在寅 政府는 이러한 說得을 하지 못했고, 우리 立場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우리 땅에서 北·美 頂上會談을 開催할 수 없다고 主張하는 배짱도 보여주지 못했다. 트럼프나 金正恩이나 서로가 必要한 會談이었다면 우리도 나름대로 버티기를 試圖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貫徹해내지 못한 것이다. 

볼턴 回顧錄에 담긴 主張이 얼마나 事實과 符合하는지는 알 수 없다. 美國 政府에서 國家安保補佐官으로 트럼프를 위해 일한 사람이 自身이 모셨던 大統領에게 칼날을 겨누는 것도 좋은 모습은 아니다. 하지만 回顧錄에 담긴 內容을 當時 韓美關係와 北·美 關係에 비춰 解釋해보면 脈絡上 큰 誤謬는 없어 보인다. 하나하나의 具體的인 事實關係는 다를지 모르지만, 큰 흐름에서 北核 問題와 韓美同盟의 現住所를 把握할 수 있다. 따라서 只今 政府가 해야 할 時急한 일은 볼턴을 非難하거나 美國 行政府에 抗議하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對北政策을 바로잡고 흔들리는 韓美同盟을 더욱 强化해야 한다. 그래야 變化하는 國際環境 속에서 우리의 平和와 繁榮을 지켜낼 수 있다.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包裝하는 外交로는 正面突破戰을 口號로 내세우며 對外 强勁政策을 展開하는 北韓을 제대로 다룰 수 없고, 窮極的으로 大韓民國의 밝은 未來도 保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