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自己 뜻대로 人生을 살지는 못한다. 公職生活도 마찬가지다. 同期들보다 빨리 昇進한 公務員이 豫想치 못한 狀況으로 오히려 뒤처지기도 한다. 비록 昇進은 늦었지만 그 때문에 德을 보는 이도 있다. 앞서간 同期들이 1級 乃至는 2級 國葬을 끝으로 公職에서 물러날 때 그 뒤를 이어 더 오랜 期間1級 以上의 職位를 營爲하는 境遇가 있기 때문. 어떤 公務員은 獨特한 性格과 業務處理로 늘 上司와 葛藤을 빚으며 昇進에 애를 먹다가 政權이 바뀌면서 高速 昇進하기도 한다.
孫武가 主唱한 道·天·地·將·法 5原則 只今도 통해
高位 公務員團에 包含되는 3級 以上의 公務員들은 自身이 언제까지 勤務할 수 있을지 豫測하기 어렵다. 停年이 保障된 職業公務員이라고는 하지만 3級으로 昇進해 10年 以上 公職에 머문 境遇가 드물고, 1級의 境遇 停年을 채우고 退職한 事例가 거의 없다. 그렇다고 高位級 公職者로 昇進하기를 바라지 않는 公務員은 없을 것이다.
公職에서 昇進과 長期 勤務에 必要한 第1 要素는 自身의 能力이고 제2 要素는 處世術, 第3 要素는 時運(時運)일 것이다. 時運은 어쩔 수 없는 變數라 하더라도 能力과 處世術은 高位 公職者의 必須 力量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能力과 處世術은 어떤 것일까. 孫子兵法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孫武가 그 答을 提示하고 있다. 孫武는 中國 春秋戰國時代에 吳나라 王인 闔閭를 만나 君主와 官僚가 5가지 原則에 忠實하면 富國强兵을 이룬다고 力說, 吳나라를 중원의 强大國으로 우뚝 서게 했다. 이때 孫武가 主唱한 5가지 原則이란 道(道), 天(天), 지(地), 腸(將), 法(法)이다.
도(道)는 政治를 의미한다. 行政公務員이라 해도 政治의 흐름을 無視하고는 좋은 政策을 만들 수 없고, 아무리 좋은 目的이라도 政治的 支持를 받지 못하면 政策化할 수 없다. 따라서 高位 公務員들의 任務 中 하나가 政策 說明을 위한 國會와의 疏通이다. 요즘으로 치면 協商力과 說得力, 意思疏通 能力, 비전 提示 能力 및 비전에 對한 召命意識, 戰略的 思考 等이 該當될 것이다.
千(天)이란 國民의 輿論을 重히 여기는 것. 國家가 處한 問題를 認識하고 이를 풀고자 努力함으로써 國民을 만족시키는 一種의 顧客志向的 思考를 高位 公務員들이 가져야 한다고 力說하고 있다.
지(地)란 政策의 適用 對象을 잘 管理하는 것인데, 요즘으로 치면 公務員들이 專門知識과 識見으로 武裝해 推進하려는 政策과 關聯된 利害 當事者들에게서 支持를 獲得하는 合意 導出 및 調整·統合 能力을 갖춰야 함을 의미한다.
腸(將)이란 政策을 運營할 수 있는 優秀한 人材 確保를 말한다. 法(法)이란 法과 制度를 嚴格히 해 나라의 秩序를 바로잡는 것이다. 흥미로운 點은 孫武가 提示한 5가지 原則이 글로벌 時代라는 오늘날의 高位 公務員들에게 要求되는 力量과 別般 差異가 없다는 點이다.
開放形 採用 통해 民間人도 3級 以上 任用 可能
高位 公務員은 部署의 責任者가 된 後 自身의 機能에 對해 시의적절하게 判斷할 수 있는 能力을 要求받는다. 高位 公務員에게 要求되는 機能은 部署官吏子, 엘리트兄 政策專門家, 經營專門家, 정치형 管理者, 또는 이 네 가지를 합친 統合型 管理者 等이다.
部處 性格에 따라, 腸·次官의 性向에 따라 室·局長級 高位 公務員들에게 要求되는 機能은 差異가 있을 수 있다. 例를 들어 政治人 出身, 公職 出身, 專門家 出身, 民間 出身 長官 等에는 政策專門家, 部署官吏子, 정치형 管理者, 經營專門家 같은 機能이 要求된다. 그렇다고 特定 유형만 固執하라는 것이 아니라, 特定 類型의 管理者 機能에 充實하되 다른 機能도 無視해서는 안 된다.
現在 政府는 高位 公務員 昇進 候補者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力量審査制度를 運營하고 있다. 昇進 候補者들을 對象으로 實際 評價를 해보면 앞서 言及한 力量을 充分히 갖춘 候補者가 있는가 하면, 全혀 準備되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한다. 力量을 갖춘 候補者일수록 自身의 機能을 빠르고 正確하게 判斷한다. 이러한 力量은 하루아침에 갖춰지는 것이 아니다. 公職 業務를 遂行하는 過程에서 鍛鍊되고 訓鍊되는 것이다.
요즘 高位 公務員이 되는 길은 過去에 비해 매우 다양해졌다. 特히 能力 있는 一般人이 3級 以上 局長級으로 곧바로 任用되는 境遇도 많다. 이들 亦是 力量審査를 通過해야 한다. 아무리 뛰어난 民間專門家라 해도 高位 公職者의 力量을 고루 갖춘 境遇는 드물기 때문이다. 國葬으로서의 自身의 機能 또한 政策專門家나 經營專門家에 局限시키는 境遇가 많다. 公職社會에 對한 폭넓은 理解가 不足한 것도 이들이 任用 後 겪는 어려움이다.
日本 行政府의 境遇, 公職에 들어선 公務員들을 一定 期間이 지나면 課長級까지 昇進 可能한 集團, 局長級까지 昇進 可能한 集團 等으로 區分해 管理한다고 한다. 일찍부터 自身의 力量을 把握하고 그에 맞춰 公職生活을 하도록 誘導한다는 것이다.
反面 우리나라는 一旦 公務員이 되면 모두 1級까지 昇進할 目標를 세운다. 特히 考試에 合格해 5級 事務官으로 入直한 公務員들은 더 높은 꿈을 키우고 이를 實現하기 위해 努力한다. 政府가 力量審査制度를 통해 高位 公務員을 꿈꾸는 公務員들과 一般人에게 一定 基準을 提示해주고 있다는 點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