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銀行(BOJ)은 7月 28日 通貨政策會議에서 短期金利를 凍結하고 收益率曲線制御(Yield Curve Control·YCC) 政策을 柔軟하게 運營하기로 決定했다. 短期金利(當座預金 政策金利 殘高)는 現 -0.1%, 長期金利 指標인 10年物 國債金利 變動幅 上限은 0.5%로 維持하되, 市場 狀況에 따라 이를 어느 程度 超過해도 容認하기로 한 것이다. YCC는 長期 國債 收益率 變動幅을 定해놓고 이를 넘어서면 日本銀行이 國債를 無制限 買入하는 方式(指定價格 오퍼레이션)으로 市場에 介入해 國債 收益率을 維持하는 日本의 量的緩和 政策이다.
長期金利 變動幅 ±0.5%에서 1%로 擴大
日本銀行이 지난해 12月 YCC 政策을 一部 修正하면서 長期金利 變動幅을 ±0.25%에서 ±0.5%로 擴大하고 올해 日本 消費者物價 및 賃金 上昇勢가 이어진 以後 金融市場에서는 YCC 修正 可能性이 꾸준히 提起돼왔다. 따라서 이番 日本銀行의 措置는 YCC 政策의 變動幅 數値를 明示的으로 調停하지는 않았지만 以前보다 柔軟하게 通貨政策 對應을 해나가겠다는 意志로 보인다. 이 같은 措置는 政策的인 對應 餘力을 確保하는 同時에 政策 變化에 따른 市場 衝擊을 最少化하려는 日本銀行의 意圖라고 볼 수 있다.
特히 日本銀行은 매 營業日에 實施하는 指定價格 오퍼레이션을 終戰 0.5% 利率에서 1.0% 利率로 上向 修正했다. 卽 長期金利의 變動幅 ±0.5%가 目標지만 10年物 長期國債에 對해 1.0%(終戰 0.5%) 利率로 매 營業日 指定價格 오퍼레이션을 實施하는 것이다. 이는 事實上 長期金利 變動幅이 0.5% 程度에서 1.0% 程度로 擴大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日本銀行이 이처럼 短期金利 水準을 그대로 維持하면서 長期金利 運營政策에 一部 變化를 준 것은 지난해 12月 YCC 政策의 修正 背景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하다. 緩和的인 金融 環境을 維持하면서도 債券市場 機能 改善 및 圓滑한 收益率曲線 形成을 爲한 措置로 보이기 때문이다.
勿論 最近 物價 및 賃金 上昇勢가 이어지면서 日本銀行의 通貨政策에 對한 變化 要求가 커진 것도 事實이다. 하지만 美國 通貨緊縮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유로존도 緊縮 速度 調節 可能性을 내비친 狀況에서 日本銀行이 後行的으로 通貨政策에 變化를 줄 誘引은 以前보다 弱化됐다고 본다.
特히 7月 通貨政策會議에서 展望値가 修正된 內容을 살펴보면 올해 物價展望値(消費者物價指數(CPI) 基準)는 終戰 1.8%보다 높은 2.5%로 上向 調整됐지만 2024年 展望値는 4月 展望 때보다 오히려 낮은 1.9%로 0.1%p 下向 調整됐다. 인플레이션 持續可能性에 對한 日本銀行의 確信이 아직 弱하다고 볼 수 있는 部分이다. 또한 成長 側面에서도 올해 經濟成長率 展望値를 1.3%로 從前보다 0.1%p 下向 調整하고, 來年度 成長 展望値는 1.2%에서 變化를 주지 않았다.
이 같은 日本銀行의 經濟 展望値 修正 內容을 考慮하면 이番 YCC 政策 變化는 成長이나 物價 對應 側面보다 日本 債券市場의 機能 低下와 이로 인한 金融 環境의 惡影響 憂慮가 反映된 結果라고 볼 수 있다. 日本銀行은 YCC 政策에 따라 10年物 基準으로 變動幅이 0.5%를 上廻할 境遇 國債 買入으로 金利上昇 壓力을 緩和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末 基準으로 日本銀行이 保有한 債券 比重이 全體 國債의 50%를 이미 上廻하는 만큼 追加的 介入은 日本 債券市場의 機能을 低下할 수 있다. 特히 會社債나 貸出 等의 基準에서 國債金利가 重要한 企業金融에 否定的 影響을 미칠 憂慮가 높은 狀況임을 考慮해야 한다.
이런 狀況에서 最近 日本의 物價 및 賃金 上昇勢, 그리고 美國의 金利 오름勢 等은 日本 國債金利 上昇 壓力을 隨時로 높일 수 있음을 考慮할 때 日本銀行의 國債 買入 速度를 調節하기 위한 措置 中 하나로 YCC 政策 變動幅에 柔軟함을 附與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政策 變化의 背景을 考慮한다면 年內 YCC 政策 廢棄 및 緩和的인 政策 變更이 빠르게 進行될 可能性은 낮다. 日本은 디플레이션(物價下落) 苦痛이 컸던 만큼 인플레이션의 持續性이나 成長 側面의 信賴 提高까지 時間이 必要해 보이며, 現 時點에서 下半期 글로벌 需要 回復이 아직 不安定함을 考慮할 때 日本銀行의 緩和的인 政策은 當分間 維持될 可能性이 커 보인다.
엔貨 方向性, 美 國債金利 움직임에 剛하게 聯動
7月 日本銀行 通貨政策會議가 進行되면서 달러/엔 換率은 138~141엔 사이에서 變動性이 擴大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現在 140엔 初中盤臺에서 움직이고 있다(그래프 參照). 通貨政策會議 以前 엔貨가 130엔 後半臺로 달러 對比 强勢를 보여 境界感이 높았음을 考慮한다면 140엔 內外 흐름은 日本銀行의 政策 變化가 市場 豫想에 符合한 水準이거나 憂慮보다 緩和的 行步로 評價한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最近 엔貨는 美國 國債金利 上昇 壓力이 높아지면서 다시 달러 對比 弱勢 壓力이 높아지는 狀況이다.
日本銀行의 通貨政策 結果를 놓고 當分間 다양한 展望과 評價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달러/엔 換率 變動性은 短期的으로 擴大될 可能性이 있다. 7月 一部 政策 變化 以後 緩和的인 政策 變更이 빠르게 進行되지 않는다면 日本 內部的인 政策 要因이 엔貨 方向性에 미치는 影響力은 制限的 水準에 그칠 公算이 크다. 이보다는 美國 聯邦準備制度理事會(聯準)의 通貨政策 變化와 美 國債金利 움직임에 聯動되는 흐름이 强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7月 聯邦公開市場委員會(FOMC) 定例會議 以後 연준의 金利引上이 마무리됐다는 展望이 優勢하나, 8月 中 聯準 通貨政策 關聯 不確實性이 재부각되면서 엔貨 弱勢 壓力이 커질 餘地가 있다. 6月에도 달러/엔 換率이 연준의 緊縮 不確實性으로 急騰한 바 있는데, 9月 FOMC 定例會議를 앞두고 美國 政策金利 凍結 展望이 弱化될 境遇 類似한 흐름이 다시 展開될 수 있다.
勿論 엔貨 弱勢가 가파르게 進行돼 지난해처럼 엔貨가 달러當 150엔에 近接할 境遇 政府의 政策的 介入으로 速度 調節이 이어질 可能性이 크다. 이런 與件을 考慮할 때 달러/엔 換率은 3分期 中盤 聯準 通貨緊縮 不確實性이 재부각되면서 短期的으로 140엔 初中盤臺에서 움직일 것으로 豫想된다. 그리고 올해 末 달러/엔 換率은 日本銀行의 政策 變化보다 4分期 中盤 以後 연준의 金利引下 期待感 等이 造成되면서 130엔 中盤臺로 다시 낮아질 것으로 展望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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