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治를 外面한 가장 큰 代價는 가장 低質스러운 人間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4·15 總選을 앞두고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는 글句다. 2015年 放映된 KBS 2TV 政治드라마 ‘어셈블리’에 登場해 有名해진 引用文이다. 國會議員 補佐官 出身인 정현민 作家가 臺本을 쓴 이 드라마에서 國會議員 補佐官 최인경(송윤아 分)李 政治 自體를 嫌惡하는 靑年 金奎煥(옥택연 分)에게 政治의 重要性을 일깨우면서 그리스 哲學者 플라톤의 말이라며 引用한 表現이다. 

果然 플라톤이 저런 말을 했을까. 疑訝한 생각이 들어 플라톤의 어느 冊인가 하고 檢索해보니 그의 代表作으로 꼽히는 ‘國家(Politeia)’라고 나온다. 더욱 納得이 되질 않아 ‘國家’에서 그에 該當하는 文句를 찾은 뒤 깨달았다. 저 引用文이 플라톤의 말로 包裝된 데는 3가지 誤解가 作動하고 있음을.

플라톤에 對한 誤解

첫 番째, 對話體로 된 ‘國家’에서 主要 內容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플라톤이 아니라 그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다.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拒否인 폴레마르코스의 집에 招待돼 ‘正義(正義)란 무엇이냐’라는 質問을 받고 이를 擴大해 國家의 正義를 論한 冊이 ‘國家’다. 거기엔 플라톤이 아예 登場하지 않는다. 時代的 背景은 紀元前 430~421年 사이 어느 때로 推定된다. 플라톤이 태어나기 前이거나 잘해야 여섯 살 때다. 勿論 플라톤이 스승의 입을 빌려 自身의 思想을 說破했다고 볼 수는 있다. 그래도 플라톤의 말이라고 하기엔 無理가 따른다. 

두 番째, 플라톤은 決코 民主主義者가 아니었다. 그는 多數가 支配하는 民主政은 結局 어리석은 사람들의 손에 權力을 쥐어주는 衆愚政治로, 墮落할 수밖에 없다고 輕蔑했다. ‘國家’에서 가장 理想的 體制로 紹介한 것도 人間 가운데 가장 智慧로운 哲人王이 다스리는 君主政이다. 



세 番째, 實際로 ‘國家’에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이렇다. “(가장 훌륭한 사람에게) 가장 큰 罰은, 萬若 스스로 다스릴 생각이 없을 境遇 自己만 못한 사람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만 놓고선 뭔 말인지 알기 어렵다. 앞뒤 文脈을 알아야한다. 소크라테스는 여기서 가장 훌륭한 사람(뒤에 登場하는 鐵人王)李 統治者가 되겠다고 나서는 理由는 名譽慾이나 金錢慾 때문이 아니라 自身보다 못한 人間들에게 支配받는 게 끔찍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原文과 人口에 膾炙되는 引用文 사이에는 微眇해 보이지만 큰 差異가 發生한다. 첫째, 政治를 外面하는 主體가 다르다. 原文에서 主語는 統治者로 나서야 할 사람(哲人王)이다. 反面 引用文에서 主語는 누군가의 統治를 받아야 할 사람(國民)이다. 둘째, 最上級의 適用 對象이 다르다. 原文에서는 統治者가 돼도 마땅한 ‘가장 훌륭한 사람’이지만, 引用文에서는 絶對 統治者가 돼선 안 되는 ‘가장 低質스러운 人間’이다. 

君主論者인 플라톤의 表現을 民主主義 時代에 맞게 脚色한 것이라고 볼 수는 있겠다. 하지만 굳이 플라톤의 이름을 빌려야 할 必要가 있을까. 番地數가 틀려도 한참 틀리기 때문이다.

選良에 對한 誤解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그런데 政治 記事를 읽다 보면 民主共和國에 어울리지 않는 王政時代 用語가 濫發되는 것을 發見한다. 任期制 選出職인 大統領을 終身制 血統職印 王에 빗대어 용이니, 玉座니, 御殿이니 하는 表現을 쓸 때가 그렇다. 또한 國民의 空腹인 公務員을 王朝時代 臣下인 양 그릴 때도 많다. 

그 가운데 하나가 國會議員을 指稱하는 ‘選良’이라는 表現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어질고 착한 사람이라는 뜻의 選良(善良)으로 새기는데, 選良(選良)李 맞다. 가려 뽑은 착한 사람이라는 意味다. 

이 表現은 뿌리가 깊다. 紀元前 2世紀 中國 漢나라 때 地方官廳에서 地方人材를 中央에 薦擧하는 香거리先制(鄕擧里選製)가 導入된다. 特히 한무제 때 儒敎를 國家理念으로 벼려낸 董仲舒(董仲舒)가 효성스럽거나 청렴한 孝廉(孝廉), 어질고 착한 現量(賢良), 品行이 바르고 곧은 방정(方正), 諫言을 잘하는 直言(直言) 等等으로 그 範疇를 細分化했다. 推薦받았다고 바로 管理로 任用된 것이 아니라, 中央의 一定한 테스트를 通過해야 選拔됐다. 6世紀 隋나라 때 科擧制가 導入되기 前까지 管理를 選拔하는 方法이었던 것. 여기서 賢良은 品性이 훌륭하다는 理由로 地方官의 推薦을 받고 日程 테스트를 通過해 管理로 任用된 사람을 가리킨다. 

善良이라는 表現은 朝鮮 中宗 때 趙光祖가 過去試驗이 文章力 좋은 사람만 뽑고 儒敎經典에 對한 理解가 깊은 사람을 排除한다는 理由로 採擇한 ‘賢良科’로 잠깐 復活한다. 請要職(淸要職) 官僚와 地方官이 推薦한 120名을 모아놓고 賃金 앞에서 試驗을 치르게 해 28名을 뽑은 것. 하지만 그 折半假量이 조광조 사람이라는 批判이 거세게 일면서 조광조 沒落의 信號彈이 됐다. 그래도 善良이라는 表現은 살아남아 科擧及第者를 뜻하게 됐다. 

結局 線量은 推薦을 받건, 過去로 뽑건 王朝時代 賃金이 選拔한 人材라는 意味다. 그렇다면 이 表現이 왜 國會議員의 別稱이 됐을까. ‘東亞日報’ 記事를 檢索해보면 동아일보 創刊 첫해인 1920年부터 이 用語가 登場한다. 8月 3日子 ‘橫說竪說’ 코너에 日本 國會議員에 對해 ‘所謂 國民의 選良’이라는 修飾語로 登場한다. 아마도 日本에서 먼저 쓰이기 始作한 것을 1948年 政府 樹立 以後 國內에 適用하지 않았나 싶다. 實際로 1920~1940年 20年間 22回 登場한 善良이라는 表現은 5·10 總選이 있던 1948年에만 13回나 登場한다. 前者는 大部分 日本 國會議員을 指稱했으나 後者는 ‘우리의 選良’이라는 式으로 모두 大韓民國 國會議員에 對한 表現으로 바뀌었다.

‘國民의 選良’李 暗示하는 것

그럼 日本은 왜 國會議員에게 善良이라는 表現을 썼을까. 그 理由는 ‘國民의 選良’이라는 寬容用法에서 推定해볼 수 있다. 메이지 維新 以後 1945年 敗戰 前까지 日本의 主權은 國民이 아닌 日王(덴노)에게 있었다. 따라서 日本 國民이 選出한 國會議員은 日王에게 臣下로 쓰라고 國民이 薦擧한 存在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다. 또 그 國民이 뽑은 國會議員은 國民을 代表하는 사람이지 權力者의 쓰임을 받으라고 薦擧된 豫備官僚가 아니다. 따라서 王朝時代, 더 나아가 帝國主義 日本의 遺物이라고 볼 수 있는 善良이라는 表現을 國會議員에게 쓰는 것은 再考할 必要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