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還拂 書類…印鑑…‘遺族 뺑뺑이’|週刊東亞

週刊東亞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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還拂 書類…印鑑…‘遺族 뺑뺑이’

相續人으로 金融商品 解止 ‘헛걸음’ 일쑤…加入 때 親切 찾아보기 힘들어

  • 이형삼 出版局 企劃委員 hans@donga.com

    入力 2014-07-21 1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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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 서류…인감…‘유족 뺑뺑이’
    2月 아버지를 여의었다. 癌 確診을 받은 지 17日 만이었다. 高齡이지만 워낙 健康하고 自己管理에 徹底하던 분이라 家族은 勿論 當身 스스로도 죽음을 받아들일 準備가 안 돼 있었던 것 같다. 本格的인 癌 治療를 앞두고 强한 鬪病 意志를 내비쳤을 무렵 心臟痲痹가 왔다. 가시는 分도, 보내는 이들도 景況이 없었다. 허둥지둥 葬禮를 치르고 나서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處理할 일이 많았다. 그 德에 오래도록 슬픔에 빠져 있을 겨를이 없다는 게 多幸이라고 自慰했다.

    아버지 名義의 携帶電話와 낡은 乘用車를 處分하는 것부터 아파트 名義 以前까지 뭐 하나 번거롭지 않은 게 없었지만 무엇보다 성가시고 답답한 일은 金融去來 處理였다. 問喪을 왔던 親戚이 “아버지 預金부터 引出해라. 死亡申告를 하고 나면 돈 찾기 複雜해진다”고 귀띔했다. 아버지가 入院할 때 맡긴 現金카드로 부랴부랴 돈을 찾았다. 그런데 遺品을 整理하다 A銀行과 B銀行의 定期預金, 定期積金 通帳을 發見했다. 解止해야 支給 可能한 商品이라 現金카드로는 돈을 움직일 수 없었다.

    死亡申告를 마친 後 A銀行을 찾아가 아버지 計座의 예·적금을 어머니 計座로 移替하고 싶다고 했다. 職員은 어머니를 除外한 相續人들(卽 子女들)李 相續을 抛棄한다는 印鑑證明書 等 몇 가지 書類를 가져오라고 했다. 書類를 모아 들고 갔더니 이番엔 “銀行에 直接 못 오는 相續人들의 印鑑圖章을 가져와야 한다”며 딴소리를 했다.

    銀行 홈페이지서 찾아낸 委任狀

    우리 4兄弟는 서울 노원구와 西大門區, 大戰, 京畿 坡州에 흩어져 산다. 大田에 사는 兄은 事業次 1年에 열 달 以上을 中國에 머문다. 어머니가 계신 本家는 大邱다. 多幸히 收監 中인 兄弟는 없어 다들 自由의 몸이지만, 언제든 印鑑圖章 꺼내 들고 洞네 스타벅스에 모여 수다를 떨 形便은 못 된다. 不安하기 짝이 없었으나 各自 印鑑圖章을 登記郵便으로 주고받기로 했다.



    하지만 B銀行에 갔더니 얘기가 달랐다. 印鑑圖章은 必要 없고, 다른 相續人들이 銀行을 訪問한 相續人에게 예·적금 解止 業務를 委任한다는 自己네 小井 樣式의 委任狀을 쓰고 印鑑을 捺印해 提出하면 된다고 했다. A銀行에 다시 가서 그 얘기를 傳했더니 “우리 銀行엔 그런 樣式이 없는데, 鄭 不便하면 B銀行의 委任狀을 出力해 捺印한 다음 ‘B銀行’이란 글字를 ‘A銀行’으로 고쳐 써서 내라”는 荒唐한 ‘折衷案’을 내놨다.

    아무래도 미심쩍어 A銀行 홈페이지를 이 잡듯 뒤졌다. ‘書式/ 約款’에 들어가 이런저런 檢索語를 넣다 보니 웬걸, 職員은 “그런 거 없다”던 ‘相續業務用 委任狀’ 樣式이 鮮明하게 떴다. 顧客이 直接 찾아내고 出力한 뒤 作成한 銀行 書式을 여봐란듯이 職員 앞에 내밀자 “내가 死亡 케이스를 여러 件 해봤지만 書類를 이렇게 잘 準備해온 건 처음 본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間 얼마나 많은 ‘死亡 케이스’ 遺族에게 헛걸음을 시켰을까.

    아버지의 다른 金融去來가 또 있을지 몰라 金融監督院(金監院)에 ‘相續人 照會서비스’를 申請했다. 相續人이 被相續人(死亡者)의 金融財産과 債務를 確認하려고 여러 金融會社를 一一이 訪問하는 不便함을 덜어주기 위해 金監院에서 照會 申請을 받아 被相續人의 金融去來 與否를 確認해주는 서비스다. 아버지가 C保險社, D保險社와 去來했다는 通報가 왔다. 相續人 照會서비스는 去來 與否만 알려준다. 어떤 商品에 加入했는지, 얼마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는 該當 金融社와 直接 接觸해 알아봐야 한다.

    아버지가 C保險社에서 加入한 商品은 自動車保險이었다. 미리 낸 1年値 保險料 中 車輛 處分 時點까지의 保險料를 除하고 돌려받을 金額은 6萬2000원. C保險社 콜센터에 電話해 必要한 書類를 問議한 뒤 시키는 대로 챙겨서 營業店을 訪問했다. 書類를 넘겨보던 職員은 “法定相續人 委任狀이 빠졌다”고 했다. 내게 保險金을 돌려주는 데 同意한다는 委任狀에 다른 相續人들의 署名을 받아오라는 거였다. 保險金 受領人의 實名 確認만 거치면 될 텐데도 相續人들의 身分證 寫本까지 要求했다.

    “6萬2000원 돌려받자고 全國, 海外에 흩어져 사는 家族을 찾아다니며 署名을 받아오라는 게 말이 되나. 콜센터에선 그런 案內가 없었다”고 따졌더니 “콜센터에서 最近 바뀐 規定을 잘 몰랐던 것 같다”는 機械的인 答辯이 돌아왔다. 支給額이 100萬 원 以上이면 委任狀에 印鑑 捺印을 해야 하는데 그나마 少額이라 署名으로 代身하는 걸 多幸으로 알라는 套였다. “要式行爲 아닌가. 내가 只今 筆跡이 다르게 5名의 署名을 해서 내면 어떻게 할 거냐”고 되묻자 그제야 “좀 形式的인 面이 있긴 한데…”라며 얼버무렸다. 귀찮으면 그깟 푼돈은 抛棄하라는 말처럼 들렸다.

    會社마다 다른 規定 不便과 짜증

    환불 서류…인감…‘유족 뺑뺑이’

    銀行과 保險社는 왜 商品 解止 때만 過度한 書類와 節次를 强要할까.

    더구나 規定은 保險社마다 달랐다. 아버지 死亡 後 自動移替된 傷害保險料를 還拂받으려고 찾아간 D保險社에선 그런 書類를 要求하지 않았다. 하지만 顧客에 對한 配慮가 不足하긴 마찬가지였다. 홈페이지에 나온 住所臺로 서울 鍾路 本社를 찾아갔더니 案內職員이 “解止 業務는 南大門에 있는 顧客센터에서 擔當한다”며 略圖를 건넸다. 略圖를 備置해둘 만큼 鍾路와 南大門 사이에서 헤매는 顧客이 많다는 뜻이니, 홈페이지에 簡單한 案內文 하나 띄워두면 될 일이었다. 단돈 1萬1000원을 還給받으려고 택시를 타고 가는 건 適切한 經濟行爲가 아닌 듯해 땀을 뻘뻘 흘리며 南大門까지 걸어갔다.

    金融商品 加入 때와 해지 때의 全혀 다른 두 얼굴, 會社마다 제各各인 주먹九九式 매뉴얼(그나마 職員에게 熟知하게 하지도 않은), 顧客 不便을 外面하는 過度하고 形式的인 文書 要求, 顧客情報 流出事故가 끊이지 않는 마당에 身分證 寫本 같은 重要 情報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保安不感症…. 우리 金融會社들의 그늘진 민낯이다.

    어렵사리 金融 業務를 整理하고 한숨 돌리려니 大邱 어머니에게서 連絡이 왔다. 區廳에서 아버지의 自動車稅 還給金을 受領하라는 案內狀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17萬 원이 넘는 ‘巨額’이었다.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다. 民間企業에서 몇萬 원 돌려받는 것도 그리 힘들었는데 官廳에서 無慮 17萬 원을 돌려받으려면…. 서울-大邱 KTX 往復 運賃만 해도 얼마인데…. 영 내키지 않는 손으로 擔當公務員에게 電話를 걸었다.

    “電話하신 분은 이○○ 氏와 어떻게 되세요?”

    “아들입니다.”

    “家族關係證明書에 두 분 關係 나와 있죠? 그거 팩스로 하나 넣어주고 計座番號 알려주세요.”

    “委任狀 같은 件….”

    “富者(父子)關係 確認되고, 本人 실名計座잖아요. 그럼 됐어요.”

    狀況 끝. 이튿날 바로 入金 確認 文字메시지가 떴다. 規制 緩和는 管(官)에게만 一方的으로 要求할 일이 아닌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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