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伴侶動物 人口 1500萬 時代. 伴侶動物과 幸福한 同行을 위해 關聯法 및 制度가 漸漸 進化하고 있다. ‘멍兩 執事’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伴侶動物(pet)+政策(policy)’을 이학범 獸醫師가 알기 쉽게 整理해준다.

요즘 動物病院에 가면 一部 診療費가 壁面에 써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動物診療費 揭示’가 지난해 義務化됐기 때문입니다. 몇몇 病院에선 揭示된 종이를 찾아볼 수 없는데, 이 境遇 病院 홈페이지에서 診療費를 確認할 수 있습니다.

政府 “項目 늘린다” 行政 豫告

動物診療費 揭示制는 지난해 1月 ‘獸醫師가 2名 以上 있는 動物病院’을 對象으로 施行됐습니다. 올해 1月부턴 獸醫師가 院長 1名인 ‘1人 動物病院’으로 擴大됐는데요. 獸醫師가 없는 動物病院은 存在하지 않기에 모든 動物病院은 診療費를 揭示해야 합니다. 現在 義務的으로 診療費를 揭示해야 하는 診療 項目(11種)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론 이 項目이 더 늘어납니다. 最近 政府가 ‘診療費用을 揭示해야 하는 動物診療業의 行爲 考試 制定案’을 行政 豫告했기 때문입니다. 이 制定案에 따르면 血淸化學檢事, 電解質檢査, 超音波檢査, 컴퓨터單層撮影檢事(CT), 磁氣共鳴映像檢査(MRI) 費用과 더불어 心臟絲狀蟲 豫防藥, 外部寄生蟲 豫防藥, 廣範圍 驅蟲劑 等 投藥·調製費가 새로 追加됩니다(표 參照). 앞서 追加가 確定된 ‘개 코로나바이러스백신 接種費’를 包含하면 項目은 20個가 됩니다.

診療費 揭示 項目이 增加하면 消費者의 알권리가 一部 充足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無條件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現場의 混亂이 豫想됩니다.

먼저 揭示 對象으로 指目된 診療 項目 範圍가 不分明하다는 指摘이 나옵니다. 例를 들어 血淸化學檢事는 “基本檢査와 綜合檢査 키트로 나뉘는 境遇 綜合檢査를 基準으로 한다”고 說明돼 있습니다. 問題는 一線 獸醫師들이 “基本檢査는 어디까지고 綜合檢査는 어디까지냐”고 反問하고 있다는 點입니다. 動物病院에서 使用하는 血液檢査 機器는 그 種類가 매우 다양합니다. 機械別로 檢査할 수 있는 項目 種類가 全部 다르고, 같은 裝備를 쓰더라도 選擇에 따라 血液檢査 細部 項目 個數가 달라집니다. 이를 單純히 基本과 綜合으로 區分하고 血液檢査 費用 및 判讀費를 揭示하라고 하니 荒唐할 수밖에 없는 거죠.



心臟絲狀蟲 豫防費도 問題입니다. 心臟絲狀蟲 豫防에는 먹는 藥, 바르는 藥, 注射劑가 모두 使用됩니다. 같은 藥이라 해도 體重에 따라 처방되는 容量이 모두 다르고, 注射劑는 한 番 投藥으로 效果가 6個月間, 12個月間 持續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單純히 ‘1回 投藥 및 조제’를 基準으로 金額을 揭示하라고 하니 獸醫師 立場에선 難堪할 따름입니다.

이대로 診療費 揭示 項目이 確定되면 獸醫師마다 다른 基準을 適用해 診療費를 揭示하거나 ???~△△△圓처럼 金額을 範圍로 揭示해놓을 겁니다. 또 같은 項目이라도 診療費를 하나만 적는 게 아니라 A는 ???元, B는 △△△원, C는 ???圓처럼 여러 個 적어둘 수밖에 없죠. 이 境遇 큰 問題가 생깁니다. 政府의 診療費 揭示制 施行 目的은 ‘消費者 알권리 充足’ ‘動物診療費 透明性 確保’ ‘診療 選擇權 强化’입니다. 消費者(伴侶動物 保護者)로 하여금 診療費를 客觀的으로 比較해 動物病院을 選擇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病院마다 다른 基準으로, 甚至於 여러 個 價格을 範圍로 적어놓는다면 消費者가 오히려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制度 施行 目的을 達成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伴侶動物 保護者 混亂 加重 憂慮

또 다른 問題도 있습니다. 診療費 揭示制는 揭示로 끝나지 않고 動物診療費 公示制와 聯動됩니다. 政府는 1年에 한 番씩 各 動物病院이 揭示한 診療費를 調査해 地域別로 中間費用, 平均費用, 最低費用, 最高費用을 公開하는 ‘公示制’를 施行하고 있습니다. ‘動物病院 診療費 現況調査 公開 홈페이지’(www.animalclinicfee.or.kr)에서 누구나 市道別, 市郡區別 診療費를 確認할 수 있죠. 그런데 各 動物病院이 診療費를 ???원이 아니라 ???~△△△원, 或은 A는 ???元, B는 △△△원, C는 ???원이라고 적어놓으면 果然 地域別로 費用 調査·比較를 正確히 할 수 있을까요. 診療費 公示制는 現在도 “公開된 診療費의 最低費用, 最高費用이 實際와 다르다”는 批判을 받고 있습니다. 情報가 不正確하기 때문에 實際로 活用하는 保護者도 드뭅니다. 只今도 狀況이 이런데, 診療費 揭示 項目만 늘리는 게 果然 意味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政府는 診療費 揭示 項目을 11個에서 20個로 늘려 “消費者 알권리와 動物診療費 透明性, 診療 選擇權을 强化하겠다”고 强調합니다. 앞으로도 診療費 揭示 項目 個數를 繼續 늘려나가겠다는 方針입니다. ‘11→20→40→100個’라는 數字만 놓고 보면 政府가 政策을 잘 펼치는 것 같고 制度가 漸漸 發展하고 있다고 錯覺하기 쉽습니다. 只今처럼 基準이 不正確한 狀況에서 診療費 揭示 項目 個數만 늘리는 게 正말 消費者에게 도움이 될지 한 番 더 생각해볼 必要가 있습니다.

現行 動物診療費 揭示 義務 項目 11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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