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年 12月31日 午前 8時, 敎育科學技術部(以下 敎育部) 高位 公務員 A室長은 平素와 다름없이 서울 世宗路 政府綜合廳舍로 出勤했다. 1981年 25回 行政考試에 合格해 公職生活을 始作한 以後 28年째 每年 맞이하는 마지막 날이지만, 이날은 A室長에게 특별했다. 公務員 身分으로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이다.

A室長은 지난 12月16日 辭表를 提出한 7名의 敎育部 1級 公務員 가운데 한 名이다. 아직까지 敎育部 正式 人事가 發表되진 않았지만, A室長이 現職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可能性은 높지 않다. 1級 公務員이 昇進할 수 있는 자리인 次官級에도 外部 人士 迎入說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 그나마도 期待하기 어려운 實情이다.

요즘 政府 高位 公務員 中에는 A室長과 비슷한 處地에 있는 이가 적지 않다. 1級 公務員 ‘辭表 行列’李 敎育部를 始作으로 國稅廳에 이어 農林水産食品部, 國務總理室, 檢察廳 等 全 部處를 돌아 서울市 等 地方自治團體로까지 擴散되고 있기 때문이다. 高位 公務員들의 이러한 一絲不亂한 움직임에 ‘靑瓦臺 主導說’이 登場할 程度다.

1級 公務員은 公務員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最高位 職級이다. 政務職인 次官이나 長官으로 오르기 直前, 公務員으로서는 마지막 段階다. 그런 1級 公務員이 왜 이처럼 受難을 겪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들은 누구일까.

事實 現行 國家公務員法上 ‘1級 公務員’은 存在하지 않는다. 노무현 政府가 2006年 高位 公務員團을 만들면서 3級 以上 公務員 職制를 廢止하는 代身 1~3級을 統合해 ‘가, 나, 다, 라, 마’ 다섯 等級으로 나눴기 때문. 그中 가, 나 等級이 過去 1級 職位에 該當하는 政府 各 部處의 室長이나 本部長, 次官普及을 맡고 있어 이들을 便宜上 1級 公務員이라 부른다.



‘小數點 以下’ 存在들의 줄辭表 屈辱

間或 過去 2級에 該當하는 公務員이 뛰어난 能力 等 여러 理由와 背景으로 가, 나급으로 分類되기도 하지만 드문 境遇다. 이들을 包含해도 1級 公務員은 極少數다.

行政安全部(以下 行安部) 關係者에 따르면, 現在 政府 全 部處를 통틀어 1級에 該當하는 公務員은 280餘 名으로, 高位 公務員團 1500餘 名의 20%에도 못 미친다. 高位 公務員 10名 中 2名꼴도 안 되는 셈. 100萬名에 肉薄하는 全體 公務員 數에 비하면 그 比率은 小數點 以下로 내려간다. 그만큼

1級으로 올라가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關聯 統計資料를 보면 9級에서 3級 以上 高位 公務員團에 包含되기까지는 35年이 걸리고, 7級에서는 30年, 5級에서는 25年 程度 걸린다. 다시 高位 公務員團 內에서 1級(가, 나급)까지 昇進하는 데 걸리는 期間은 最小 3年에서 5年 程度라고 한다. 結果的으로 5級 行政考試(以下 行試)에 合格해도 1級까지 오르는 데 最少 28年은 걸리는 셈이다.

行安部 人事政策과에서 人事統計를 擔當하는 김흥로 氏가 2005年 發表한 ‘高位職 公務員의 補職과 昇進에 關한 硏究’ 論文에서도 비슷한 硏究 結果가 나왔다. 이 論文에 따르면 企劃財政部 5級 事務官이 4級 課長으로 昇進하는 데 걸리는 期間은 平均 16年5個月, 4級 課長에서 3級 國葬까지는 8年, 다시 3級 局長에서 1級까지는 3年5個月 等 모두 27年10個月이 걸리는 것으로 調査됐다.

實際로 現職 各 部處의 1級 公務員들을 보면 相當數가 1980年 前後에 各種 考試에 合格한 이들이다. 정창수 國土海洋部 企劃調整室長은 1980年 23回 行試 出身이고, 안현호 知識經濟部 企劃調整室長은 1981年 25回 行詩로 公職에 進出했다.

1級끼리 마음만 먹으면 長官 골탕 먹이기는 식은 粥 먹기

1級 公務員에 오르면 그만큼 權限과 任務도 커진다. 韓國방송통신대 이선우 敎授(行政學科·韓國人事行政學會長)는 “이들은 各種 事業 執行權限 等 國家政策과 關聯해 無限한 權限을 갖는다. 大企業으로 치면 登記理事級 程度는 된다고 본다”고 說明했다.

例를 들어, 各 部處 組織의 核心인 企劃調整室長은 例外 없이 1級 公務員의 몫이다. 企劃調整室長은 該當 部處의 各種 政策 및 計劃 樹立·調整權限과 部署 豫算 編成 및 調整權限 等 莫强한 파워를 갖는다. 組織 診斷 및 評價, 力量 評價, 所管 法令案 審査 等 部處의 모든 業務를 總括하는 ‘컨트롤 타워’이기도 하다.

勿論 그만큼 해야 할 일도 많다. 長官이나 次官 主宰會議는 勿論 때에 따라서는 靑瓦臺 會議에도 參席해야 한다. 部署 政策이나 豫算 關聯 法案을 통과시키기 위해 國會를 오가며 로비하는 일도 主로 室長級이 맡는다. 때로는 實務 擔當者가 作成해 課長, 局長을 거쳐 올라온 書類를 次官 또는 長官에게 直接 報告하고 決裁를 받는다.

1級 公務員들의 專門性은 대단하다. 한 分野에서 20~30年間 勤務하면서 다져온 知識과 노하우는 理論的으로만 接近하는 學者들보다 뛰어나다는 評價를 받기도 한다. 이는 6級 以下 公務員들로 構成된 公務員 勞組도 認定하는 바다.

“한 分野에서 數十年間 다진 專門性은 卓越하다. 現 政府가 이런 專門 人力을 줄 세우기 위해 强制的으로 辭表를 要求하는 것은 行政 浪費”라는 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용천 代辯人의 指摘이다.

長官이나 次官이 該當 部處의 業務와 關聯한 專門 知識이 없을 境遇 1級 公務員들에 依해 困難을 겪는 事例도 적지 않다고 한다. 다음은 匿名을 要求한 한 高位 公務員의 傳言이다.

“새로 任命된 長官이 專門 知識도 없으면서 意欲만 앞세우는 境遇가 많은데, 그럴 때는 公務員 나름대로 對處하는 노하우가 있다. 率直히 部處 內 1級 公務員들끼리 마음만 먹으면 長官 하나 골탕 먹이는 건 일도 아니다. 長官이 指示를 내리면 이런저런 理由로 이 部署 저 部署 돌리면서 此日彼日 미루다가 慇懃슬쩍 뭉개는 境遇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1級 公務員의 給與 水準은 民間企業보다 높지 않다. 行安部는 最近 高位 公務員團의 2009年 賃金을 凍結한다고 發表하면서 一部 保守制度를 改編했다. 올해부터 高位 公務員團 職級이 室長級과 局長級 等 2段階로 簡素化된 데 따른 것. 이 改編案에 따르면 1級(가, 나급) 公務員은 固定的으로 年間 1080萬원의 職務給과 職級補助費 900萬원을 받는다. 여기에 成果年俸으로 最高 1208萬원까지 받을 수 있다.

高位 公務員 基準給 上限額이 7200萬원인 點을 考慮하면 1級 公務員이 年間 받을 수 있는 最大値는 1億300萬원 程度다. 하지만 1級 公務員이 一般的으로 받는 5000萬~6000萬원의 基準給을 適用하면 年俸은 8000萬~9000萬원臺로 떨어진다.

政權 바뀔 때마다 身分 威脅

1級 公務員들의 가장 큰 苦悶은 政權이 바뀔 때마다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法的, 胎生的 限界다. 公務員은 憲法上 身分을 保障받는다. ‘公務員의 身分과 政治的 中立性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保障된다’는 憲法 第7條 2項이 關聯 規定이다. 이를 根據로 만들어진 法이 國家公務員法이다. 하지만 이 法에는 但書가 붙어 있다. ‘1級 公務員은 그 意思에 關係없이 免職 休職 降任 處分할 수 있다’는 것.

行安部 백운현 企劃調整室長의 苦悶도 바로 여기에 있다. “1級 公務員은 執權者의 國政哲學을 行政에 椄木해 具現하고 一般 公務員과 政務職 間의 架橋 구실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執權者가 생각하는 價値를 共有하고, 그 價値를 實現하기 위해 國政 一線에서 길잡이 노릇을 해야 한다. 그런 만큼 (執權者와) 생각하는 價値가 다르다면 다른 자리로 옮겨야 하지 않겠나. 法的으로 1級 公務員의 身分을 保障하지 않는 것도 같은 理由일 것이다.”

이선우 敎授도 “1級은 權力者가 政治的 道具로 活用하는 尖兵이다. 따라서 政治的으로 中立을 지켜야 하면서도 政治的 바람의 影響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公務員을 敵으로 만든 政府는 失敗한다. 美國의 지미 카터 大統領이 就任하면서 ‘3個月 안에 公務員들의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豪言壯談하다가 3個月 만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任期 내내 苦生한 것만 봐도 그렇다. 李明博 政府는 只今 첫해부터 公務員을 敵으로 만들고 있다”고 憂慮했다.

政府 部處는 지난 12月31日 午後 部處別로 一齊히 終務式을 열고 한 해를 마무리했다. 敎育部 終務式은 午後 2時에 열렸다. A室長은 이를 準備하기 위해 出勤하자마자 精神없이 바빴다. 9時 次官主宰 會議에 參席하고 곧바로 場·次官의 失·국 巡視를 補佐했다. 點心食事 後 終務式 直前에 열린 政策懇談會에도 參席해야 했다. 2008年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A室長은 한時도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28年 公職生活 동안 그는 늘 그렇게 바빴다.

國家公務員 1級과 地方公務員 1級 中央에선 次官補·室長, 地方에선 副知事·副敎育監 平均 50代 1에 肉薄하는 公務員試驗의 좁은 公職 關門을 通過하는 瞬間 熾烈한 競爭은 始作된다. 各 段階마다 놓인 公務員 組織社會의 階段을 밟아 ‘努力 플러스 韻’으로 올라갈 수 있는 最高 職級은 1級이다. 政務職인 次官 以上의 자리엔 級水가 없다. 흔히 1級 公務員을 管理官이라고 한다. 1級 管理官이 할 수 있는 職位는 中央部署의 境遇 次官補, 室長, 監査院 事務次長, 失·局長, 訴請委員, 行政調停官 等이다. 地方職은 서울特別市의 境遇 企劃管理室長, 綜合建設本部長, 公務員敎育院長 等이며 廣域市·道에는 副市長, 副知事, 市·道 副敎育監 等이 있다. 國家公務員 1級은 自己 部處가 만든 政策의 妥當性을 靑瓦臺, 國會, 다른 部處에 알리는 일을 主로 맡는다. 勿論 다른 部處와의 協議도 重要한 業務다. 豫算案 編成 時期엔 企劃財政部와 밀고 당기기를 하며 組織, 人事權을 두고 行政安全部와 옥신각신한다. 地方公務員 1級은 該當 市·道知事를 補佐하며 市·道 事務 總括 및 所屬 公務員을 監督한다. 특수한 境遇에는 地方自治團體長(以下 地自體長)의 權限을 代行하거나 職務를 代理하기도 한다. 行政副市長·行政副知事를 2名 두는 詩·道의 境遇는 法令에 따라 事務分掌이 이뤄진다. 例를 들어, 서울市 行政1部市場의 境遇 企劃·豫算管理, 行政管理, 保健福祉 等의 業務를 擔當하며 行政2副市長은 都市計劃·建設, 上下水道 等의 業務를 맡는다. 地方은 中央과 달리 1級 公務員이 많지 않고, 政務職 高位 公務員도 적기 때문에 國家公務員 1級에 比해 相對的으로 높은 影響力을 行使한다. 하지만 選擧로 選出된 地自體長의 힘이 莫强하기 때문에 地方公務員 1級은 地自體長의 눈치를 살피기 일쑤다. 實際로 그동안 地方公務員의 任免權은 地自體長에게 全的으로 一任돼 있어 地自體長이 이를 惡用해 親姻戚이나 選擧에 도움을 준 地域 有力人士들을 特採로 大擧 採用한다는 批判을 받아왔다. 最近 서울 관악구의 人事非理 嫌疑가 監査院에 摘發된 것도 氷山의 一角이라는 反應이다. 1級 公務員도 弱해질 수밖에 없는 構造다. 그러다 보니 地方選擧 때만 되면 公務員의 中立性이 입방아에 오르내린다. 地方의 한 公務員은 “1級 公務員뿐 아니라 高位職 公務員들은 選擧에 앞서 職·間接的으로 忠誠盟誓를 강요당한다”며 “地自體長의 눈 밖에 나면 끝”이라고 귀띔했다. 反面 國家公務員 1級과는 달리 地方公務員 1級은 한 地方에서 오랫동안 基盤을 닦았기 때문에 地方選擧에 直接 나서기도 한다. 2006年 5·31 地方選擧에서도 地方選擧 出馬 公職者 232名 中 3級 以上 高位 公務員이 44名에 達했다. 손영일 記者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