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年 6月15日 베이징(北京) 김고중 當時 현대牙山 副社長이 서우두(首都)空港 入國場을 총총걸음으로 빠져나왔다. 朝鮮아시아太平洋平和委員會와 西海工團 開發事業, 金剛山 觀光을 論議하기 위한 出張이었다. 그런데 金 前 副社長을 마중 나온 現代峨山 幹部의 表情이 예사롭지 않았다. 하얗게 질린 입술을 달싹거리며 그가 말했다.

“큰일났어요. 戰爭이 일어났습니다.”

金 前 副社長은 입이 바싹 타들어감을 느꼈다. 正午에 서우두空港을 離陸하는 平壤行 飛行機에 오를 豫定이던 윤종용 삼성전자 總括社長(現 副會長)도 出發 與否를 決定하지 못한 채 空港 밖에서 戰戰兢兢했다. 金 前 副社長은 現代峨山 베이징事務所에 到着하자마자 朝鮮아시아太平洋平和委員會의 카운터파트에게 電話를 걸었다.

“걱정 마시라요. 戰爭 아닙네다. 바다에서 게 좀 잡으려다가…. 民族的 事業은 蹉跌 없이 進行됩네다.”

1999年 6月15日 西海 北方限界線(NLL) 두頭두, 파바朴…. 午前 9時28分. 北韓軍의 先制 射擊이 始作됐다. 絶體絶命(絶體絶命)의 14分. NLL을 넘어온 北側 警備艇은 海軍의 砲擊을 받고 火焰에 휩싸인 채 北으로 敗退했다. 6·25戰爭 以後 첫 南北 海軍間 正規戰(연평海戰)이었다.



2000年 8月9日 김정일 國防委員長의 요트 金 委員長이 요트로 故(故) 정몽헌 현대그룹 會長을 부른 것은 異例的이었다. 金 委員長이 鄭 會長을 바라보며 말했다.

“決心했소이다. 個性을 줄 테니 가서 구경해보시오.”

현대아산은 西海岸工團 터로 海州를 願했다. ‘西海工團’이라는 이름으로 마스터플랜度 짜놨다. 그런데 北韓은 新義州를 바랐다. 新義州는 현대아산의 입맛에 맞지 않았고, 해주는 軍事的으로 銳敏한 곳이었다.

“北韓은 처음엔 羅津, 선봉을 言及하다 新義州 카드를 꺼냈다. 윗분이 新義州를 擧論했다기에 내가 直接 新義州에 갔다. 威化島(3300萬m2·1000萬坪), 新義州(2600萬m2·800萬坪)를 묶어 5900萬m2(1800萬坪) 規模였는데 問題가 많았다. 港口가 몹시 작았고 土沙가 흘러 擴張도 어려웠다. 結局 金 委員長에게 리포트 2個(海州, 開城)가 올라갔다. 그 뒤 1年間 答이 없었다.”(김고중 前 副社長)

海州와 個性은 모두 軍事的 蟯蟲. 둘 다 앞마당을 내주는 꼴이었다. 金 委員長은 長考(長考) 끝에 個性을 내주기로 決定했다. 現代家 줄기차게 要求한 해주는 北韓 海軍의 核心 據點인 만큼 開城보다 걸끄럽다는 分析 때문이다.

2004年 12月15日 開城工團 이날 開城市 봉동리에 工場을 竣工한 리빙아트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냄비가 밀려나왔다. 開城工團 生産品 1號. 金 委員長이 개성공단에 合意한 지 4年 4個月 만이었다. 그러나 開城工團은 現在 合意 7年이 지났음에도 1段階 事業을 마무리짓지 못했다.

2007年 10月4日 平壤(百花園招待所) 盧武鉉 大統領과 金 委員長이 10·4 共同宣言에 署名했다. 平和 이슈가 經濟的으로 投影된 西海平和協力特別地帶 設置를 合意한 것은 이番 頂上會談 經濟 分野의 核心 成果. 그 中心엔 현대아산의 西海工團, 卽 海州經濟特區가 있다.

北韓이 8年間의 迂餘曲折 끝에 海州特區를 ‘推進해나가기로’ 했다. 數百 隻의 艦隊와 지대함미사일로 武裝한 北韓 海軍의 前進基地이자 軍事的 要衝이 ‘칼을 녹여 보습을 만들’ 産業基地로 거듭날 수 있을까? ‘韓半島의 火藥庫’ NLL이 ‘平和의 바다’로 탈바꿈할 수 있을까?

現代經濟硏究院은 西海平和協力特別地帶 가운데 海州特區만의 經濟 效果를 116億 달러로 豫測했다. ‘點’(開城·海州·坡州·强化)李 ‘線’으로 連結돼 ‘綿’李 確保되는 同時에, 해주港이 仁川港의 物流 負擔을 分散하는 經濟自由貿易港으로 發達하고 서해안고속도로가 海州로 連結되면 波及效果는 그보다 크리라 豫想된다.

平和保障이라는 面에서도 海州特區는 重要하다. 開城工團이 세워지면서 그곳에 駐屯해 있던 人民軍 兵力의 一部가 後方으로 再配置됐다. 開城工團이 個性을 軍事섹터에서 經濟섹터로 相當 部分 바꿔놓은 것이다. 北韓 人士들이 “軍隊까지 뺐는데, 個性은 아직도 몇 푼 떼먹는 賃加工 水準”이라고 不平할 만큼 經濟的 效果는 未洽하지만 政治·軍事的으로 開城工團의 意味는 크다.

해주는 현대아산이 오래前부터 願했던 工團 터

해주는 北韓 西海艦隊 戰力의 60% 以上이 몰려 있는 곳이다. 西海平和協力特別地帶가 10·4 共同宣言의 靑寫眞대로만 꾸려진다면 NLL은 旣存의 ‘軍事安保벨트’에서 ‘平和繁榮벨트’로 거듭날 수 있다. ‘平和+經濟’ 카드로 ‘칼로 보습을 만들’ 실마리를 마련한 것은 이番 頂上會談 가운데 가장 注目할 만한 結果라는 評價다.

“漢江 河口를 共同으로 利用하고 西海平和協力特別地帶가 仁川 坡州 强化를 아우르는 名實相符한 經協벨트가 된다면, 이는 北韓이 戰爭을 抛棄했다는 뜻이 될 수 있다.”(북한전문가 권오홍 氏)

그러나 西海平和協力特別地帶 構築은 걸림돌이 적지 않다. △인프라 構築 費用 △北美關係 改善 速度 △改革, 開放에 對한 北韓의 意志 等이 障礙物로 擧論된다. 現代經濟硏究院은 海州特區를 約 1650萬m2(500萬坪·해주港 擴張 및 外郭 인프라 除外)로 假定할 때 46億 달러가 所要되리라 豫想했다. 政府와 公企業 中心으로 投資가 이뤄지면 開城工團의 前轍을 밟을 수 있으며, 퍼주기 論難이 불거질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 美國이 北韓을 玉罪온 테러 支援國·適性交易法 適用을 解除하고, 北美間 連絡事務所 設置 및 北美修交 等이 이뤄진다면 海州特區는 速度를 낼 수 있다.

情報當局의 北韓 資料(衛星寫眞, 地理情報스템 等)를 土臺로 海州의 인프라(産業 및 基盤施設)부터 톺아보자.

[寫眞 1] 에 보이는 ‘10月13日 靑年製鍊所’는 日本에서 鎔鑛爐, 電解設備를 導入해 1985年 세워졌다. 高解像度 衛星寫眞 속 製鍊所 野積場은 비어 있으며, 굴뚝에선 煙氣가 오르지 않는다. 서로 다른 時期의 衛星寫眞으로 보더라도 海州化學工場 [寫眞 2] 等 海州의 工場들은 經濟難으로 工場 稼動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把握된다.

[寫眞 3] 의 海州製鍊所는 黃酸 10萬t의 生産能力을 갖고 있으며, 海州시멘트工場에서 生産되는 시멘트로 甓돌 타일 等을 만든다. 化學工業으로는 海州化學工場, 해主人肥料工場, 海州타이어工場이 이곳에 터를 잡았다. 海州織物工場, 海州被服工場, 海州穀産工場, 海州連結農機械工場 [寫眞 4] 等 輕工業工場度 눈에 띈다. 海州製紙工場은 現代的 設備를 갖추고 있다.

해주는 開城에서 80km 떨어져 있으며, 南側 首都圈으로의 接近도 有利하다. 해주港은 제대로만 開發된다면 中國 輸出에도 利點이 생기게 된다. 開城-海州와 坡州-江華를 잇는 南北經協産業벨트도 構築할 수 있다. 앞서 言及한 ‘點’(開城·海州·坡州·强化)을 ‘線’으로 連結해 ‘綿’을 確保하는 工業地帶 開發 方式이 그것이다.

그러나 海州의 인프라는 太不足이다. 현대아산이 工業地區 立地로 海州를 要求하자, 北韓은 “軍事地域인 데다 바다가 깊지 않다”며 時間을 끌었다고 한다. 北韓 西海 第2의 港口인 해주港은 潮水干滿의 車가 크고 水深이 얕아 6000t 未滿의 船舶만 接岸할 수 있으며, 荷役裝備 [寫眞 5] 가 老朽해 제 機能을 못하는 것으로 把握된다.

海州시멘트工場과 컨베이어 벨트로 連結된 해주港 [寫眞 6] 의 荷役 能力은 240萬t, 接岸 能力은 1萬t에 그친다. 政府는 2015年까지 2200億원을 投入해 해주港을 2個의 컨테이너 船席을 包含한 8個 船席으로 開發한다는 腹案이다. 對北 開發事業을 擔當해온 主務機關 土地公社와 民間硏究機關 現代經濟硏究院은 해주港 擴張에 各各 3000億원, 2700億원이 所要될 것으로 내다봤다.

해주港 擴張에 約 3000億원 所要 推定

1999年 현대아산은 해주港을 改補修하는 水準을 넘어, 海州-綱領을 잇는 連陸橋를 建設해 綱領半島에 工團을 造成하고[공단( 2600萬m2·800萬坪)과 背後都市(6600萬m2·2000萬坪)] 新해주港을 建設한다는 計劃을 세웠다. 개펄이 發達하고 水深이 얕아 隨時로 浚渫이 要求되는 해주港의 限界를 補完하겠다는 意味였다. 현대아산의 海州工團은 示範工團(1工團, 330萬m2·100萬坪), 2工團(990萬m2·300萬坪), 3工團(1300萬m2·400萬坪)으로 이뤄졌다.

해주港이 軍事的 對峙가 尖銳하던 NLL을 가로지르는 南北經協産業벨트의 核心 港口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擴張보다 神(新)해주港 建設이 적합하다는 評價다. 海州特區가 바다에 면해 있는 만큼 開城工團과 差別化할 必要가 있다는 點에서도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아산의 신해주港 建設 構想은 費用이 많이 든다는 短點이 있다.

海州의 또 다른 脆弱點은 工業用 前歷이 不足하다는 것이다. 海州시멘트工場에 廢熱을 利用한 工場火力發電所가 있지만, 發電量이 微微하다. 黃海南道에서 生産되는 電力量은 消費되는 電力量의 10% 未滿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 政府는 문산變電所와 現代峨山 西海工團 사이에 送電線路(154km, 工事費 1000億원)를 構築해 8萬kWh의 電力을 供給한다는 計劃을 세웠던 것으로 傳해진다.

道路와 鐵道가 南北經協産業벨트로 기능하기 위해서도 相當한 投資가 必要하다. [寫眞 7] 에 보이는 黃海靑年役을 中心으로 한 鐵道는 1930年代 水準인 데다, 海州와 周邊을 지나는 高速道路도 없다. 鋪裝道路의 길이 亦是 總延長 161.1km에 그친다. 甕津選, 扶抛選 等은 狹軌鐵道로 經濟性이 떨어질 뿐 아니라, 해주港의 經濟的 價値를 높이고 開城工團 및 韓國과의 連繫를 높이기 위해선 京義線과 配天選(海州-配天)의 連結이 必要하다. 土地公社는 事業費가 180億원假量 所要될 것으로 豫測했다.

開城 沙里院 용연 평산으로 連結되는 道路는 幅이 좁고 非鋪裝이 많다. 特히 開城-海州를 잇는 길은 最小限 片道 2車線(80km)의 鋪裝道路여야 한다. 이 道路엔 禮成江을 건너는 1km의 橋梁도 必要한데, 道路 整備에 用紙費를 除外하고 6000億원이 所要될 것으로 展望된다. 長期的으로는 海州-平壤 高速道路, 開城-海州-甕津, 海州-長淵을 잇는 道路網도 必要하다.

改革, 開放에 對한 北韓의 意志도 重要하다. 金 委員長은 改革, 開放보다 體制維持와 後繼問題에 더 關心이 많다는 게 多數 北韓專門家들의 評價다. 北韓은 ‘點’과 ‘點’李 連結돼 ‘先’ ‘綿’이 만들어지는 것을 꺼린다. 北韓은 ‘섬’처럼 孤立된 곳에서 經濟的 利得을 거둬 體制를 强化하겠다는 態度를 보이고 있다. 政治的 象徵物 水準을 크게 넘지 못하고 있는 開城工團이 그렇다. 資本主義的 思考로는 理解하기 힘든 部分이지만, 體制維持와 後繼問題는 北韓 政權 處地에선 매우 重要한 事案이다.

北韓은 海州特區 提案에 미지근한 反應을 보였다. 海州特區는 ‘短期的으로’ 北韓의 主要 關心事가 아니기 때문이다. 10月3日 午前 頂上會談에서 盧 大統領이 海州特區 얘기를 꺼내자, 金 委員長은 開城工團 開發 速度에 不滿足을 드러내면서 南쪽을 믿기 어렵다는 뜻의 말을 했다. “點心 먹고 짐 싸서 가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盧 大統領의 말은, 金 委員長의 이런 消極的인 態度에서 비롯했다.

10·4 共同宣言에서 盧 大統領과 金 委員長이 合意한 經濟談論은 第5項에 담겨 있는데, 特히 “南과 北은 海州地域과 周邊 海域을 包括하는 西海平和協力地帶를 設置하고 共同漁撈區域과 平和水域 設定, 經濟特區 建設과 해주港 活用, 民間船舶의 海州直航路 通過, 漢江 河口 共同利用 等을 積極 推進해나가기로 했다”는 대목이 經濟와 平和를 패키지로 엮은 條項이다.

이 條項을 톺아보면 北韓의 속내를 斟酌할 수 있다. 共同漁撈區域, 民間船舶의 海州直航路 通過 [그림 1] 는 北韓이 바라는 대로 11月 國防長官會談 結果에 따라 빠른 時期에 이뤄질 可能性이 있는 ‘現札’이다. 그러나 南側이 提起한 海州特區, 漢江 河口 共同利用 等은 懷妊 期間이 긴 ‘배서된 어음’이다. NLL 無力化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는 事案에서 北韓이 ‘短期的 成果’를 얻고 韓國의 提案은 ‘推進해나가기’로 한 셈이다(상자기사 參照).

北韓 事情에 精通한 한 消息通은 “平壤은 海州特區를 다음 政權과 進行할 事案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改革, 開放이라는 表現에 北韓이 拒否反應을 드러내는 데서 斟酌해볼 수 있듯, 北韓은 經濟特區를 통해 ‘南風(南風)’李 流入되는 것을 아직 願하지 않는 듯하다. 海州特區가 ‘섬’처럼 孤立된 開城工團과 달리 開城-海州-坡州-江華-仁川을 잇는 平和經濟벨트로 現實化되는 데는 8年의 줄다리기보다 더 至難한 고비를 넘어야 할 것 같다.

10·4 共同宣言 ‘톺아보기’ 宣言한 것 많지만 實際 合意는 別로 10·4 共同宣言은 南北間의 온갖 問題가 羅列돼 있지만, ‘나가기로’ ‘推進해나가기로’류의 어미(語尾)가 많다. 그래서 “宣言은 있으되 合意는 別로 없다”는 批判도 나온다. “6·15 共同宣言을 强化한 것으로, 새로운 場을 열지는 못했다”(뉴욕 타임스)는 것이다. ‘推進하기로’ ‘推進해나가기로’ ‘協力해나가기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努力하기로’ ‘協商을 통해 解決하기로’ 等의 말로 마무리된 文章은 ‘決定(決定)’된 것이 아니다. 이들 文章은 大部分 旣存 論議를 再言及하거나 追後에 論議하기로 한 것이다. ‘優先的으로 附與하기로 하였다’ ‘나간다’ ‘參加하기로 하였다’ ‘格上하기로 하였다’ ‘갖기로 하였다’ 等으로 끝난 文章만이 ‘行爲를 確定하는 合意’가 이뤄진 것이다. 事實上 이런 範疇의 文章만이 決定된 合意라고 볼 수 있다. 經濟談論이 담긴 第5項은 “南北經濟協力推進委員會를 副總理級 南北經濟協力共同委員會로 格上하기로 하였다” “各種 優待條件과 特惠를 優先的으로 附與하기로 하였다”를 除外하면 모든 文章이 決定되지 않은 어미를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