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金融圈은 ‘採用非理’로 紅疫을 앓고 있다. 金融監督院(金監院)은 지난해 10月 ‘우리銀行 採用非理 事態’ 以後 11個 市中銀行을 對象으로 大規模 現場 檢査를 實施하는 等 採用非理 根絶을 위해 金融社들에 매서운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하지만 最近 최흥식 金監院長이 2013年 KEB하나銀行 採用非理 疑惑에 連累됐다는 事實이 알려지면서 金監院의 信賴가 무너지고 있다. 더욱이 崔 院長이 自進辭退 意思를 밝힌 지 하루 만에 金監院이 하나은행을 對象으로 超高强度 檢査를 實施하겠다고 밝히면서 金融當局과 ‘힘겨루기’를 해오던 하나은행에 對한 報復性 措置가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그동안 金融當局과 하나은행은 김정태 하나금융持株 會長의 3連任을 앞두고 持續的으로 衝突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落下傘도 ‘더 센’ 落下傘에는 못 當해”

金融圈 人士들은 “金監院이 金融圈 採用非理를 제대로 拔本塞源하려면 金監院 먼저 잘못된 慣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落下傘 人事’가 代表的이다. 金監院 高位 官僚 出身이 金融社 常勤監査 等으로 옮겨가는 이른바 ‘金彼我’가 척결돼야만 金監院의 特別檢事도 名分을 갖고 제대로 進行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最近에도 金監院 內에서 金融社를 相對로 한 ‘人事請託’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甚至於 자리 하나를 두고 金監院 高位 幹部 2名이 自己 사람을 推薦하다 內紛을 빚은 情況까지 흘러나왔다. 該當 被監機關은 國內 業界 1位 再保險사인 코리안리다. 

業界 關係者들에 따르면 最近 金監院 高位 幹部인 A氏는 6月 末 任期가 滿了되는 조기인 코리안리 常勤監査의 後任으로 國內 한 大型로펌 顧問인 B氏를 選任해줄 것을 要請한 것으로 알려졌다. B氏는 過去 A氏의 職場 上司이자 高校 先輩이기도 하다. 이에 코리안리 側은 B氏를 後任 常勤監査로 內定하기로 했다.
 
하지만 얼마 뒤 코리안리는 金監院 내 더 높은 ‘라인’으로부터 常勤監査 자리에 B氏가 아닌 C氏를 選任해달라는 要請을 받았다. 難堪한 狀況에 處한 코리안리는 內部 論議 끝에 B氏의 內政을 撤回하고 C氏를 後任者로 다시 指定한 것으로 傳해졌다. 



業界 한 關係者는 “아무리 센 ‘빽’도 ‘더 센 빽’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甚至於 C氏는 保險業 經驗이 거의 없다. 證券監督院(1999年 金融監督院으로 統廢合) 出身으로 保險 關聯 專門 知識이 많지 않을 텐데, 保險會社의 常勤監査로 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코리안리 常勤監査職은 同種業界에서도 ‘알짜배기’ 자리로 通한다. 報酬가 높은 反面 業務 强度는 세지 않다는 것. 

保險社 한 高位 關係者는 “코리안리 常勤監査 保守는 保險業界는 勿論 金融業 全體를 통틀어도 ‘톱’에 屬한다. 退職金도 다른 會社에 비해 3倍假量 많아 一名 ‘로또’로 불린다. 무엇보다 再保險社 顧客이 保險會社들이다 보니 業務 處理가 單純하고, 民願도 많지 않아 골치 아플 일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코리안리 常勤監査職은 줄곧 金監院 出身 局長들이 도맡아 왔다. 조기인 常勤監査는 金監院 消費者保護센터·監査室 局長 出身이고 최용수, 유양기 前 監事는 모두 金監院 局長 出身이다. 

한便 業界 關係者들은 이番 人事請託 過程에서 金監院 任員陣 間 葛藤이 있었다는 點을 들어 金監院 人事시스템의 崩壞를 憂慮하기도 한다. 保險會社 한 任員은 “이番 일은 매우 異例的이다. 普通 內部 論議를 거쳐 조용히 處理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理解하기 어렵다. 內部에서 葛藤이 생기면 어떻게든 外部로 얘기가 새나가게 돼 있다. 아마 가장 難堪한 곳은 코리안리 仄日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保險社 關係者는 ‘바터(barter·맞바꾸기)’ 形式의 某種의 去來가 있었을 것으로 점쳤다. 이 關係者는 “慣例上 이番에는 證券 出身에게 機會를 줬으니, 다음에는 保險 出身에게 機會를 주겠다는 暗默的 合意가 있었을 것으로 豫想된다. 勿論 內定됐다 밀린 사람 處地에서는 氣分이 좋지 않겠지만, 金融業界에는 金彼我가 갈 곳이 워낙 많다. 銀行圈만 해도 3月을 起點으로 任期가 滿了되는 常任監事 자리가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常勤監査職, 金監院 檢査 時 바람막이 役割

한便 金監院 側은 關聯 內容을 全面 否認했다. 코리안리 常勤監査 請託은 實體가 없는 所聞일 뿐이라는 主張이다. 金監院 關係者는 “요즘 같은 時期에 人事請託이 있을 理 없다. 特히 金監院 出身은 公職者倫理法上 退職한 날로부터 2年 동안 退職하기 前 5年間 屬했던 部署 業務와 關聯된 企業에는 就業할 수 없다. 이처럼 自身의 再就業도 힘든 마당에 現職에 있으면서 危險을 무릅쓰고 前職 幹部까지 챙길 理由는 없다”고 反駁했다. 

하지만 金監院 側 主張과 달리 業界에서는 金監院의 人事請託은 如前하다고 입을 모은다. 2011年 貯蓄銀行 不實事態(金監院 退職 職員들이 貯蓄銀行 監査로 在職하면서 不法貸出, 粉飾會計 等에 加擔한 嫌疑로 檢察에 起訴된 事件) 以後 金監院은 組織刷新 方案을 통해 金融社에 監査를 내려 보내는 感謝推薦制를 廢止하고 退職 後 就業 制限 條項도 만들었지만, 金監院의 落下傘 人事는 如前하다는 게 業界의 評이다. 

業界 한 關係者는 “大部分 退職 後 就業 制限을 받지 않는 金融有關協會에서 2年假量 ‘身分 洗濯’을 거쳐 金融社로 再就業한다. 勿論 關聯 業務 專門家로서 能力을 인정받는 것도 重要하지만 常勤監査職을 自身들의 專有物로 여기는 건 分明 問題가 있다”고 批判했다. 

무엇보다 金融業界 採用非理가 深刻한 社會的 問題로 擡頭된 狀況에서 金監院이 제 機能을 遂行하려면 金融社 곳곳에 布陣한 金監院 出身 常勤監査와 커넥션부터 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金監院 出身 常任監事는 金融社 調査 때 一種의 ‘바람막이’ 役割을 遂行한다는 것이다. 

業界 한 關係者는 “金監院의 外風을 遮斷하려는 金融社와 退職 幹部 再就業을 이어가려는 金監院의 利害關係가 맞아떨어지다 보니 落下傘 人士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事實 金融社의 新入社員 採用非理보다 金融當局의 高位職 人事請託이 더 深刻한 問題”라고 꼬집었다. 

한便 코리안리 側은 金監院의 人事請託 疑惑과 關聯해 具體的인 言及을 避했다. 코리안리 關係者는 “그동안 金監院 出身 局長이 常勤監査職을 맡아온 건 事實이지만, 모두 理事會 議決 後 適法한 節次를 거쳐 選任됐고, 이番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안다. 金監院 任員 間 葛藤이 있었다는 건 우리로서는 全혀 알지 못하는 事實”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