選擧의 連續이다. 6·4 全國同時地方選擧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7·30 再·補闕選擧(再補選)가 有權者를 기다리고 있다. 再補選은 候補者 等이 選擧 過程에서 法을 違反했거나, 選出職 公職者가 自身의 政治的 欲望을 위해 그 자리를 던질 境遇 치른다. 全國 15곳에서 再補選을 치르기 위해 國家가 支拂해야 하는 費用은 150億 원에 이른다. 再補選에 對해 많은 批判이 있지만, 再補選에 對한 國民의 關心은 컸다.

再補選은 朴槿惠 大統領과 故(故) 盧武鉉 前 大統領,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常任顧問 等 國會에 入城한 ‘巨物 新人’의 登龍門이었다. 全國的인 選擧는 아니지만 短期間에 모든 國民의 關心이 集中되고, 當選할 境遇 初選 以上의 待接을 받는다. 7·14 새누리黨 全黨大會(全代)에서 熾烈한 攻防을 펼친 金武星, 서청원 두 議員 亦是 再補選을 통해 國會로 돌아왔다. 大選走者였던 새정치연합 안철수 共同代表와 새누리당 이완구 院內代表도 再補選 出身.

여기에 6·4 地方選擧에서 事實上 無勝負를 記錄한 與野는 이番 再補選에서 리턴매치를 펼쳐야 한다. 새누리黨은 過半 議席 確保를 위해 最小 4席(現在 147席), 새정치연합은 最小 5席 以上 確保를 目標로 本格的인 再補選 對應體制로 轉換했다. 7月 17日 公式 選擧運動이 始作되면서 7·30 再補選의 勝敗를 가를 5代 變數를 들여다봤다.

1 金武星 vs 孫鶴圭 對決 構圖

7·14 새누리黨 全代는 再補選의 重大 變數 中 하나다. 全代가 새누리당 支持層을 再補選까지 結集하는 原動力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무성 議員의 代表 最高委員 當選은 그만큼 國民의 改革 要求가 反映된 票心이다.



國民 輿論調査에서 앞서던 金 代表의 誕生은 中道層을 包含한 一般 國民 輿論에 肯定的인 影響을 미칠 뿐 아니라, 새누리당 支持層의 輿論을 反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만큼 컨벤션效果(큰 이벤트를 통해 特定 集團의 結集 程度가 높아지는 現象)를 누리는 것이다. 게다가 TK(大邱·慶北) 地域의 代表走者 없이 치른 全代에서 PK(釜山·慶南) 出身 黨代表와 3位 最高委員(김태호)을 輩出한 것은 새누리당의 地域 基盤을 더욱 鞏固히 한 結果로 보인다.

지난 釜山市長 選擧에서 새누리당 徐秉洙 候補가 가까스로 當選(得票率 50.7%, 無所屬 吳巨敦 候補 49.3%)할 만큼 PK 地域에서 朴槿惠 大統領의 支持率은 낮았지만(그래프1 參照), 이런 狀況에서 全代를 통해 새누리당 支持層을 結集하고 PK 出身 指導部를 輩出한 것은 意味가 크다. 組織力이 重要한 再補選에서 支持層 結集은 候補者에게는 千軍萬馬 그 以上이다.

全代에서 갓 當選한 金 代表는 7·30 再補選 結果를 責任支持는 않겠지만, 再補選을 陣頭指揮해야 할 處地다. 새정치연합 손학규 常任顧問이 再補選 勝負處인 ‘水原벨트’(水原乙, 丙, 情) 選擧를 이끌고 있는 만큼 ‘67歲 孫鶴圭 vs 63歲 金武星’ 電線이 形成될 公算이 크다. 再補選이 次期 大權走者 間 對決構圖로 흐를 수도 있다.

그러나 名(明)이 있으면 癌(暗)도 있는 法. 새누리黨 全代에서 나타난 金 代表와 서청원 最高委員의 尖銳한 葛藤이 繼續되고, 金 代表의 次期 大權에 對한 欲求와 이로 인해 大統領에 對한 牽制 心理가 表出될 境遇 保守層의 投票 意欲이 低下될 수 있다. 朴 大統領이 7月 16日 새누리당 新任 黨 指導部와 午餐會同을 하고, 金 代表와 5分間 獨對한 뒤 정성근 文化體育觀光部 長官 候補者가 自進 辭退하는 模樣새를 演出한 것도 이와 無關치 않다는 分析이다.

2 權恩嬉 戰略公薦 否定的 氣流

한때 汝矣島 鄭哥에선 “7·30 再補選은 ‘公薦만 잘하면’ 野黨이 壓勝해 與小野大(與小野大) 政局이 될 것”이란 展望이 大勢였다. 歲月號 慘事와 國務總理 人事 波動, 朴 大統領의 支持率 40%臺 下落 等으로 歷代 再補選 中 野圈이 가장 유리한 與件이 形成됐다는 말이 野黨에서 나왔다.

하지만 權恩嬉 前 水西警察署 搜査課長을 光州 光山乙 選擧區에 戰略公薦하면서 狀況은 反轉됐다. 黨內 競選 參與를 위해 光山乙 豫備候補로 登錄한 千正培 前 議員의 競選 排除 消息에 湖南鄕友會가 들끓었고, 이미 光州 水莞洞에 選擧事務所를 開所한 기동민 前 서울市 政務副市長은 開所式 다음 날 突然 서울 銅雀乙로 戰略公薦됐다. 銅雀乙 出馬를 準備하던 안철수 共同代表의 側近 琴泰燮 前 代辯人은 代辯人職을 辭退했고 水原 出馬 慫慂에도 拒否 意思를 밝혀 ‘改革公薦’은 꼬이기 始作했다. 及其也 黨內 486議員 等 31名의 議員이 國民參與型 競選 等을 통한 改革公薦을 要求했고, 정세균 議員은 “原則 없는 公薦”이라고 指導部를 쏘아붙이며 公薦 論難은 漸入佳境(漸入佳境)을 演出했다.

結局 ‘새 政治’ 바람을 期待했던 民心은 싸늘해졌고, 湖南과 서울에서 새정치연합 支持率은 큰 幅으로 떨어졌다(그래프2 參照). 反對로 與黨은 權 前 課長의 公薦은 ‘거짓 暴露에 對한 代價 公薦’ ‘大選 不服’이라고 猛攻을 퍼부으며 保守層 結集에 나섰다.

戰略公薦의 否定的 氣流는 높은 認知度를 바탕으로 ‘水原벨트’ 同伴 勝利를 이끌어야 하는 손학규 候補(水原丙)에게는 큰 負擔이다. 首都圈에서도 ‘권은희 後暴風’이 불면서, 孫 候補 亦是 地域 基盤이 없는 水原에 戰略公薦됐다는 批判이 꿈틀대기 때문. ‘光州發(發) 公薦 불똥’李 首都圈 民心에 어떤 影響을 미칠지도 關心事다.

새정치연합의 한 再選議員은 “2010年 6·2 地方選擧에서 壓勝한 뒤 치른 7·28 再補選도 李明博 政府의 實情으로 野黨에게 유리한 與件이었지만 結果에선 졌다(민주당 3곳, 한나라黨 5곳 當選)”며 “當時에도 戰略公薦이 問題가 됐고, 結局 丁世均 代表는 選擧에 對한 責任을 지고 辭退했는데 7·28 再補選에 對한 ‘不便한 記憶’李 되살아날까 內心 걱정”이라고 말했다.

3 休暇철 投票率, 市議員 殺人敎唆 嫌疑

이番 再補選에서 또 하나의 重要한 變數는 낮은 投票率이다. 再補選의 平均 投票率은 30%臺. 特히 여름休暇철人 7月 再補選은 30%臺 中盤 投票率을 넘지 못했다. 2006年 7·26 再補選 投票率은 24.8%, 2010年 7·28 再補選은 34.07%였다. 두 選擧 모두 2030 投票率이 매우 낮았고, 40代 以上 投票者가 大部分이었다. 全國的인 選擧에 비해 50代 以上 投票率이 壓倒的으로 높은 選擧가 再補選이다. 따라서 只今까지는 保守層 結集에 有利한 한나라黨(새누리당 前身)李 勝利했다. 勿論 ‘選擧의 女王’(朴槿惠 大統領)이 있었지만 1998~2007年 進步 執權 時期에 한나라당이 줄곧 再補選에서 强勢를 보인 根本 理由이기도 하다.

投票率이 낮은 것도 問題지만 最近 김형식 서울市議會 議員의 殺人敎唆 嫌疑 搜査도 새정치연합을 緊張케 한다. 60代 財力家인 被害者 宋某 氏의 政官界 로비 疑惑이 하나씩 드러나고, 金 議員에 對한 追加 證據 確保 消息이 速報로 傳해지면서 새정치연합은 자칫 選擧에 불똥이 튈까 觸角을 곤두세운다. 새정치연합은 金 議員이 脫黨屆를 提出하자, 6月 27日 黨 倫理委員會를 열어 脫黨屆를 追認하고 ‘向後 無罪 確定이 되지 않는 限 復黨을 不許한다’고 議決하는 等 迅速하고 斷乎하게 對應한 것도 이 때문이다.

4 野圈 單一化 딜레마

野圈 單一化도 無視할 수 없다.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이 統合하기 前까지 ‘3黨 候補 野圈必敗論’은 地方選擧 판勢를 가장 잘 說明하는 槪念이었다. 이番 再補選도 마찬가지다. 認知度가 높은 第2 野圈 候補가 出師表를 던짐으로써 野圈 票 分散이 不可避해 보인다. 서울 銅雀乙과 水原丁(靈通)의 境遇, 기동민 前 서울市 政務副市長(全南 將星 出身)과 朴洸瑥 代辯人(全南 海南 出身)은 地域 緣故가 없고 與黨 候補에 비해 認知度가 낮은 反面, 第2 野圈(正義黨) 候補인 노회찬 前 代表와 천호선 代表는 全國的인 認知度를 確保하고 있을 程度로 競爭力을 갖춘 人物이다(그래프3 參照). 投票率이 낮고 새누리黨의 組織力이 强勢를 보이는 選擧 特性을 勘案하면 새정치연합 候補들의 苦悶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새정치연합은 “野圈連帶를 바라보는 國民의 視角이 곱지만은 않다. 勝敗를 떠나서도 野圈連帶를 克服해야 되는 것 아닌가”(김영록 院內首席副代表)라며 否定的 見解를 보였지만, 孫鶴圭 常任顧問과 486議員을 中心으로 野圈連帶 必要性, 더 나아가 正義黨과의 合黨 主張까지 나오는 狀況인 만큼 野圈連帶를 버리기도 쉽지 않다. 새政治聯合 一角은 投票用紙가 印刷되는 오는 7月 21日 前에 候補 單一化를 끝내야 辭退한 候補에게 投票해 無效票가 量産되는 事態를 막을 수 있다며 單一化를 재촉하고 있다.

5 大統領 支持率 向方

大統領 支持率도 살펴봐야 한다. 6·4 地方選擧와 마찬가지로 與黨의 ‘박근혜 大統領 마케팅’은 再補選에서도 繼續될 것이다. 또 全國 15곳에서 치르는 ‘미니 總選’인 만큼 7·30 再補選은 地方政治를 넘어 中央政治 對決 構圖에 影響을 받기 마련이다. 大統領이 長官 人事問題를 縫合하고 國政 遂行 支持率을 끌어올린다면, 分明 새누리당 候補에게 有利하게 作用할 것이다. 政治權 豫想과 달리 정성근 文化體育觀光部 長官 候補者 카드를 버린 것도 輿論을 의식한 結果라고 볼 수 있다. 歲月號 慘事와 人事問題로 地方選擧에서 野圈 支持로 돌아섰던 有權者 中에는 大統領의 堅固한 支持基盤이던 50臺가 相當數 包含돼 있다.

따라서 年齡帶가 높은 投票者가 많다고 반드시 새누리당 候補의 得票率이 높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7月 3日 시진핑(習近平) 中國 國家主席이 訪韓했을 때 올랐던 大統領 支持率이 長官 人事聽聞會를 거치며 下落했듯, 남은 選擧日까지 大統領의 國政 遂行이 어떻게 비치는지도 選擧 變數로 作用할 公算이 크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重要한 變數는 제대로 된 國民의 代表를 뽑아야 하는 理性的이고 冷徹한 有權者의 ‘神(神)의 한 票’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