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金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當然한 얘기지만 더 많이 納付하고, 收益率을 더 높이고, 期間을 늘리면 된다. 基本的으로 年金額은 納付 總額, 收益率, 期間의 函數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몇 가지 制度를 잘 活用하면 年金額도 늘리고 稅制 惠澤도 받을 수 있다.
年金은 크게 國民年金, 退職年金, 個人年金 等 總 3層으로 構成되는데, 먼저 公的年金人 國民年金부터 알아보자. 國民年金을 더 많이 受領할 수 있는 代表的인 方法으로 追納(追後納付)制度가 있다. 追納을 理解하려면 納付例外制度를 알아야 한다. 納付例外制度란 事業 中斷, 失職, 災害, 事故 等으로 保險料를 내기 어렵거나 所得 減少로 國民年金 納付가 어려운 境遇, 一定 期間 納付를 輕減 或은 猶豫해주는 制度다. 追納은 過去 納付 例外를 받았던 期間의 年金을 내는 것을 말한다.

年金 受給者는 ‘延期年金’ 有利

追納에 特히 關心을 가져야 할 對象은 ‘經斷女’(經歷 斷絶 女性)다. 法 改正案이 國會를 通過하면 經斷女도 追納이 可能해지기 때문이다. 國民年金은 最少 10年 以上 納付해야 年金을 받을 수 있다. 只今까지는 職場生活을 하다 子女敎育 等 理由로 退職한 經斷女는 ‘任意加入’ 形態로만 納付가 可能했다. 任意加入이란 國民年金 義務加入 對象者는 아니지만 自發的으로 國民年金에 加入하는 境遇를 말한다. 例를 들어 7年間 職場生活을 하면서 國民年金을 내다 經斷女가 된 境遇, 任意加入 形態로 3年을 더 納付해 10年을 채워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經斷女가 職場 退職 以後 期間의 國民年金을 追加로 納付하기만 하면 10年이란 期間 要件도 充足할 수 있다. 任意加入보다 追納을 活用하면 國民年金을 더 오랜 期間 納付한 셈이 되므로 받는 年金額도 커지게 된다.  
經濟的으로 餘裕가 있는 年金 受給者는 ‘延期年金’을 利用하는 것이 좋다. 國民年金을 受領할 나이가 됐는데 다른 收入이 있어 當場 받지 않아도 되는 境遇 延期年金이 絶對的으로 유리하다. 延期年金을 申請하면 年金은 納付하지 않으면서 最大 5年間 年金 守令을 延期할 수 있다. 연금액을 年 7.2%씩 增額해주므로 最大 5年이면 36% 增加한 年金을 받을 수 있다. 只今 같은 超低金利 時代 7.2% 收益率이라면 相當한 高收益이라 할 수 있다.
노란雨傘控除度 積極的으로 活用할 必要가 있다. ‘自營業者들의 退職年金’이라 부르는 노란雨傘控除는 年間 300萬 원까지 全額 所得控除가 可能하다. 노란雨傘控除는 自營業者만 加入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事實 그렇지 않다. 프리랜서, 保險 세일즈맨, 著者, 講演者 等도 加入할 수 있다. 이들은 事業者登錄을 하지 않은 ‘無登錄 事業者’로 分類된다. 또한 不動産 賃貸事業을 하는 사람도 加入 可能하다. 不動産 賃貸收入이 있더라도 노란雨傘控除를 통해 年間 300萬 원까지 全額 所得控除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노란雨傘控除는 2016年 適用 稅法의 內容이 달라지므로 加入할 豫定이라면 2015年 안에 하는 게 좋다. 2015年까지는 300萬 원에 對한 所得控除가 綜合所得稅 基準이지만 2016年부터는 事業所得稅로 바뀐다. 綜合所得稅 基準이란 自身이 벌어들인 全體 所得에 對해서 控除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所得 規模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大槪 綜合所得稅를 基準으로 所得控除를 받는 게 節稅 惠澤이 더 크다. 노란雨傘控除는 廢業하거나 10年 以上 納付하고 60歲가 되면 그동안 納付한 돈을 받을 수 있다. 60歲부터 年金 形態로도 守令이 可能하다.

長期 貯蓄性保險度 租稅效率的

職場生活을 하는 勤勞者는 年金貯蓄計座와 IRP(個人型 退職年金)를 利用해야 한다. 2015年 年末精算부터 年金貯蓄計座 400萬 원, IRP 300萬 원을 합쳐 모두 700萬 원까지 稅額控除가 可能하다. 여기서 操心해야 할 點은 年金貯蓄計座와 IRP는 稅額控除 限度가 各各 適用된다는 것이다. 例를 들어 年金貯蓄計座에 500萬 원을 納付하더라도 400萬 원까지만 稅額控除를 받을 수 있다.
年金貯蓄計座와 IRP를 利用할 境遇 맞벌이 夫婦는 輸入이 적은 쪽부터 限度를 채워나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勿論 年俸이 많다면 夫婦 各各 700萬 원씩 合쳐 1400萬 원을 納付하면 된다. 그러나 夫婦 中 어느 한쪽이 年俸 5500萬 원 以下라면 事情이 달라진다. 給與 5500萬 원 以下 勤勞者는 16.5%의 稅額控除率이 適用되지만 5500萬 원이 넘으면 13.2%가 適用되기 때문이다. 控除率에 3.3%p 差異가 있다. 따라서 5500萬 원 以下 給與를 받는 사람부터 700萬 원 限度를 채워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所得控除나 稅額控除 等 稅金控除 商品에 加入한 後에도 資金에 餘力이 있다면, 10年 以上 維持해야 하는 長期 貯蓄性保險(變額保險度 包含)을 利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長期 貯蓄性保險을 利用해 節稅를 하려면 다음 條件을 充足해야 한다.
일시납 貯蓄性保險은 人當 2億 원까지만 發生한 收益에 對해 非課稅된다. 하지만 2013年 2月 15日 以前 加入한 貯蓄性保險은 人當 限度가 없다. 金額에 相關없이 10年만 維持하면 無條件 非課稅된다. 反面 일시납이 아닌 積立式의 境遇에는 金額 限度(2億 원)에 制限이 없다. 契約을 10年 以上 維持하고 5年 以上 每月 納付하면 金額에 相關없이 全額 非課稅 惠澤을 볼 수 있다.
일시납 2億 원 以上의 終身刑 年金保險은 非課稅 要件이 조금 까다롭다. 契約者, 被保險者, 受益者가 모두 같아야 하고 55歲 以後 年金으로만 首領 可能하다. 年金 支給을 保證하는 最低 保證 期間은 期待餘命이어야 하며, 年金 開始 以後에는 解止가 不可能하다. 過去처럼 子女에게 相續할 目的으로 終身刑 年金保險을 利用하기는 어려워졌으므로 絶世보다 老朽生活費 目的으로 利用하는 게 바람직하다.

▼年金制度 100% 活用 팁▼
1. ‘經斷女’(經歷 斷絶 女性)는 國民年金 追後納付(追納)制度를 利用한다.
2. 經濟的으로 餘裕가 있으면 國民年金의 延期年金制度를 利用한다.
3. 노란雨傘控除는 節稅 效果와 安定性 側面에서 必須加入 商品이다.
4. 賃貸事業者나 프리랜서도 虜亂雨傘控除에 加入할 수 있다.
5. 맞벌이 夫婦는 年金貯蓄計座와 IRP(個人型 退職年金) 利用 時 年俸 5500萬 원 以下인 사람부터 700萬 원 限度를 채우는 게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