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酒類業界는 당혹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保健福祉部(福祉部)가 最近 酒類 包裝紙 및 主流 廣告에 對한 規制를 强化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于先 燒酒甁에 女性 演藝人의 寫眞을 使用할 수 없다. 福祉部는 ‘飮酒 行爲를 지나치게 美化하는 表現’을 禁止한 國民健康增進法 施行令 第10條에 ‘有名人, 演藝人 等’을 追加할 計劃이다. 燒酒廣告 모델로 登場한 女性 演藝人으로는 아이린과 아이유(以上 ‘참이슬’), 李孝利와 配水池(以上 ‘처음처럼’) 等이 있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 가운데 술甁에 演藝人 寫眞을 붙이는 國家는 韓國이 唯一하다.

‘演藝人 燒酒甁’, 韓國에서만 許容돼

現在 TV 主流 廣告는 알코올 度數 17度 以下 製品에 한해서만 午後 10時부터 午前 7時까지 許容되는데 앞으로는 인터넷TV(IPTV),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디지털 멀티미디어 放送(DMB) 等에서도 TV와 같은 規制가 適用된다. 늦은 밤과 새벽 外에는 어디에서도 主流 廣告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알코올 度數가 16.9度인 燒酒 製品이 相當히 많은 理由도 17度 以下 製品만 廣告가 許容됐기 때문이다. 또 未成年者 視聽 等級의 放送 프로그램과 映畫, 게임에서도 主流 廣告가 制限된다. 

앞으로는 ‘캬~’ 하는 表現도 廣告에서 使用할 수 없다. 이를 ‘飮酒를 美化하는 行爲’로 보겠다는 것이다. 過去에는 모델이 목젖을 露出하며 ‘꿀꺽’ 소리를 내는 場面이 麥酒 廣告에 나왔지만, 2017年부터 規制 對象에 包含돼 現在는 사라진 狀態다. 

이러한 措置는 담배와 衡平性 때문. 담배와 술은 모두 1級 發癌物質임에도 그間 政府의 禁煙 政策에 비해 節酒(節酒) 政策이 느슨하다는 指摘이 있었다. 實際 담배 包裝紙에는 肺癌을 警告하는 그림이 들어가지만, 술에는 그러한 規制가 없었다. 



복지부는 來年부터 法 改正을 推進해 이르면 2020年부터 이 같은 規制를 施行할 計劃이다. 特히 燒酒甁 寫眞 規制를 違反할 境遇 處罰이 現行 ‘罰金 100萬 원’에서 ‘1年 以下 懲役 또는 1000萬 원 以下 罰金’으로 强化된다. 담배 廣告 規制를 違反했을 때와 處罰 水準이 같아지는 것이다. 

國家의 主流 政策은 數千 年 前부터 規制와 緩和를 反復해왔다. ‘朝鮮王朝實錄’만 봐도 禁酒令에 對한 言及이 129番이나 나온다. 금주령은 太祖부터 高宗까지 持續的으로 行해졌다. 하지만 이를 요즘 規制와 같은 次元으로 볼 수는 없다. 只今과 달리 술이 무척 貴했기 때문이다. 술을 빚으려면 먼저 剩餘 農産物이 있어야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酵母菌을 키우는 人力과 發效를 위한 場所도 必要하다. 집이 크고 財産이 많아야 술을 빚을 수 있었으니, 朝鮮時代 술은 最高 奢侈品이요, 술맛은 家門의 位相을 象徵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凶年이 들면 王이 禁酒令을 내렸다. 하지만 刑罰을 받는 者는 거의 없었다. ‘朝鮮王朝實錄’을 보면 世宗 7年 4月 17日 ‘禁酒令을 施行했더니 團地 濁酒를 파는 自慢 잡힌다’는 대목이 나온다. 돈과 威勢가 있는 兩班은 잡히지 않고, 힘없는 平民만 摘發된다는 뜻이다.

‘가장 바보 같은 法’

금주령에도 例外는 있었다. 生計를 위한 술이나 婚禮와 祭祀 같은 重要 行事에 使用되는 술은 許容됐다. 하지만 이조차 許容하지 않은 王이 있었으니 朝鮮時代 最長壽 임금인 英祖(1694~1776)다. 영조는 在位 期間 52年 中 50年 동안 禁酒令을 내렸다. 冠婚喪祭(冠婚喪祭)에도 絶對 술을 쓰지 못하게 했다. 司憲府 大司憲 構想(具庠)李 “제발 祭祀 때 濁酒라도 쓰게 해달라”고 請했지만, 英祖는 “井華水나 食醯를 올리라”고 했다. 

늘 儉素함을 追求한 영조는 飮酒를 엄청난 奢侈로 여겼다. 그러한 英祖 執權期에 兵馬節度使 윤구연(尹九淵)의 집에서 술 團地가 發見됐다. 술 團地에 술이 들었는지는 確認되지 않았다. 그러나 영조는 斷乎했다. 윤구연을 바로 死刑에 處하라 命하고, 南大門에서 自身이 直接 그의 목을 쳤다(上大怒 親御南門 斬九淵). 그런데 英祖가 남몰래 술을 마신다는 所聞이 돌았다. 檢討官 조명겸(趙明謙)이 英祖에게 飮酒를 警戒할 것을 勸하자 “내가 마시는 것은 燒酒가 아닌 五味子茶”라고 둘러댔다고 한다. 

英祖의 금주령은 正祖(1752~1800) 때 거의 다 解除된다. 正祖는 술을 무척이나 좋아해 臣下들이 漫醉하지 않으면 집에 돌려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愛酒家 賃金 德分인지 正祖 때 酒幕 文化가 發達했다. 서서 술을 마시는 선술집, 24時間 酒幕인 날밤집, 긴 나무 形態로 된 木壚酒店, 入場券 販賣하듯 얼굴은 내보이지 않고 팔뚝만 내밀어 술을 따라준다는 팔뚝집은 모두 正祖 以後에 登場한 술집 形態다. 


美國도 1920年부터 1933年까지 禁酒法을 施行했다. 그런데 이 時期를 要約하면 ‘禁止해라, 그래도 나는 마신다’이다. 禁酒法이 오히려 美國 酒類産業을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밖에서 먹지 못하니 집에서 마시는 홈 파티 文化가 發達했고, 몰래 地下에서 마시다 보니 히든 바(Hidden Bar) 文化가 생겨났다. 粗惡한 密酒(密酒)를 맛있게 만들려고 이것저것 섞다 보니 칵테일이 發展했고 이웃 나라인 캐나다, 멕시코, 쿠바에서 술을 들여오다 보니 캐나다의 위스키, 멕시코의 테킬라, 쿠바의 럼 産業 育成에 큰 도움이 됐다. 

美國 內에서 無알코올 麥酒는 製造가 許容돼 이때 無알코올 캔麥酒가 처음 登場하면서 美國은 世界 最初 캔麥酒 生産國이 된다. 마피아들은 密酒 團束을 避하려 車輛을 가볍고 輕快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美國 自動車 競走인 나스카(NASCAR·美國스톡카競走協會) 文化의 母胎가 됐다. 

그런데 禁酒令으로 因해 메탄올이 含有된 해로운 술이 密酒로 流通되면서 눈이 멀거나 목숨을 잃는 사람이 頻繁하게 생겨났다. 이러한 密酒를 取扱하는 마피아 組織도 蕃盛했다. 이에 1933年 禁酒法은 ‘가장 바보 같은 法’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받으며 廢棄된다.

‘主流 새 바람’ 꺾지 않길

이番에 福祉部가 내놓은 主流 廣告 規制案은 充分히 理解가 간다. 刺戟的인 部分을 最大限 自制해 술이 美化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趣旨에 同意한다. 다만 ‘飮酒는 나쁜 것’이라는 部分만 浮刻될까 봐 걱정이다. 예부터 술은 農業을 根幹으로 한 文化이자, 어머니가 精誠 들여 만든 飮食과도 같은 것이었다. 産業化를 통해 大量生産된 低廉하고 劃一化된 술이 그렇지 못했다는 點은 事實이지만, 最近에는 地域農業에 基盤한 傳統酒, 國産 와인, 크래프트 麥酒가 漸次 많아지고 있다. 이들 술은 都市와 農村을 잇는 媒介體로서 기능하고자 한다. 모쪼록 이番 政府 規制로 最近 國內 酒類市場에 부는 새 바람이 꺾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健全한 술 文化가 復元되는 길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