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 問題가 反(反)市場的 處方에 힘입어 겨우 가닥을 잡아가자 이제 敎育問題가 話頭로 떠오르고 있다. 本考査·寄與入學制·高校等級制를 不許하는 政府의 이른바 ‘3祓除’에 서울 主要 大學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3祓除를 廢止하자는 大學의 要求는 事實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유난히 불거지는 樣相이다.

特히 本考査 復活에 對한 大學의 要求는 매우 强力하다. 寄與入學制와 高校等級制보다 社會的으로 受容하기 쉬울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일까. 어쨌든 敎育 서비스 供給者인 大學이 좋은 學生을 ‘뽑으려’ 하는 것은 當然한 處事다.

하지만 이를 反對하는 政府 對應도 만만치 않다. 大學은 좋은 學生을 ‘排出’하는 데 더 神經 써야 한다는 政府 主張에 共感하는 國民도 적지 않은 듯하다. 3祓除 廢止에 목청을 높이는 國內 名門大學의 國際的 位相이 그 大學에 子女를 입학시키기 위해 私敎育費 負擔을 지는 學父母들의 期待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敎育市場 國內 大學 獨占 옛말 … 모두 損害 보는 일

이 글의 첫머리에서 筆者는 不動産 問題가 가닥을 잡아간다고 했다. 最近에 施行됐거나 施行 豫定인 住宅擔保貸出 抑制, 綜合不動産稅, 請約加點第, 分讓價上限制 等과 같은 不動産 對策은 모두 經濟原論 敎科書에서 禁止하는 反市場的 措置다. 그럼에도 市場은 安定을 찾아가고 있다. 그렇다고 經濟原理가 늘 誤作動하는 것은 아니다. 市場의 움직임이 한쪽으로 쏠린 채 非正常的인 모습을 보일 때만 그렇다.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不動産市場과 敎育市場은 닮은 데가 많다. 進入하기는 힘들지만 一旦 잡아두면 높은 收益性이 保障된다. 또 需要者가 願하는 大學과 아파트가 多邊化되지 못하고 한쪽으로 쏠렸다. 構造的으로만 봐도 正常的으로 作動하기 어렵게 돼 있다. 온 國民이 한쪽만 바라보고 내달리기 때문에 過熱되기도 쉽다. 그래서 市場에서 要求한다고 다 옳은 것으로 믿는 市場 浪漫主義者들의 主張을 이 두 市場에서만큼은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도 敎育市場은 不動産市場보다 解法 찾기가 수월하다. 집값이 비싸다고 海外에서 代案을 찾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敎育市場은 다르다. 적지 않은 學生이 國內 大學보다 外國 大學을 選擇하고 있고, 地方大學을 中心으로 低廉한 學費로 中國 留學生들을 誘致하는 事實상의 마이너스 寄與入學制가 施行되고 있다. 이런 市場에서 本考査가 復活하면 果然 韓國의 大學은 만족스러워질까.

그에 對한 答은 한마디로 ‘盧’다. 本考査 復活로 國內 私敎育費가 天井不知로 올라가면 海外留學이라는 代案이 더욱 脚光받을 게 뻔하다. 大學 敎育은 이제 國內 大學만의 獨占事業이 아니다. 좋은 學生을 外國 大學에 놓치게 될 國內 一流大學, 또 學生 募集이 더욱 어려워질 그 밖의 大學. 그래서 國內 모든 大學이 다 損害 보는 일이 일어날 것을 왜 미리 내다보지 못하는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말은 바로 이런 境遇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