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어라. 그러나 檢證하라.” 

1970年代 中盤 蘇聯이 東獨 等에 中距離彈道미사일(IRBM) SS-20을 配置해 北大西洋條約機構(NATO)를 威脅하자 美國은 西獨 等에 퍼싱-2를 配置하는 것으로 應酬했다. 그러자 西獨에서는 퍼싱-2 配置를 拒否하는 剛한 反美(反美)運動이 일어났다. 美國 시카고大 核物理學者膾가 ‘運命의 날 時計(Doomsday Clock)’를 만들어 “核戰爭이 일어나 地球가 滅亡하기 3分 前”이라고 發表한 것도 큰 役割을 했다. 

大陸間彈道미사일(ICBM)은 美國과 蘇聯이 서로를 直接 겨냥한 武器지만, 射距離가 짧은 IRBM은 同盟國에 前進 配置해놓아야 제때에 使用할 수 있다. IRBM이 많이 配置되면 冷戰이 强化된다. 1981年 就任한 로널드 레이건 美國 大統領은 蘇聯을 ‘犯罪와 거짓과 속임數를 일삼는 集團’이라며 ‘惡의 帝國’으로 規定했다. 

레이건 行政府는 蘇聯이 發射한 ICBM을 邀擊하는 事業을 推進했다. 現 미사일防禦(MD)體系에 該當한다. 이는 宇宙에서 核미사일끼리 싸우게 하는 것이라 ‘스타워즈’로 불렸다. 1972年 일찌감치 美·蘇는 邀擊미사일(ABM) 數를 制限하는 ABM 協定을 맺은 바 있다. 레이건 行政府는 美國의 尖端技術을 土臺로 ABM 性能을 改良해 ABM 協定 破棄를 檢討했다. 

이것이 ABM 分野에서 뒤처진 蘇聯을 刺戟했다. 美國이 펼치는 軍備(軍備)競爭을 따라갈 수 없다고 본 미하일 고르바초프 蘇聯 共産黨 書記長은 ABM 協定 遵守를 主張했다. 이에 레이건 大統領은 冷戰 强化를 招來한 IRBM부터 廢棄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兩國은 ABM 協定을 維持함으로써 美國이 개량형 ABM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代身, IRBM을 包含해 兩國이 가진 모든 中距離核戰力(INF)을 廢棄하는 條約을 1987年 맺었다.

韓國에 依한 査察이 빠졌다

이 協商 때 레이건 大統領이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바로 러시아 俗談인 “믿어라. 그러나 檢證하라”였다. 러시아에 對해 잘 아는 수잔 매市價 “이 俗談을 引用하면 對話가 잘될 것”이라고 助言했기 때문이다. INF 調印式에서도 레이건 大統領이 이 말을 하자, 고르바초프 書記長은 “또 그 소리입니까”라고 했다는 逸話가 있을 程度다. 이로써 緊張이 解消돼 1988年 서울올림픽은 成功的인 大會가 됐다. INF 條約과 스타워즈 推進은 後날 冷戰 및 蘇聯 崩壞에 決定的 役割을 했기에, 美國은 新型 核航母 이름을 ‘로널드 레이건函’으로 명명했다. 

4·27 板門店宣言에 빠진 것이 바로 ‘檢證하라’다. 板門店宣言은 ‘믿어라’에 焦點을 두고 있다. 이 宣言 以後 KBS에 出演한 조명균 統一部 長官은 “南北 사이에 剛한 信賴가 構築됐다”고 主張했다. 그러나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會 委員長은 1月 1日 新年辭에서 “美國 本土 全域이 核打擊 射程圈에 있다. (中略) 核단추가 내 事務室 冊床 위에 恒常 놓여 있다는 것이 威脅이 아닌 現實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豪言했으니, ‘檢證’李 빠진 理由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對해 ‘査察(=檢證)은 美國과 國際原子力機構(IAEA)가 할 일이라 擧論할 必要가 없었다’고 反論을 펼 수 있다. 그러나 이 反論은 ‘北韓이 核彈頭를 이제 막 試驗發射한 火星-15兄에 실어야만 美國을 攻擊할 수 있지만, 韓國을 相對로는 實戰配置된 1000餘 基의 스커드와 勞動미사일에 搭載하면 된다’는 事實을 아는 瞬間 ‘빈말’李 된다. 美國이 自國에 威脅이 되는 것만 査察해 廢棄를 確認한다면, 우리는 如前히 核 威脅에 놓일 수 있다. 

그런 點에서 다시 봐야 할 것이 1992年 노태우 政府가 主導해 發效한 韓半島 非核化宣言이다. 板門店宣言은 달랑 한 個 項에서만 非核化를 擧論했지만, 이 宣言은 6個 項을 담고 있다. 4項에서는 ‘南北核統制共同委員會를 만들어 相互査察을 한다’고 規定해놓았다. 그때도 北核은 美國과 IAEA가 査察한다는 認識이 있었지만, 노태우 政府는 北核을 우리도 査察할 수 있게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番 板門店宣言에선 우리가 主導하는 査察이 빠져 있다. 

지난해 文在寅 政府가 積極 推進했던 脫核政策은 非政府機構(NGO) 出身들이 主導했다. 그와 비슷하게 3次 南北頂上會談도 北韓과 통해온 NGO들이 큰 役割을 했다. 오래前부터 北韓과 連絡을 維持해온 이들은 中國 等에서 北韓 代表를 만나 板門店宣言 合意文에 들어갈 內容과 行事 計劃을 論議하고 이를 任鍾晳 大統領祕書室長이 이끄는 準備委員會로 보내 聚合하게 했다. 이에 政府機關은 儀典과 警護에 對한 實務會談만 하게 됐는데, 이것이 檢證이 빠진 合意文을 만든 한 理由로 보인다. 

그러나 3次 南北頂上會談을 성사시킨 1等 功臣은 NGO가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이라는 意見이 훨씬 많다. 北韓이 5次 核實驗을 한 後부터 트럼프 政府는 確實하게 北韓을 壓迫했다. 美國은 다른 나라를 相對할 때는 外交(D)뿐 아니라 情報(I), 軍事(M), 經濟(E) 分野도 活用한다(이를 DIME이라 한다). 經濟로 다른 나라를 相對하는 方法이 바로 貿易과 換率로 加하는 壓迫 및 惠澤인데, 美國은 韓國에도 通商 壓迫을 加하며 몰아가고 있다.

트럼프와 金正恩의 談判

트럼프 政府는 隨時로 3隻의 航母 傳單을 動員해 北韓을 封鎖했는데, 이는 展示에나 볼 수 있는 展開였다. 그리고 3次 南北頂上會談 前날 韓美聯合訓鍊 禿수리練習을 終了하며 모든 航母를 撤收시켰다. 하지만 토마호크 發射가 可能한 이지스艦 10餘 척은 그대로 뒀다. 潛水艦도 여러 隻 남겨놓은 것으로 推定된다. 이는 中國에도 壓迫이 됐기에 3次 南北頂上會談 다음 날 中國은 Y-9 偵察機를 江原 江陵 海岸 74km까지 침투시켜 美國 陷穽 位置를 살피게 했다. 

美國은 마이크 폼페이오 國務長官 指名者를 平壤에 보낸 事實을 公開하면서 會談이 잘됐다고 發表했다. 그러나 폼페이오 指名者가 議會 認准을 받은 뒤 3次 南北頂上會談이 끝나자 다시 外交的 壓迫을 加하는 모습을 보였다. 2月 24日 트럼프 大統領은 재무부 傘下 海外資産統制局(OFAC)을 통해 6·25戰爭 以後 가장 强力한 對北 海上貿易 封鎖 措置를 내리게 하고 北韓과 去來한 第3國 船舶과 企業을 制裁에 包含시키는 세컨더리 보이콧度 내놓았는데, 이를 現實化한 것이다. 

이에 只今 韓半島 上空에는 美國은 勿論, 濠洲와 캐나다 哨戒機까지 날아와 聯合으로 北韓 出入 船舶을 監視하는 海上封鎖 作戰을 펼치고 있다. 트럼프 大統領은 이 作戰을 韓國 政府가 全혀 影響力을 行使할 수 없는 太平洋司令部를 통해 展開해왔는데, 最近에는 太平洋司令官을 지낸 海里 해리스를 오랫동안 비워둔 駐韓 美國大使로 임명했다. 아무 說明 없이 트럼프 大統領은 緊張을 維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기꺼이 김정은 委員長과 頂上會談에 臨하겠다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末부터 美國 中央情報部(CIA)는 트럼프 大統領에게 北韓의 ICBM 프로그램을 정지시킬 수 있는 時限이 올해 3月까지라고 報告해왔다. 그런데 平昌冬季올림픽이 있어 美國은 이를 두 달假量 늦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大統領은 對北特使였던 정의용 國家安保室長이 白堊館을 찾아가 北·美 頂上會談을 勸誘하자 바로 받아들이며 5月에 만나겠다고 했다. 3次 南北頂上會談이 있기 前 폼페이오 長官을 平壤에 보내 北·美 頂上會談 開催를 確定 지은 그는 4月 14日 北韓과 가까운 시리아를 다시 攻襲해 無言의 壓迫을 加했다. 四方으로 DIME이라는 壓迫을 깔아놓고 겉으로는 和氣靄靄하게 金 委員長을 만나겠다는 것이다. 보이지 않게 槍劍을 꽂아놓은 이 會談에서 트럼프가 ‘yes or no’만 묻는 談判을 試圖한다면 金 委員長은 어떻게 對應할까.

美?·???中 게임의 最大 勝負處

萬若 核을 抛棄한다면 核開發에 全力을 다해온 勢力이 反撥할 수 있다. 이는 北韓의 急變을 불러올 수 있으며, 北韓과 國境을 맞댄 中國이 不安해할 것이다. 金委員長의 屈服은 中國의 危機로 轉移될 수도 있다. 北韓이 5次 核實驗을 했을 때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은 朴槿惠 前 大統領의 電話를 받지 않았다. 그때와 똑같이 시 主席은 3次 南北頂上會談 後 文在寅 大統領이 건 電話를 回避했다. 그리고 王이 外交部長을 平壤으로 急派했다. 왕 部長은 南北頂上會談 다음 날 美國이 東海에 展開해놓은 이지스艦 情報를 金 委員長에게 提供하면서 美國 속내에 對해 이야기했을 蓋然性이 높다. 

시 主席은 現 韓半島 狀況을 北韓을 변화시키려는 ‘트럼프 演出, 文在寅 主演’의 演劇으로 볼 可能性이 크다. 板門店宣言文은 엉성하지만, 韓國을 巧妙하게 움직여 北韓을 崩壞로 몰고 갈 수 있는 트럼프 大統領이 그 뒤에 자리한다는 것이 中國에겐 威脅으로 認識될 수 있다. 트럼프 大統領의 勝利를 막으려면 中國은 對北支援을 强化해야 하는데, 이는 中國도 贊成한 유엔 安全保障理事會의 對北制裁를 違反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中國을 出入해온 한 關係者는 이런 말을 했다. 

“北韓이 蘇聯과 가까울 때는 韓國보다 經濟가 좋았다. 그러나 中國에 가까워진 以後 逆轉現象이 일어났다. 中國은 周邊을 빨아먹는 나라다. 中國은 蘇聯이 同盟國을 管理하느라 經濟가 거덜 나 結局 무너졌다고 보기에 그 反對로 갔다. 自國 經濟 爲主로 간 것이다. 김정일 以後 北韓은 中國과 蘇聯의 差異를 안 것이 分明하다. 그래서 大衆(對中) 自主를 檢討했으나, 中國을 代替할 勢力이 없다는 것이 問題였다. 이에 核開發을 媒介로 美國과 가까워지려는 戰略을 擇했다. 金正恩 委員長은 이 戰略을 實際로 示現(示顯)할 것인가를 決定해야 하는 狀況에 몰렸다. 이것이 트럼프 政府의 外交力에 依해 現實化될 것 같으니, 中國이 唐慌하고 있다. 美·中 게임의 最大 勝負處는 北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