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과 中國이 通信裝備를 놓고 葛藤을 빚고 있다. 美國이 먼저 砲門을 열었다. 中國 企業이 生産한 通信 네트워크 裝備가 美國 安保를 威脅한다고 主張한 것이다. 中國 企業들은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펄쩍 뛰었고, 中國 政府까지 나서면서 貿易 紛爭으로 飛火할 兆朕이다. 그 渦中에 캐나다와 臺灣도 中國産 裝備로 因한 安保 問題를 提起하면서 論難이 擴散되고 있다.

通信 네트워크 裝備로 因한 安保 論難은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政府機關과 企業도 中國을 비롯한 外國 企業이 生産한 裝備를 使用한다. 國內 通信網을 構築할 當時만 해도 國産 裝備가 없어 外國産 製品에 依存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最近에는 國産 技術과 裝備가 發展해 外國産 製品과 比較해도 性能에 別 差異가 없다. 그럼에도 國産 裝備는 逆差別을 받아온 것이 現實이다. 安保 論難이 事實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中國 企業은 中國 政府 스파이?

10月 8日 美國 下院 情報委員會는 中國 通信裝備 製造業體 화웨이와 ZTE에 對한 報告書를 發表했다. 約 1年間의 監査 結果와 聽聞會 等을 綜合해 作成한 이 報告書는 두 會社가 中國 政府의 스파이日 수 있다는 衝擊的인 內容을 담았다. 報告書는 “中國 政府가 經濟的, 軍事的 스파이 活動에 企業을 利用한다”면서 “화웨이와 ZTE가 中國 政府 影響力에서 자유롭다고 믿을 수 없고, 美國 安保에 威脅이 될 수 있으므로 美國 企業 引受合倂(M·A)을 막아야 한다”고 主張했다. 이어 “中國이 惡性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심은 通信裝備를 利用해 展示에 美國 安保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다”면서 “美國 政府가 中國에게 사이버 攻擊을 當하지 않으려면 部品을 包含해 이들 會社 裝備를 一切 使用해선 안 된다”고 警告했다.

中國 會社들이 자국 政府 要請에 따라 軍을 支援했다는 證據도 나왔다. 情報委員會는 “全 職員으로부터 入手한 內部 文書에서 화웨이가 中國人民解放軍 사이버 戰爭 部隊에 特別 네트워크 서비스를 提供한 事實을 確認했다”며 “中國은 惡意的으로 利用할 만한 充分한 動機와 手段을 가진 나라며 화웨이가 中國 政府 支援으로 큰 惠澤을 입었을 蓋然性이 있다고 結論 내렸다”고 밝혔다.



中國 企業들은 卽刻 反撥했다. 異例的으로 中國 政府까지 나섰다. 화웨이 側은 “美國 政府가 要求하는 企業 資料나 事業 情報는 터무니없는 것”이라면서 “會社 機密을 다 내주는 企業은 없다”고 抗議했다. 또한 화웨이가 “世界 150餘 個 市場에서 500個 以上 企業을 顧客으로 둔 믿을 수 있는 業體”임을 强調하며 이番 調査가 “政治的 目的을 가진 것으로 客觀性이 떨어진다”고 批判했다. 中國 外交部 홍레이 代辯人도 “화웨이와 ZTE는 國際 水準에 맞게 經營하고 있고 이들의 對美 投資는 中·美 兩國에 윈윈”이라며 “美國 議會는 中國 企業에 對한 偏見을 버려야 한다”고 指摘했다.

두 經濟大國의 衝突에 世界 耳目이 集中됐다. 特히 通信裝備는 많은 나라가 相當 部分 輸入에 依存하는 만큼 더 큰 關心이 쏠렸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 政府가 美國에 이어 화웨이를 安保上 威脅 企業으로 規定해 波紋이 擴散됐다. 캐나다 政府는 10月 9日 貿易協定에 明示된 ‘國家安保를 위한 例外 措置’를 發動하고, 政府 通信網 構築 事業에서 화웨이를 排除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政府는 “해킹, 사이버 테러 威脅, 사이버 스파이 行爲 等을 막기 위해 사이버 保安 戰略을 稼動해왔다”면서 “사이버 保安 問題를 深刻하게 받아들인다”고 發表했다.

臺灣도 中國 通信裝備 業體들이 自國 保安을 威脅할 수 있다며 境界에 나섰다. 臺灣 立法院(國會) 外交國防委員會는 10月 22日 인프라 事業에 對한 中國 企業 投資를 禁止할 것을 政府에 要求했다.

監聽 技術 몰래 심기 쉽지 않을 듯

通信裝備를 둘러싼 사이버 安保 論難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示唆點을 준다. 美 下院 報告書대로라면 通信 네트워크 裝備를 大部分 輸入하는 우리나라도 安全地帶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美國 또는 中國 企業으로부터 通信裝備를 輸入한다. 特히 通信網의 中樞라 할 수 있는 백본網은 國産 技術을 全혀 適用하지 않았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우리도 通信 安保에 神經 써야 한다는 主張이 提起되는 理由다. 實際로 전병헌 民主統合黨 議員이 國政監査에서 發表한 資料에 따르면, 2009年부터 3年間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가 購入한 大容量 光電送 裝備를 비롯한 通信裝備 大部分이 外國産 製品인 것으로 나타났다.

美國과 中國의 對決로 觸發된 問題를 單純히 論難으로 置簿해버리기 어려운 狀況이다. 걸프戰 當時 美國은 自國産 通信裝備를 活用해 이라크 防空望을 無力化했다. 印度는 파키스탄 等 國境地域 紛爭에 惡用될 것을 憂慮해 中國産 通信裝備 導入을 全面 中斷했다.

이런 理由로 우리나라에서도 通信 安保 論難이 以前부터 있어 왔다. 올해 初 한 通信社가 外國産 인터넷 ‘패킷分析솔루션’(Deep Packet Inspection·DPI)을 導入하려 했을 때 一角에서 通信主權 問題를 提起했다. 最近 國軍機務司令部 對象 非公開 國政監査에서도 議員들이 中國産 通信裝備 導入에 對해 問題를 提起했다.

專門家들은 過去와 달리 技術이 發展했기 때문에 通信裝備에 監聽 等을 위한 技術을 몰래 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評價한다. 하지만 尖端 裝備가 테러나 戰爭에 惡用될 餘地는 如前히 存在한다. 問題는 代案 不在다. 美國은 中國産 裝備를 使用하지 않을 境遇 自國産 裝備를 쓰면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國産 네트워크 裝備 技術이 없는 分野가 더 많다.

한 通信裝備 業體 關係者는 “國家安保 力量을 强化하는 次元에서라도 國産 代替 技術을 開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政府가 通信裝備 硏究開發에 長期 投資해야 한다”고 指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