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會가 豫算 附隨法案 指定을 두고 몸살을 앓고 있다. 수월한 法案 處理를 위해 最大限 많은 案件을 豫算 附隨法案에 編入해야 한다는 與黨과 施行 첫해인 만큼 基準을 嚴格히 適用해야 한다는 野黨 側 立場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論難 中心에는 담뱃稅 引上도 包含돼 있다. 담뱃稅 引上 關聯 附隨法案들은 11月 30日까지 國會 常任委員會를 通過하지 못해도 올해 처음으로 施行되는 國會先進化法에 따라 本會議에 自動 附議될 수 있다.

담뱃稅에는 담배消費稅, 地方敎育稅, 健康增進基金, 廢棄物負擔金, 附加價値稅와 이番에 新設하려는 個別消費稅 等이 包含된다. 따라서 引上을 위해서는 ‘地方稅法’ ‘國民健康增進法’ ‘個別消費稅法’ 等의 同時 改正이 不可避한 實情이다. 담배 關聯 業界는 改正案에 包含된 警告그림 導入案까지 끼워 넣기로 通過할 可能性이 있다며 不安에 떨고 있다.

하지만 警告그림 揷入에 依한 吸煙率 減少 效果가 期待에 못 미칠 것이란 主張도 있다. 實際로 2001年 警告그림을 導入한 캐나다의 境遇 警告그림 導入 以前 5年間 吸煙率 減少가 年平均 1%였던 데 反해 導入 以後에는 오히려 0.4%로 減少幅이 緩慢해졌기 때문이다.

稅收 增加額도 機關따라 달라

美國 워싱턴과 콜롬비아 法院에서는 담뱃匣에 揷入된 警告그림에 對해 各各 施行禁止 假處分 判決과 言論表現의 自由 侵害 判決을 내린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一部 市民團體를 中心으로 담뱃稅 引上案에 對한 違憲 論難을 提起할 兆朕이 일고 있다. 韓國納稅者聯盟 側은 “담배는 奢侈品이 아닌 低所得層이 많이 消費하는 嗜好品이라 高率의 個別消費稅를 賦課하는 것은 違憲 餘地가 있다”며 “違憲 提訴를 檢討 中”이라고 밝혔다. 담배 出庫가 基準 77%에 達하는 稅率은 通常的인 個別消費稅의 3倍가 넘으므로 이 亦是 不當하다는 主張이다.



稅收 增加額에 對한 見解도 機關에 따라 相異하다. 政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推定을 根據로 담뱃값이 2000원 引上되면 2兆7800億 원의 稅收 增加가 豫想된다고 發表했다. 하지만 같은 時期 國會豫算政策處는 5兆 원 以上의 稅收 擴大를 豫想했다. 담배 販賣 減少分에 對해서도 34%와 20%로 큰 差異를 보인다. 價格 要因만을 考慮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展望値에 비해 所得 水準(國內總生産·GDP) 等 다양한 要因을 考慮한 豫算政策處의 數値가 信憑性이 높다는 게 衆論이다. 學界에서도 담배는 消費의 價格彈力性이 매우 낮은 商品으로 分類된다. 고려대 經濟硏究所는 담배의 價格彈力性은 長期的으로 0.05∼0.06 水準이라고 分析했다. 2004年 담뱃稅가 500원 引上됐을 때도 暫時 販賣量이 減少하기는 했지만 다시 元狀態로 늘어났다.

‘庶民 增稅’ 疑惑도 論難거리다. 1989年부터 담뱃값 引上 直後 치른 總 6次例의 選擧에서 單 한 番을 除外하고 與黨이 모두 敗했다는 事實을 想起할 때 6月 地方選擧 以後 잇따라 發表된 政府의 症勢政策이 選擧에 影響을 주지 않으면서 마음껏 症勢政策을 펼칠 수 있는 適切한 타이밍을 노린 것이란 分析이다. 담뱃稅 引上을 始作으로 住民稅와 自動車稅 等이 줄줄이 引上되는 狀況에서 담뱃稅 引上을 單純히 ‘國民健康增進’을 위한 措置로만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

吸煙者의 不滿 亦是 高調되는 가운데, 政府는 담뱃稅 引上分의 相當額을 禁煙 事業에 쓰겠다고 公表했다. 保健福祉部는 禁煙 事業을 위한 來年度 豫算을 올해 對比 1408億 원(1248.8%) 增加한 1521億 원으로 編成했다. 하지만 政府 發表대로라면 來年 담뱃稅 引上으로 追加 確保되는 國民健康增進基金은 總 8800億 원이다. 이 中 16%만 禁煙 事業에 쓰겠다는 것이어서 이 亦是 眞情性 論難이 豫想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