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年은 年初부터 高齡化와 低成長, 低金利에 對한 關心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人口 高齡化로 老後 所得이 重要해지면서 이에 對한 對策으로 停年 60歲 延長, 基礎老齡年金 擴大 等에 對한 論議가 活潑히 이뤄지고 企業은 低成長, 低金利 長期化에 對比하는 데 焦點을 맞추고 있다. 이런 現實에서 保有資金을 效率的으로 運用해 老後에 對備하는 方法은 없을까. 큰 收益을 期待하기보다 稅金을 줄이고 所得控除 惠澤이 주어지는 金融商品에서 그 解答을 찾아보자.

所得控除는 低金利 時代에 有利한 稅制 惠澤이다. 收益率에 對한 期待値가 높을 때는 非課稅 金融商品의 惠澤(利子所得稅 15.4% 免除)이 크지만, 反對로 收益率에 對한 期待値가 낮아 利子收益이 그리 많지 않다면 非課稅 惠澤이 있더라도 큰 節稅效果를 期待하기 힘들다. 이에 反해 所得控除는 年末精算 時 所得稅率(6~38%)에 따라 還給받는 構造理氣 때문에 稅制 惠澤이 收益率의 높고 낮음에 影響을 받지 않는다.

分離課稅 限度 반드시 確認을

所得稅率이 15%(課稅標準 1200萬~4600萬 원)인 境遇, 100萬 원을 納入하고 全額 所得控除를 받는다면 年末精算 時 15萬 원을 還給받을 수 있다. 非課稅 金融商品으로 15萬 원 以上 稅制 惠澤을 받으려면 利子가 100萬 원 以上 發生해야 한다(이자 100萬 원×15.4%=15萬4000원). 金融商品의 收益率이 높으면 長期間(10年 以上) 維持할 때 非課稅 惠澤이 所得控除 惠澤보다 커질 수 있지만, 只今 같은 低金利 基調에서는 一般的으로 所得控除가 有利하다.

그렇다면 所得控除 惠澤이 있는 金融商品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納付額 全體를 所得控除 받는 年金貯蓄이 加入하기 쉬우면서도 所得控除 惠澤이 가장 큰 金融商品日 것이다. 100歲 時代에 對備하려고 2013年 稅制改編에서 年金貯蓄에 對한 稅制支援까지 强化했으니 金融商品으로 老後準備를 하려는 사람은 新(新)年金貯蓄에 注目할 必要가 있다. 旣存 年金貯蓄에서는 所得控除 惠澤이 가장 重要했지만, 新年金貯蓄에서는 年金 守令에 따른 稅테크度 所得控除만큼 重要하기 때문에 年金을 受領하는 동안 發生하는 稅金을 줄일 수 있는 方法에 對해서도 關心을 가져야 한다.



新年金貯蓄 制度에서는 年金計座 槪念을 새롭게 導入했다. 旣存 年金貯蓄에서는 年金受領額이 많고 적음에 相關없이 年金所得稅를 適用했지만, 年金計座에서는 年金守令 限度를 導入하면서 이 限度를 넘으면 年金外守令으로 看做해 年金所得稅(5.5%)가 아닌 其他所得勢(22%)를 賦課한다. 따라서 老後 所得으로 年金貯蓄을 最大限 活用하려면 納付時點의 所得控除 外에도 年金守令 限度를 確認하는 세테크가 반드시 必要하다.

年金守令 限度는 年金을 70歲 以後까지 受領하는 것을 勸奬하며, 偏重 守令을 막으려고 年間 樹齡 限度를 55歲부터 總額의 1/15로 制限한다. 年金守令 限度는 55歲부터 1/15을 適用하고 1年이 지날 때마다 1/14, 1/13과 같이 늘어나 70歲가 되면 남은 積立金을 一時에 찾을 수 있다. 年金을 15年보다 짧은 期間에 集中的으로 받고 싶다면 年金守令 始作 時點을 55歲보다 늦게 잡는 것을 考慮해볼 수 있다.

年金守令 始作 時點에 稅制上 惠澤을 받으려면 年金所得에 對한 分離課稅 限度도 반드시 確認해야 한다. 旣存 年金貯蓄에서 國民年金 같은 公的年金과 合해 年間 600萬 원(每달 50萬 원)에 不過하던 分離課稅 限度가 新年金貯蓄에서는 年間 1200萬 원(每달 100萬 원)까지 늘어나면서 公的年金을 分離課稅 限度에서 除外했다. 이에 따라 國民年金과 私的年金을 같이 受領하더라도 年金所得의 綜合課稅에 對한 負擔이 많이 緩和됐다.

年 400萬 원까지 所得控除

지난해까지는 每달 國民年金을 30萬 원 受領하는 年金貯蓄 加入者의 境遇 分離課稅 惠澤을 받으려면 每달 받는 私的年金이 20萬 원을 넘지 않아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年金貯蓄에서만 每달 100萬 원까지 年金守令이 可能하다. 旣存 年金貯蓄은 分離課稅 惠澤을 받으려고 隱退 後부터 國民年金 樹齡 前까지 所得源으로 活用하는 一種의 架橋年金(架橋年金)으로 活用했지만, 新年金貯蓄에서는 分離課稅 限度 擴大로 平生年金으로 活用할 수 있다.

新年金貯蓄에서는 年金所得稅가 나이에 따라 3.3~5.5%로 差等 適用된다는 點도 年金守令 始作 時點에서 重要한 稅테크 戰略이 될 수 있다. 改編된 年金所得稅는 70歲 以前에는 5.5%로 旣存 年金貯蓄과 同一한 稅率을 適用하지만, 70歲 以後부터는 4.4%를 適用하며 80歲 以後부터는 3.3%를 適用한다. 나이가 들수록 年金所得에 對한 稅金 負擔이 줄어들기 때문에 年金守令 始作을 늦게 하거나 80歲 以後 年金額을 높이는 等의 다양한 세테크가 可能하다.

2013年 稅制改編에서 年金貯蓄의 義務 納付期間이 10年에서 5年으로 줄어들면서 年金貯蓄 加入에 對한 負擔도 줄었다. 그리고 納付 限度가 分期 300萬 원에서 年間 1800萬 원으로 擴大되면서 언제든 所得控除 限度까지 納付할 수 있어 所得控除 惠澤을 받기가 더 쉬워졌다. 低金利 時代에 隱退를 앞두고 짧은 期間에 老後 對備를 하려는 사람이라면 所得控除 惠澤을 받을 수 있는 신연금貯蓄이 最善의 選擇이 될 것이다. 30~40代에게도 所得控除 惠澤을 받으면서 安定的 老後準備를 할 수 있는 年金貯蓄은 低金利 時代를 헤쳐나갈 1席2兆 金融商品이다. 年金守令 始作 時點의 稅制까지 꼼꼼히 따져 低金利 時代에도 老後를 準備할 수 있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