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國政監査는 끝났다. 國家情報院長이 參席하는 國會 情報委員會 會議도 끝났다. 그러나 (國家機關에 依한) 不法 도·감청 疑惑의 餘韻은 길고, 깊게 남게 됐다.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한 말을 國家가 엿듣고 있으며, 그로 인해 내가 不利益을 받을 수 있다’는 不安感을 안고 살아가야 하게 됐다.

지난 數年間 道·監聽 問題는 1年에 한 番꼴로 社會問題化됐다. 國監을 통해 政府의 監聽 關聯 資料가 公開되면 이를 根據로 問題가 提起되는 式이었다. 關聯 資料라는 것은 監聽 回數 增減 推移 等 政府側이 내놓는 統計가 大部分이었다.

大統領 祕書室長까지 盜聽當하는 世上?

그러나 올해는 事情이 좀 다르다. 比較도 되지 않을 程度의 剛한 爆發力을 지닌 道廳 疑惑이 提起됐다. 한나라당 정형근 議員은 “國家情報院이 廣範圍하게 不法 盜聽을 恣行하고 있다”고 밝혔다. 登場人物만 해도 朴趾源 大統領祕書室長, 靑瓦臺 1級 祕書官, 이근영 金融監督委員長, 大檢察廳 犯罪情報企劃官, 한화 김승연 會長, 對北韓 브로커 요시다氏 等 接近조차 힘든 高位層, 特殊 身分들이다.

大統領祕書室長까지 盜聽當하는 世上이라면 所謂 ‘普通 사람들’의 電話通話, 對話 內容 程度는 國家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願하는 만큼 듣는다’는 얘기가 된다. 道廳 疑惑은 社會 各界에 걸쳐 盜聽 노이로제를 擴散시키고 있다.



그 中에서도 政治權, 官街, 財界 高位層 等 所謂 國精院의 主要 情報蒐集 對象은 매우 深刻한 盜聽 恐怖를 느끼고 있다. 이들 潛在的 被害者들은 정형근 議員 暴露가 具體的인 데다 鄭議員이 道廳 資料를 入手했다고 主張하는 當事者인 이근영 金監委員長과 이귀남 大檢 犯罪情報企劃官이 通話 事實 自體를 認定하고 있어 相當히 緊張하는 雰圍氣다.

올 들어 國精院이 컴퓨터 해킹을 통해 情報를 入手한 것으로 드러난 적이 있어 關係者들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이런 事實은 김은성 前 國精院 次長이 올해 自身의 擔當 裁判部에 낸 歎願書를 통해 밝혀졌다. 金 前 次長은 이 歎願書에서 “高位 公務員과 判檢事, 國家情報院 職員 等 130餘名이 지난해 分讓 競爭率이 100對 1을 넘었던 京畿 성남시 분당 新都市 파크뷰 아파트를 特惠分讓받았다”고 主張했다.

國精院 關係者들은 金 前 次長이 이런 情報를 入手할 수 있었던 것은 自身의 側近 정성홍 前 課長에게 指示, 鄭 前 課長이 컴퓨터 專門家를 動員해 파크뷰 아파트 施行社인 에이치원개발 컴퓨터를 해킹했기 때문이었다고 傳했다. 이들은 “그때만 해도 컴퓨터 해킹을 處罰하는 法律이 制定되기 前이어서 不法은 아니었다”고 解明했었다.

정형근 議員에 따르면 國精院은 대한생명 處理를 위한 한화그룹 김승연 會長과 靑瓦臺祕書官 電話通話, 2400萬 달러 對北 支援 關聯 朴趾源 室長과 요시다의 電話通話, 이근영 金監委員長과 이귀남 大檢犯罪情報企劃官의 電話通話, 某 政治部 記者와 某 政治人의 電話通話 等 4件을 盜聽했으며, 國精院 關係者가 이들 盜聽 內容을 鄭議員에게 보내와 公開했다는 것이다. 金會長과 靑瓦臺 祕書官은 電話通話 事實 與否를 確認해 주지는 않았지만 나머지 3件의 當事者 6名은 電話通話 事實을 認定했다. 政治部 記者는 對話 內容까지 正確히 一致한다며 놀라움을 나타냈다.

민주당 한 議員은 “當事者만 알 수 있는 電話通話 事實을 第3者가 한番쯤은 偶然히 알아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偶然이 繼續 反復된다면 이는 다른 說明이 必要한 일”이라고 말했다. ‘道廳 疑惑의 根據로 提示된 事例들이 反復되어 事實로 證明되면 疑惑 自體가 事實일 蓋然性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推論人 것이다.

國家情報院은 盜聽 事實을 强力 否認하고 있지만, 如前히 疑惑은 가시지 않고 있다. 國精院은 “盜聽裝備를 購入하지 않았으며 道廳도 안 했다”는 線을 넘어, “盜聽裝備 製造業體 美國 CCS社의 CDMA 携帶폰 裝備는 存在조차 하지 않는다”고 否定하고 있다.

그러나 保安業體 關係者들의 얘기는 다르다. 韓國通信保安 안교승 社長은 “世界 市場 占有率이 가장 높은 GSM方式 携帶폰의 境遇 盜聽裝置가 商用化되고 있다는 것은 常識이며, 韓國이 採擇하고 있는 CDMA 携帶폰 盜聽企圖 美國 CCS社에서 2000年 이미 製品이 出市돼 價格 論議 等 나와 國內 市販 協商을 벌인 바 있다”고 主張했다. 安社長은 “常識的으로 생각하면 되는 일이다. 詐欺꾼이 아니라면 作動하지도 않는 製品을 사라고 協商하는 會社는 이 世上에 없다”고 말했다(26쪽 記事 參照).

정형근 議員 暴露 以後 政治權, 官街, 財界에서 感知되는 道廳에 對한 不安感은 想像 以上이다. 有線電話-有線電話나 有線電話-携帶폰 間 通話는 道廳 可能性이 100%라고 檢察과 國精院 關係者들도 認定하고 있다. 搜査機關 關係者들은 또 “複雜하지만 內線電話度 도청된다”고 밝히고 있다. 室內에 盜聽裝置 設置時 對話 內容도 盜聽된다고 믿고 있다.

‘私生活 侵害의 가장 惡名 높은 犯罪者는 國家’

盜聽防止業體 A社가 道廳 防止 依賴를 받고 있는 國內 企業은 500餘個에 이른다. 大企業 會長室, 任員室, 硏究室, 會議室의 對話 道廳 防止, 有線電話 道廳 防止 等이 主目的이다. 道廳 防止 裝備 1個를 設置하는 데 드는 費用은 150萬원 程度. 數十臺를 設置해놓은 企業도 있고, 盜聽信號를 感知하는 管制시스템까지 自體 構築한 企業도 있다. 長官級 高位 官僚, 國會議員 顧客도 相當數라는 게 이 業體의 主張이다. B社의 20萬원臺 普及型 盜聽探知機인 퍼펙트1000이라는 製品은 一週日 만에 賣上이 200% 늘었다고 한다.

盜聽防止機가 달린 携帶폰을 使用하거나(한나라당 이회창 候補), 携帶폰을 여러 代 들고 다니는 일은 政治權에서 日常化된 일이다. 한나라당 김영일 事務總長은 “大選資金을 總括 管理하는 職責이어서 保安에 留念한다”고 말했다. 時間이 오래 걸리는 저녁 約束은 可及的 잡지 않는다고 한다. 한나라당 김형오 議員은 “携帶폰 對話는 可及的 짧게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함승희 議員은 盜聽을 當해본 經驗이 있어 이 問題에 特히 敏感하다. 咸議員은 “辯護士 時節 내 事務室을 盜聽防止 裝備로 檢索했는데 누군가 事務室 電話를 盜聽하고 있다는 事實이 探知됐다”고 말했다. 檢事 時節 搜査 過程에서 被疑者 電話를 監聽을 해본 經驗이 있었는데 막상 本人이 盜聽을 當해보니 荒唐하더라는 것. 그는 “요즘엔 ‘盜聽해봤자 別 도움이 안 되는 얘기’만 電話로 한다”고 했다.

搜査機關은 搜査上 必要에 依해 監聽을 廣範圍하게 進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國家나 個人에 依한 無差別的 道廳 疑惑까지 나오고 있는 以上 一般人들도 도·감청 恐怖에서 벗어나기는 힘들다. 國家機關의 ‘훔쳐보기’ 實力은 全世界的으로 이미 定評이 나 있다. ‘私生活 侵害의 가장 惡名 높은 犯罪者는 國家’라는 말이 나올 程度다. 美國의 監聽시스템 에셜론은 全 世界 有-無線 電話, 팩스, e-메일 中 70%에서 對話 內容을 빼낼 수 있는 빅브라더다. 美國은 이 裝備를 活用, 알 카에다 殘黨의 交信 內容도 蒐集하지만 때로는 美國과 競爭하는 外國 企業 經營陣의 對話를 盜聽하고 있다는 疑惑도 받았다.

技術的으로 國家가 個人의 모든 部分을 낱낱이 보고 들을 수 있는 世上이 되고 있는 가운데, 國家情報院이 實際로 그것을 實行에 옮겼다는 疑惑을 받고 있다. 理論的으로나 實際的으로나 只今은 프라이버시의 最大 危機 狀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