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司法 處理 危機 몰린 金範洙 카카오 創業者|週刊東亞

週刊東亞 1403

..

司法 處理 危機 몰린 金範洙 카카오 創業者

SM엔터 時勢操縱 嫌疑 異例的 金監院 押收搜索, 法曹界 “具體的 嫌疑 捕捉 可能性”

  • reporterImage

    김우정 記者

    friend@donga.com

    入力 2023-08-21 10:00:02

  • 글字크기 설정 닫기
    “檢察과 金融監督院이 作定하고 덤벼들었기 때문에 대충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SM엔터테인먼트 引受를 둘러싼 疑惑 外에도 山積한 司法 리스크가 同時多發的으로 터진다면 카카오도 對應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뉴스1]

    金範洙 카카오 創業者(카카오 未來이니셔티브센터長). [뉴스1]

    李卜鉉 金監院長 “違法 行爲에 最高 水準 制裁”

    檢察과 金融監督院(金監院)李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持分 買入 過程에서 時勢操縱 疑惑과 關聯해 金範洙 카카오 創業者(카카오 未來이니셔티브센터長)를 正照準한 것을 두고 法曹界에서는 이런 觀測이 나오고 있다. 金監院 資本市場特別司法警察(特司警)은 8月 10日 競技 城南市 카카오 社屋에 있는 金 센터長 事務室을 押收搜索했다. 서울南部地檢의 指揮 下에 이뤄진 이番 押收搜索 品目에는 金 센터長의 個人 携帶電話도 包含된 것으로 傳해졌다. 카카오의 時勢操縱 疑惑과 關聯해 金融當局은 4月 6日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事務室, 같은 달 18日 SM엔터 本社를 押收搜索한 바 있다. 그間 카카오와 系列社를 向하던 搜査當局 칼끝이 오너인 金 센터長을 겨눈 狀況이다.

    檢察과 金融當局이 카카오 最高經營陣의 時勢操縱 連累 情況을 捕捉한 것 아니냐는 視角도 있다. 金監院이 單純한 資料 提出 要求가 아닌, 押收搜索에 나선 일 自體가 嫌疑 立證에 剛한 自信感을 내비친다는 것이다. 金監院에서 勤務한 經驗이 있는 한 辯護士는 “金監院이 直接 押收搜索에 나서는 것은 흔치 않은 일로, 調査 過程에서 企業 側에 資料 提出 程度만 要求한 後 本格的인 搜査는 檢察로 넘기는 게 普通”이라며 “金監院이 押收搜索까지 했다는 點에서 通商의 時勢操縱 事件에 비해 當局이 强하게 措置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金監院과 檢察이 押收搜索 前 嫌疑를 立證할 수 있는 여러 情況을 具體的으로 捕捉했을 蓋然性이 크다”고 分析했다.

    카카오는 SM엔터 持分 確保 過程에서 競爭者였던 演藝奇劃社 하이브의 株式 公開買收를 妨害했다는 疑惑을 받고 있다. 하이브가 SM엔터 株式을 公開買收하던 2月 人爲的으로 株價 變動에 關與하는 等 資本市場法을 違反했다는 嫌疑를 받는 것이다. 當時 하이브가 公開買收에 失敗해 SM엔터 株式을 確保하게 된 카카오는 最大株主에 올랐다. 이를 問題 삼은 하이브 側이 “2月 16日 IBK投資證券 板橋店에서 SM엔터 發行 株式의 2.9%에 達하는 非正常的인 買入 行爲가 發生했다”는 要旨의 陳情書를 金監院에 提出해 調査가 始作됐다. 카카오의 時勢操縱 疑惑 搜査와 關聯해 李卜鉉 金監院長은 7月 17日 記者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느 程度 實體 糾明에 自信感이 있다”며 “違法 行爲가 發見되면 可能한 第一 높은 水準의 制裁를 賦課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카카오 側 關係者는 8月 16日 電話 通話에서 記者가 時勢操縱 疑惑과 最近 金監院의 押收搜索에 對한 立場을 묻자 “별다른 立場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끊이지 않는 카카오의 內憂外患

    最近 IT(情報技術)業界에는 카카오 任職員들의 士氣가 크게 떨어졌다는 말이 播多하다. 實績 惡化와 大大的인 人員 減縮에 이어 金 센터長 等 經營陣이 司法 리스크에 直面했기 때문이다. 會社 안팎에서 言及되는 危機의 原因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골목商圈 侵害 論難을 부른 無理한 文魚발式 事業 擴張이다. 最近 押收搜索까지 이어진 SM엔터 時勢操縱 疑惑도 大型 演藝企劃社를 引受하는 過程에서 불거진 論難이다. 둘째는 經營陣을 둘러싼 大規模 스톡옵션 行使 論難이다. 류영준 前 카카오페이 代表는 카카오페이 上場 直後 株式買收選擇權(스톡옵션)으로 取得한 株式을 大量 賣渡했다가 거센 批判을 받고 지난해 1月 自進 辭退했다. 最近에는 지난해 10月 물러난 남궁훈 前 카카오 代表가 94億 원 規模의 스톡옵션 行使差益을 거둔 것으로 드러나 口舌에 올랐다. 스톡옵션 行使 自體가 問題는 아니지만, 카카오 株價가 弱勢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不適切한 處身이라는 輿論이 있다. 셋째는 最近 金 센터長 事務室 押收搜索에까지 이르게 된 SM엔터 引受를 둘러싼 各種 疑惑이다. 一連의 危機에 카카오가 기민히 對處하지 못하면서 리스크가 더 커졌다는 것이다.

    한때 革新의 아이콘으로 脚光받던 카카오가 本業인 IT 分野에서 이렇다 할 새로운 成長動力을 못 찾는 點도 危機를 加重한다. 最近 카카오 危機에 對해 위정현 중앙대 經營學部 敎授는 ‘內憂外患’이라고 指摘했다. 位 敎授는 “金 센터長과 關聯된 私法 리스크 等 이른바 外的 變數를 且置하더라도 카카오가 成長動力을 喪失한 것은 아닌지 憂慮된다”면서 “챗GPT가 登場한 後에도 카카오가 내놓은 超巨大 AI 事業 對策은 守勢的·防禦的 次元에 그치는 等 未來 事業에 對한 不確實性이 커진 가운데 金 센터長이 司法 리스크에 連累된 것은 相當한 危機”라고 分析했다. 이어 그는 “그間 카카오의 企業 이미지가 持續的으로 惡化돼 ‘國民 밉相’李 된 것도 큰 問題點”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가 ‘國民 밉相’이라는 말을 듣게 된 主要 原因으로 지나친 事業 擴張이 꼽힌다. 카카오 系列社 數는 5月 基準 147個로, 國內 30大 그룹 中 SK(198個)에 이어 두 番째로 많다. 카카오의 事業 擴張이 類달리 批判받는 理由는 다른 大企業과 比較해 이른바 골목商圈으로 불리는 內需市場에 集中돼 있기 때문이다. IT業界 事情에 밝은 한 專門家는 “챗GPT 붐이 일어난 直後 카카오의 對應을 지켜볼 機會가 있었는데, 過去의 機敏한 對應과 달리 相當히 鈍重하다는 印象을 받았다”면서 “네이버와 比較해도 카카오의 超巨大 AI 新事業 對應은 갈피를 못 잡는 듯한데, 演藝奇劃社 等 本業과 큰 關聯 없는 事業으로까지 몸집을 너무 키운 탓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 ‘크루유니언’ 조합원들이 8월 17일 오후 경기 성남시 카카오 사옥 ‘판교아지트’ 앞에서 ‘무책임 경영 규탄·고용 불안 해소’ 집회를 한 후
행진하고 있다. [뉴시스]

    全國化學纖維食品産業勞動組合 카카오支會 ‘크루유니언’ 組合員들이 8月 17日 午後 京畿 城南市 카카오 社屋 ‘板橋아지트’ 앞에서 ‘無責任 經營 糾彈·雇傭 不安 解消’ 集會를 한 後 行進하고 있다. [뉴시스]

    카카오의 文魚발式 事業 擴張은 實績 惡化와 非(非)主力 系列社 構造調整으로 이어지며 勤勞者들의 反撥을 사고 있다. 全國化學纖維食品産業勞動組合 카카오支會는 8月 17日 카카오 社屋 隣近에서 ‘無責任 經營 糾彈, 雇傭 不安 解消를 위한 카카오 共同體 2次 行動’ 集會를 열었다. 7月 26日 1次 集會 後 金 센터長에게 抗議 書翰을 傳達했지만 社側으로부터 答辯을 받지 못하자 다시 集團行動에 나선 것이다. “無理한 事業 擴張에 따른 經營難의 責任을 왜 勤勞者들이 오롯이 져야 하느냐”는 것이 카카오 勤勞者들의 主張이다. 一角에서는 最近 카카오 系列社 整理가 金 센터長의 司法 리스크가 可視化된 가운데 國會 國政監査 시즌을 앞두고 負擔을 덜기 위한 措置가 아니냐는 視角도 있다.

    政治權에선 올해 國會 國政監査에도 카카오를 둘러싼 各種 疑惑이 도마에 오를 것이라는 觀測이 나온다. 金 센터長은 2018年(포털 뉴스 編輯 問題)과 2021年(골목商圈 侵害 論難), 2022年(카카오 서비스 먹통 事態) 國政監査 證人으로 出席한 바 있다. 國監場에 불려 갈 때마다 카카오의 文魚발式 事業 擴張에 對한 叱責이 이어졌고 金 센터長은 “골목商權을 侵害하는 事業에는 絶對 進出하지 않겠다” “文魚발 擴張, 必要치 않은 投資 等을 全面 再檢討하겠다”고 約束했다. 지난해 4月 金性洙 當時 카카오 理事會 議長은 系列社 30餘 個를 줄이겠다고 公表했지만, 實際 系列社 ‘다이어트’는 目標値에 못 미쳤다.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 [동아DB]

    京畿 城南市 카카오 ‘板橋아지트’. [東亞DB]

    核心 系列社들 警察搜査, 課徵金 爆彈 危機

    카카오 外 다른 核心 系列社도 最近 잇달아 司法 리스크에 直面했다. 카카오페이는 不法 支援金 收受 疑惑으로 警察 搜査線上에 올랐다. 서울警察廳 反腐敗·公共犯罪搜査隊는 7月 3日 京畿 城南市 카카오페이 本社를 押收搜索했다. 오프라인 加盟店을 募集하는 過程에서 카카오페이가 附加價値通信網(VAN)業體인 나이스情報通信으로부터 資金을 迂廻的으로 支援받는 等 與信專門金融業法을 違反했다는 嫌疑다. 이 事件은 金監院 隨時檢査에서 카카오페이의 리베이트 嫌疑가 捕捉돼 警察에 搜査를 依賴한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公正去來委員會(公正委)로부터 課徵金 爆彈을 맞을 危機에 處했다. 公正委는 카카오모빌리티가 乘客 呼出 콜을 自社 加盟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몰아줘 非加盟 택시를 差別했다면서 課徵金 271億 원을 賦課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配車 알고리즘을 造作했다는 게 公正위 側 判斷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公正위의 是正命令에 不服해 行政訴訟을 提起했다. 8月 들어서는 大邱市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呼出앱 市場의 獨占的 地位를 利用해 過度한 手數料를 賦課하고 있다”며 公正委에 申告書를 提出하기도 했다.

    司法 리스크는 카카오의 新事業 進出에도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金融委員會는 5月 카카오뱅크의 마이데이터와 非(非)金融 個人信用平價 關聯 事業에 對한 許可 審査를 保留했다. 最大株主인 카카오가 時勢操縱 疑惑으로 搜査를 받고 있어 ‘大株主 適格性’에 問題가 있다는 게 金融委員會 側 判斷이다.

    흙수저 出身 自手成家型 事業家 金範洙 重大 岐路에 서다

    2014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가 ‘스타트업 네이션스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동아DB]

    2014年 金範洙 카카오 創業者(카카오 未來이니셔티브 센터長)가 ‘스타트業 네이션스 서밋’에서 基調演說을 하고 있다. [東亞DB]

    “인터넷 놀이文化를 재창출하고 싶습니다.”

    “유니텔 勤務 當時 다섯 살 난 아들에게 마우스만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게임을 開發해주려던 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2000年 當時 34歲 靑年 事業家였던 金範洙 카카오 創業者(카카오 未來이니셔티브센터長)가 言論에 밝힌 抱負다. 當時 그가 創業한 인터넷 게임 사이트 ‘한게임’李 온라인 고스톱 서비스를 日本에 ‘逆輸出’해 話題가 됐다. 2000年代 初盤 “인터넷 空間에 國境 없는 汎世界的 놀이文化를 만들고 싶다”던 紅顔의 金 센터長은 以後 國內 屈指의 IT(情報技術) 恐龍 카카오를 세웠고, 지난해 財産 約 12兆 원으로 美國 經濟誌 ‘포브스’가 選定한 ‘韓國 50代 富者’ 1位에 꼽혔다.


    스마트폰 革命 捕捉해 ‘國民 메신저’ 카카오톡 론칭

    金 센터長은 ‘흙수저’ 出身의 自手成家型 事業家다. 全南 潭陽에서 上京한 父母 膝下에서 1966年에 태어난 金 센터長은 어려운 幼年 時節을 보냈다. 父親의 事業이 浮沈을 겪으며 한때 여덟 食口가 單칸房에 살 程度로 形便이 어려웠다고 한다. 碌碌지 않은 環境에서 金 센터長은 서울대 産業工學科를 卒業하고 같은 學校 大學院에서 産業工學 碩士學位를 받았다. 1992年 會社員으로서 다닌 ‘처음이자 마지막 職場’(2020年 이건희 三星電子 葬禮式 弔問 때 發言) 三星SDS에 入社했다.

    1998年 退社한 金 센터長의 첫 事業 아이템은 PC房이었다. 開業한 PC房이 大舶을 친 데다, 直接 開發한 PC房 運營 프로그램이 業界에서 입所聞을 타 種子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게임을 創業한 金 센터長은 國內 IT業界 巨物로 成長하기 始作했다. 2000年 國內 最高 게임 서비스業體로 急成長한 한게임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投資責任者(GIO)의 네이버가 合倂해 NHN이 出帆했다.

    金 센터長은 2010年代 IT 事業家로서 人生 2幕을 始作했다. 2007年 NHN을 떠난 後 始作한 몇 次例 事業이 이렇다 할 成果를 내지 못한 터였다. 그러던 中 當時 ‘스마트폰 革命’을 가져온 아이폰을 接한 金 센터長은 스마트폰 基盤의 IT 서비스가 未來 大勢가 될 것임을 豫感했다. 그렇게 誕生한 게 2010年 론칭한 ‘國民 메신저’ 카카오톡이다.

    金 센터長은 2014年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의 合倂으로 誕生한 빅테크 다음카카오(現 카카오) 最大株主 兼 理事會 議長에 올랐다. 金範洙號 카카오를 두고 金融, 게임, 엔터테인먼트 等 事業 多角化를 主導해 카카오를 國內 屈指 大企業으로 키웠다는 評價와 文魚발式 事業 擴張, 두 子女에 對한 財閥式 承繼 疑惑 等 批判이 交叉한다. 지난해 3月 카카오 理事會 議長에서 물러난 金 센터長은 그間 未來이니셔티브센터에서 未來 事業 發掘을 위한 컨트롤 타워 役割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金 센터長을 周邊에서 지켜본 이들은 그의 經營 리더십에 對해 “權限을 適任者에게 果敢히 委任해 能力을 發揮케 한다”고 評한다. 그러나 이런 ‘委任의 리더십’이 제대로 作動하려면 金 센터長 같은 最高經營陣이 確固하게 中心을 잡고 있어야 한다. 金 센터長이 經營 一線에서 물러난 데다, 司法 리스크에 直面한 狀況에서 카카오의 急成長을 可能케 한 리더십의 長點이 短點으로 作用하는 것 아니냐는 指摘이 나오는 理由다.


    *유튜브와 포털에서 各各 ‘매거진東亞’와 ‘투벤저스’를 檢索해 팔로剩하시면 記事 外에도 動映像 等 多彩로운 投資 情報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김우정 기자

    김우정 記者

    安寧하세요. 週刊東亞 김우정 記者입니다. 政治, 産業, 不動産 等 여러분이 궁금한 모든 이슈를 取材합니다.

    國科搜 ‘飮酒 臺詞體’는 알고 있다, 그날 밤 김호중이 한 일을!

    모두의 期待 뛰어넘은 엔비디아, “2分期 가이던스도 衝擊的으로 좋다”

    댓글 0
    닫기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 ⓒ 2020 By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All Rights reserved.
     한국   대만   중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