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年 第5回 地方選擧를 두 달餘 앞두고 北韓 潛水艇의 魚雷 攻擊으로 天安艦 爆沈 事件이 發生하자 많은 政治 專門家는 保守 執權 與黨인 한나라黨 勝利를 操心스레 점쳤다. 安保가 强調되면서 北韓에 對한 强勁 對應을 注文하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野黨의 신승으로 끝이 났다. 野黨이 ‘戰爭 vs 平和’란 프레임을 세워 北風(北風)을 效果的으로 遮斷했을 뿐 아니라, 天安艦 爆沈 事件을 지나치게 政治的으로 利用하려는 執權 與黨의 態度에 輿論의 逆風이 불었기 때문이다.

史上 最惡의 海難 事故인 歲月號 慘事가 6·4 全國同時地方選擧를 두 달餘 앞두고 發生하면서 選擧 版圖는 ‘視界 제로’ 狀態에 접어들었다. 歲月號 慘事가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그동안 提起되던 ‘박근혜 政府 牽制論’ ‘地方政府 審判論’ 等 各種 選擧 프레임은 無意味하게 됐다.

大型 惡材에 與黨 支持率 下落

與野 政治權은 選擧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全般的인 選擧 판세나 戰略을 내놓기를 꺼려 한다. 歲月號 慘事로 政治權이 叱咤를 받는 狀況에서 자칫 ‘세월호 慘事를 選擧 有不利 次元으로 接近한다’는 認識을 줄 수 있다는 判斷에서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戰略弘報本部長은 “歲月號 慘事에 對해 國家的으로 哀悼하는 狀況에서는 事故 收拾을 다하는 것이 政治權 本分”이라며 “地方選擧에 對해선 公薦 作業을 빼고 評價나 판勢 分析을 全혀 進行하지 못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새누리黨은 歲月號 慘事가 執權 與黨에게는 大型 惡材로 作用할 것으로 본다. 이달 中旬으로 豫想되는 朴槿惠 大統領의 安全 關聯 刷新策과 後續 人事가 選擧에서 主要 分水嶺이 될 것으로 보인다. 朴 大統領이 强度 높은 對策을 내놓으면 反轉 機會를 잡겠지만, 生色내기 式에 그친다면 더 큰 輿論의 反撥에 直面할 것으로 豫想된다.

當場 歲月號 慘事 以後 實施한 各種 輿論調査에서 與黨 候補들은 首都圈 等 接戰 地域에서 劣勢를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最大 勝負處인 서울市長 選擧의 境遇 새누리당 정몽준 候補와 새정치민주연합 朴元淳 市長의 支持率 隔差가 다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5月 4~5日 ‘中央日報’와 韓國갤럽 輿論調査에 따르면, 鄭夢準 豫備候補와 朴元淳 市長의 支持率은 各各 39.2%, 45.6%로 隔差는 6.4%p였다. 3月 15日 調査 때 朴 市長이 0.4%p 앞선 것에 比하면 支持率 隔差가 크게 벌어진 셈이다. 仁川市長은 새누리당 候補와 宋永吉 市場의 薄氷 構圖高, 넉넉히 앞섰던 京畿道知事의 境遇에도 새政治民主聯合 候補들이 새누리黨 南景弼 候補를 빠르게 追擊하는 模樣새다. 새누리黨은 難局을 正面 突破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判斷한다.

비록 朴 大統領과 새누리당 候補의 支持率이 下落하고 있지만 與圈에서 離脫한 支持層이 새政治民主聯合 쪽으로 가지 않고 浮動層, 無黨派로 옮겨가고 있다. 安全 關聯 立法을 遲延하고 政治人의 말失手가 이어지면서 特定 政黨 問題라기보다 政治權 全般의 잘못이란 輿論의 認識이 剛한 狀況이다.

따라서 새누리黨은 向後 事故 收拾과 對案 마련에서 責任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充分히 下落한 支持勢를 挽回할 수 있다는 判斷이다. 새누리黨은 5月 8日 李完九 新任 院內代表 體制가 始作된 만큼 빠른 時日 안에 非常對策委員會를 꾸리고 選擧對策委員會(選對委)도 띄울 豫定이다. 朴 大統領이 安全 關聯 刷新策과 後續 人事를 내놓으면 새누리당도 執權 與黨 位置에서 安全 關聯 對策을 내놓아 步調를 맞추겠다는 것이다. 選對委 傘下에 ‘관피아(官僚+마피아)’와 ‘安全 對策’ 關聯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方案도 檢討 中이다. 黨 核心 關係者는 “大韓民國의 곪은 患部를 도려내는 國家 改造作業을 執權 與黨이 主導해야 한다”고 말했다.

野黨도 逆風 憂慮 몸 낮춰

歲月號 慘事 前 朴 大統領의 支持率이 60%를 넘다 보니 새누리黨 內部에는 ‘박심(朴心)’에 期待 選擧를 치르려는 氣流도 있었다. 하지만 歲月號 慘事 餘波로 大統領의 支持率이 크게 下落하면서 候補 個個人의 競爭力을 浮刻하는 쪽으로 方向을 轉換했다. 權泳臻(大邱), 元喜龍(濟州), 南景弼과 鄭柄國(景氣) 等 50代 初·中盤 廣域團體長 候補를 앞세워 改革 이미지를 先占하겠다는 戰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失踪者 構造와 事態 收拾이 마무리 局面에 들어갔다고 보고 政府 責任을 묻는 大大的인 攻勢에 나섰다. 國政調査를 비롯해 特檢, 聽聞會, 汎國家的 委員會 設置 等 多樣한 方案을 提示하며 政府와 새누리당을 壓迫한다. 歲月號 慘事에서 드러난 政府의 無能과 無責任을 集中 浮刻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代案 政黨으로 자리매김한다는 戰略이다. 이를 위해 黨內 旅客船 沈沒 事故 對策委員會를 中心으로 眞相 糾明과 對案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本格的인 ‘박근혜 政府 審判論’을 꺼내는 것에 對해선 조심스러운 反應이다. 政府에 對한 批判 基調는 이어가지만 朴 大統領에 對한 直接的인 攻擊은 自制하고 있다. 實際 지난週부터 連日 朴 大統領의 謝過와 責任論을 擧論하던 안철수, 김한길 共同代表 等 새정치민주연합 指導部는 朴 大統領을 言及하는 代身 眞相 糾明 方案과 長期的 代案을 提示하는 데 注力하는 모습이다. 政府 責任論 못지않게 野黨의 구실이 不足했다는 指摘이 沸騰한 狀況에서 大統領에 對한 지나친 批判이 保守層 結集은 勿論, 輿論의 逆風을 불러올 수 있다는 憂慮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週 以上 選擧運動이 中斷되면서 認知度를 앞세운 現役 地方自治團體長들이 유리하다는 觀測도 나온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投票率 變數에 觸角을 곤두세운다. 歲月號 慘事로 政治權에 對한 不信이 커지면서 選擧는 아예 뒷전으로 밀린 狀況이다. 2002年에도 월드컵 熱氣에 밀려 歷代 最低 投票率을 記錄한 바 있다. 게다가 이番 地方選擧日은 類例없는 黃金連休(6月 4, 6~8日)의 出發點인 탓에 野黨 支持層인 20, 30代 젊은이의 投票 參與가 低調할 것으로 豫想된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本部長은 “國民의 關心에 選擧는 아예 없다. 2002年보다 더 낮아질 蓋然性도 있다”고 指摘했다.

처음 導入된 事前投票第

投票率이 낮아질 境遇 支持 勢力을 얼마나 投票場으로 오게 만드느냐가 關鍵이다. 이 때문에 固定 支持層이 두터운 새누리당에게 유리하리란 觀測이 많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이番 地方選擧에서 全國 單位로는 처음 導入된 事前投票制에 期待를 걸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5月 7日 李燦烈 議員을 委員長으로 하는 ‘事前投票 準備委員會’를 構成했다. 事前投票 準備委員會는 △中央選菅委의 事前投票所 擴大 設置 要求 △角 地域 選菅委의 事前投票 弘報캠페인 施行 要求 △事前投票日에 맞춘 黨 弘報 方案 樹立 等의 任務를 遂行할 豫定이다.

光州市長과 安山市長 候補 戰略公薦으로 빚은 黨內 混亂을 빨리 收拾하는 것도 새정치민주연합이 當面한 課題다. 金한길, 안철수 共同代表가 거듭 自肅과 反省을 얘기했지만, 戰略公薦을 둘러싸고 候補者들의 脫黨과 無所屬 出馬가 이어지면서 빛이 바랬다는 指摘이다. 黨 關係者는 “아무리 外部 與件이 좋아도 內部에서 自中之亂 모습을 보이면 選擧에서 勝利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