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의 危險性과 深刻性을 國政의 第1課題로 삼아 徹底히 對應해야 한다. 北核은 北美 사이에서 解決하고 우리는 南北關係 改善을 推進하는 생각은 맞지 않다.”
김학준 檀國大 碩座敎授(寫眞)는 동아일보사 附設 花亭平和財團 21世紀平和硏究所(理事長 남시욱)가 1月 20日 ‘北韓의 核 保有와 韓半島 新冷戰’을 主題로 開催한 第30回 花亭 國家對戰略 月例講座에서 이렇게 말했다. 金 敎授는 “南北對話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凌蔑을 當하면서 對話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음은 講演 主要 內容.
리街學派 vs 얄타學派
北韓 核問題는 우리 모두에게 生死가 달려있는 問題다. 北核問題를 理解하기 위해서는 于先 2次 大戰 以後 共産主義 國家와 自由主義 國家 사이에 어떤 葛藤과 戰爭, 對話가 있었는지 볼 必要가 있다.
蘇聯이 세워진 뒤 西方世界에서는 共産國家 蘇聯을 어떻게 理解해야 하느냐에 對해 尖銳한 論爭이 있었다. 라트비아 首都 理가 駐在 美國 公使館에 勤務하던 조지 케넌은 오로지 힘에 依해서 共産主義를 徹底하게 封鎖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리街學派’라고 한다.
反面 프랭클린 루즈벨트 大統領은 蘇聯도 對話와 協商을 할 수 있는 對象으로 여겼다. 2次 大戰 當時 옛 蘇聯 크림半島의 休養都市 얄타에서 會談을 가진 것도 그런 理由다. 이런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을 ‘얄타學派’라 부른다. 美國의 對外政策은 리街學派와 얄타學派의 交叉였다.
1975年 여름 핀란드 헬싱키에서는 유럽安保協力會議가 열려 ‘헬싱키 프로세스’라는 合意案을 導出했다.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유럽의 現象을 認定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西方 世界의 情報를 共産國家에 流入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後날 레이건의 蘇聯 崩壞戰略과 맞물려 共産圈이 무너지는 契機가 됐다. 이때 蘇聯이 保有한 核武器는 아무 쓸모가 없었다.
大體的으로 美國 民主黨 執權하면 얄타學派的이었고 공화당이 執權하면 리街學派的 政策이 많았다. 北韓이 제네바 協定 破棄를 宣言하자 美國도 ‘레짐 체인지’ 쪽으로 政策 方向이 바뀌었다. 現在 北韓 核開發을 멈추게 할 段階는 지났다. 버락 오바마 前 美國 大統領은 戰略的 模糊性을 말했지만 事實上 손을 놓고 있었다. 오늘날 北韓이 核彈頭를 50~70期程度 確保했다는 것이 通說이다. 여기에 大陸間彈道미사일(ICBM)까지 確保했다. 核武器 小形化와 輕量化度 達成해 美國 西部 都市까지 打擊이 可能하다는 것이 專門家들의 意見이다.
한때는 헬싱키 프로세스를 韓半島에 適用해보자는 말도 나왔다. 하지만 무엇보다 北韓에 情報를 流入시키려는 政府의 意志가 없어 限界에 부딪쳤다. 쿠바미사일 危機 解決方式처럼 北韓 體制 存續을 認定하는 代身 서로 軍事的 威脅이 되는 것을 除去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다. 하지만 駐韓美軍 撤收도 包含돼 있어 우리로서는 許容할 수 없는 것이었다.
今年 北核 解決 進展 어려울 것
남는 方法 中 하나가 北韓을 枯死시키는 것이다. 現在 美國이 유엔을 통해 取하고 있는 制裁다. 김정은에게 들어가는 外貨를 遮斷하는 것이다. 實際 金正恩은 올해 新年辭를 發表 못했고 勞動新聞에선 ‘國家의 쌀독이 비면’이란 말을 했다. 北韓 經濟가 極度의 어려움에 빠져 있음을 類推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어려운 狀況에서도 北韓은 우리를 無視하는 態度를 보이고 있다. ‘너희는 相對 않겠다, 빠져라’라고 侮辱과 凌蔑을 일삼는다. 이는 北韓이 願하는 時間에 核武器를 搭載한 ICBM을 發射시킬 수 있다는 自信感에서 나오는 것이다. 北韓은 最終的으로는 核保有國으로 默認되는 것을 바랄 것이다.
우리 政府 指導者들이 北韓 核이 提起하는 問題의 深刻性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統一이 되면 北核은 우리 것, 설마 우리를 向해 쏘겠어, 次次 풀어 나가자’ 等의 發想은 매우 危險하다. 北核의 危險性과 深刻性을 國政의 第1課題로 삼아 徹底히 對應해야 한다. 北核은 北美 사이에서 解決하고 우리는 南北關係 改善을 推進하겠다는 생각은 適切히 않다. 北韓 非核化에 우리도 積極 參與해야 한다.
最近 美國의 軍事的 움직임이 宏壯히 具體的이고 活潑하다. 金正恩 斬首 作戰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하는 推論이 나올 程度다. 하지만 트럼프는 軍事 옵션을 잘못 쓰면 再選 길이 막힐 수 있음을 잘 안다. 따라서 宏壯히 操心하리라고 본다. 올해 選擧 前에 北核 問題에 對해 어떤 劇的인 進展은 보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 政府는 深刻性 깨달아야 한다. 어렵지만 北核 問題에 對한 여러 意見 差異 間隔도 合理的으로 좁혀나가야 한다. 北韓은 生來的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얼마든지 남을 속여도 된다는 心理的 構造를 가지고 있다. 南北對話를 하지말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凌蔑을 當하면서 對話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