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界經濟가 效率性을 重視하는 普遍的 世界化에서 經濟·에너지 安保의 重要度가 커지는 形態로 移動하고 있다. 經濟政策에 地政學的 要因을 考慮함에 따라 供給網을 자국으로 回歸하게 하거나 同盟國으로 移轉하는 傾向이 좀 더 强化될 展望이다. 이는 더 큰 費用 負擔을 甘受하는 政策을 유도해 過去에 비해 높은 物價와 金利가 이어질 수 있음을 示唆한다.
1960年代 以後 美國 政策金利 推移를 살펴보면 1980年 前까지는 趨勢的으로 右上向하지만 以後에는 下向 움직임을 보인다(그래프1 參照). 1980年代 以後 世界化가 擴散하면서 자유로운 交易 活動으로 物價가 安定的 흐름을 보임에 따라 競技 振幅에 主로 맞춰 通貨政策(中央銀行이 돈의 量을 늘리거나 줄임으로써 經濟活動 水準을 調節하는 政策)을 遂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德分에 美國 政策金利는 1980年 以後 引上과 引下를 反復하지만 安定的 物價와 景氣浮揚의 組合에 따라 趨勢的으로 낮아졌다.
高物價 環境에서 限界 드러낸 通貨政策
世界化와 政策金利를 市場 自律에 맡기는 政策 基調는 政府 役割을 最少化했다. 작은 政府에서 巨視安定政策의 주된 役割은 通貨政策이 擔當하고, 이는 金利 調整을 통한 民間 信用 創出이 成長의 主要 成長 고리로 作用하도록 했다. 卽 지난 世界化 期間 民間의 有效 需要가 信用 創出을 基盤으로 움직이면서 新興開途國은 生産, 先進國은 消費라는 組合을 可能케 하는 動力으로 作用했다. 美國을 中心으로 先進國의 主된 成長 牽引은 消費에 맞춰지고 레버리지를 통한 消費主導型 經濟 形態가 이어졌다. 新興開途國은 外國人直接投資(FDI)를 통해 製造 基盤의 生産과 輸出로 成長했다. 또한 低金利 環境은 FDI 活性化를 뒷받침했다.
이러한 關係는 通貨政策이 美國을 비롯한 先進國의 巨視安定政策의 주된 役割을 擔當하고, 이를 活用한 레버리지 環境이 造成되면서 低廉한 費用으로 經濟가 원활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可能했다. 하지만 過度한 레버리지는 有效 需要를 創出하기보다 資産市場으로 流動性이 흘러가는 副作用을 일으키고, 人口構造 等 構造的 變化와 함께 低成長의 限界點을 露出했다.
더욱이 코로나19 事態와 러시아-우크라이나 戰爭, 이에 따른 供給網 蹉跌 및 景氣 浮揚을 위한 美國 政府의 財政支出 擴大는 인플레이션을 刺戟하면서 巨視安定政策으로서 通貨政策의 役割을 制限하고 있다. 物價가 不安定한 環境에서는 通貨政策이 成長에 맞춰 움직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을 防禦해야 하는 만큼 成長 鈍化度 어느 程度 容認해야 하는 狀況이 올 수밖에 없다. 이는 當分間 巨視安定政策에서 通貨政策이 過去 같은 主導的 役割을 擔當하기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卽 中央銀行이 巨視的인 經濟成長을 主導하는 時代가 저물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달리 說明하면 通貨政策 主導의 레버리지 環境은 制約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美國의 消費主導經濟 모델에 變化가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
物價安定을 目標로 하는 中央銀行이 巨視安定政策을 主導하는 것이 效果的이지 않다면 財政政策(政府 支出과 租稅를 변화시켜 經濟成長, 完全 雇傭 等 政策 目標를 達成하려는 政策)을 活用하는 方向으로 視線이 옮겨갈 수밖에 없다. 財政政策은 政治的 考慮事項에 依해 左右되는 만큼 國家마다 서로 다른 基調를 보여 經濟成長 結果와 機會가 確然한 差異를 나타낼 것으로 豫想된다.
巨視安定政策의 主導的 役割이 通貨政策에서 財政政策으로 옮겨간다는 點은 消費主導成長에서 投資主導 成長으로 넘어간다는 觀點에서도 바라볼 수 있다. 1980年代 世界化 以後 同伴된 低物價 環境은 通貨政策 焦點을 成長에 맞춰 金利를 引上하거나 引下하는 形態였다. 이는 民間 信用 創出이라는 經路를 통해 市中 流動性을 調節하는 것으로, 레버리지를 통한 民間 需要 調節이라고 볼 수 있다. 民間 需要는 家計와 企業을 모두 包含하는데 企業 投資의 境遇 情報技術(IT) 部門을 통한 革新 過程이 1990年代 後半 投資 사이클을 牽引한 바 있지만, 全體的으로 企業 投資 誘引은 많지 않았으며 主로 消費를 통한 成長 柔道였다.
財政政策 통한 成長 提高 選擇한 美
하지만 現在는 物價의 下向 安定化라는 前提가 毁損되고 있다. 美國 消費者物價 上昇率(CPI)李 鈍化되더라도 過去 聯邦準備制度理事會의 物價 目標値 2%까지 下落하기는 어려운 中物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展望된다. 이는 通貨政策의 景氣浮揚 效果를 制限하는 同時에 以前보다 높아진 金利 水準이 레버리지 및 消費 需要를 制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財政政策을 통한 成長 提高의 必要性이 커지면서 政府 主導 投資를 통해 有效 需要를 創出하려는 움직임이 좀 더 强化될 것으로 보인다. 現 時點에서 美國 巨視政策의 주된 役割은 財政政策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當分間 投資主導成長 戰略과 對應에 焦點을 맞출 것으로 豫想된다.
앞으로 美國 政府의 政策 方向에 注目할 必要가 있다. 美國은 지난해 産業政策과 補助金 支給 等을 통해 리쇼어링은 勿論, 製造業 中心의 FDI 增加를 誘導했다. 조 바이든 政府의 인프라, 半導體, 親環境 産業 振興法으로 美國의 投資 魅力度는 上昇하고 있으며, 코로나19 事態 以後 中國과 유럽聯合(EU) 等을 제치고 世界 最大 FDI 誘致국 地位를 鞏固히 하고 있다. 美國은 지난해 리쇼어링과 FDI를 통해 新規 일자리를 總 36萬 個 創出했으며, 그中 核心 産業으로 支援하는 배터리, 半導體 關聯 일자리가 折半을 차지하고 非住居用 民間投資도 늘고 있다(그래프2 參照).
來年 美國은 政府 主導의 成長 戰略 下에서 民間企業 投資가 얼마나 活性化될지가 重要하다. 政府가 만들어준 投資 環境에서 民間企業 投資가 얼마나 派生되는지에 따라 美國의 中長期 成長 提高가 可能하기 때문이다. 金融市場이나 經濟를 展望하는 데는 다양한 要因이 있겠으나 달라진 美國의 投資 흐름은 向後 美國 經濟뿐 아니라 韓國 輸出에도 主要 變數가 될 것으로 展望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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