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法服 없는 判官’李 그대를 斷罪한다|주간동아

週刊東亞 261

..

‘法服 없는 判官’李 그대를 斷罪한다

N世代, ‘사이버 法廷’서 集團的 意思 表現…말의 暴力 어른들 ‘權力 게임’ 닮아가祈禱

  • 入力 2005-05-31 11:03:00

  • 글字크기 설정 닫기
    ‘법복 없는 판관’이 그대를 단죄한다
    한 女中生이 同僚들로부터 學校 周邊에서 集團 毆打를 當한 뒤 보름만에 숨졌다. 事件이 發生하자 네티즌들은 漸漸 深刻해지고 있는 學校暴力의 直接的 犧牲者라며 强力한 온라인 示威를 展開했다. 敎育廳 等 有關機關들은 느리게 움직였다. 사인을 둘러싼 疑惑이 增幅됐고 加害者側과 關聯한 루머가 나돌았다. 加害者側의 父母 中에는 靑瓦臺 高位人士가 包含돼 있다는 것이었다. 네티즌들은 興奮했고 感情的 攻防이 오갔다. 그러나 이 學生의 直接的 死因과 關聯해 밝혀진 事實은 아직까지 아무 것도 없다. 성동警察署 搜査 關係者는 “12月 中旬頃 剖檢 結果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月15日 同僚들에게 集團 暴行당한 뒤 30日 숨진 O中學校 서지혜量 事件의 顚末은 大略 이렇다. 西洋 屍身에 對한 剖檢은 11月2日 이뤄졌으나 剖檢 結果 發表는 通常的 剖檢 節次보다 보름 가까이 늦어지고 있다.

    지난 7月 인터넷 上에서 뜨거운 論難을 불러일으켰던 聖水女中 學生 集團 暴行 事件 亦是 N世代 네티즌들의 攻防으로 始作해 社會的 關心을 불러일으킨 境遇였다. 西洋 事件은 聖水女中 事件과 여러 가지 面에서 類似하다. 가장 큰 共通點은 인터넷을 통해 이 事件이 처음 알려지고 結局 엄청난 社會的 波長을 불러오기까지 했다는 것.

    法廷 攻防 以上 熾烈한 인터넷 입씨름

    이 밖에도 最近 들어 仁川 某高等學校에서 벌어진 性暴行 및 落胎 事件(週刊東亞 259號 42쪽 參照), 이보다 앞서 忠南 모高等學校에서 벌어졌던 學校內 ‘王따’ 事件 等은 인터넷 上에서 法廷 攻防 以上의 熾烈한 싸움 樣相을 보여줬다. 一連의 事件에서 나타나는 共通的인 現象은 네티즌들이 加害者와 被害者 集團으로 나뉘어 激烈한 攻防을 벌이면서 相對方 홈페이지를 自身들의 意見으로 塗褙질하거나 甚至於는 해킹까지도 不辭한다는 것이다.



    最近 西洋事件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네티즌들의 攻防은 過去 一連의 事件들과 比較하면 훨씬 成熟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事實. 홈페이지 運營者들이 나서서 辱說이나 根據 없는 誹謗을 올리는 會員들을 警告하고 나서는가 하면 剖檢 結果 等에 對해서도 最終 結論을 留保해놓고 있다. 特徵이 있다면 西洋의 사인을 둘러싸고 醫學的 論爭까지 加勢되고 있다는 것이다. 西洋은 同僚들로부터 集團 暴行당한 뒤 死亡하기 前까지 ‘電擊性 肝炎’으로 病院 診療를 받았었다. 이를 두고 一部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疾患의 原因과 이로 인한 死亡 與否 等을 둘러싸고 專門家에 가까운 意見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一部 네티즌들은 肝炎의 種類와 發病 原因에 關한 廣範圍한 調査를 통해 나름의 推論을 올려놓기도 했다. 肝炎에 依한 死亡이라고 하더라도 肝의 解讀作用 能力 低下로 인한 腦損傷日 可能性이 높은데 腦 損傷에 對한 言及이 없어 疑惑이 提起된다든가, 惡寒이나 痙攣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腦에 損傷을 입었다는 證據가 아니냐는 式이다.

    이 밖에도 西洋을 잘 아는 同僚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西洋이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이미 肝이 부어 있었을 것’이라는 見解를 밝히면 다른 學生은 ‘담배를 피우면 肺가 부어야지 어떻게 肝이 붓느냐’는 論爭이 이어지기도 했다. 한마디로 인터넷이라는 空間 안에서 하나의 事件을 둘러싸고 조그마한 ‘사이버 法廷’이 열리고 있는 셈이다.

    네티즌들은 이 法廷 안에서 檢事側과 辯護士側으로 나뉘어 熾烈한 攻防을 벌이기도 하고 自身들에게 유리한 證據를 蒐集해 提示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輿論의 支持를 얻기 위해 大規模 示威도 敢行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버 工房이 아직까지 本格的으로 是是非非를 가리는 公論의 場이 되지 못하는 것은 인터넷이 갖고 있는 開放性 때문이다. 누구나 들어와서 檢證되지 않은 말을 쏟아놓더라도 이를 規制할 實質的 手段이 없다는 것. 그리고 더욱 重要한 것 한가지. 인터넷 上의 討論과 攻防은 匿名의 前提 아래서 이뤄진다는 것이다.

    N世代들이 自身들 周邊에서 일어나는 事件이나 現象을 두고 熾烈한 온라인 攻防을 주고받는 것은 社會的 波長을 同伴한 暴力 事件뿐만이 아니다. 代表的인 것이 스타級 演藝人들을 둘러싼 誹謗과 詛呪 論難이다. 인터넷에는 이미 歌手, 탤런트, 개그맨을 가리지 않고 100餘名의 스타級 演藝人들에 對한 안티사이트가 만들어져 이들 演藝人을 相對로 無差別 攻擊이 進行되고 있다. 이들 演藝人에 對한 안티사이트에는 ‘意見’이라고 할 수 없는 辱說과 막말, 詛呪 等이 어지럽게 塗褙질되어 있다. 演藝人들을 被告로 올린 法廷에는 檢事와 辯護士보다는 싸움꾼과 觀客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市立 靑少年職業體驗센터 전효관 博士는 “팬클럽을 통해 相互 誹謗에만 熱中하는 學生들의 境遇 어른들이 벌여놓은 權力게임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憂慮하기도 했다.

    싫어하는 演藝人에 對한 非難도 歌唱力이나 演技力과는 全혀 關係없이 ‘成形手術을 했다’거나 ‘누드寫眞을 찍었다’ 또는 ‘술집에 나갔다’는 等의 確認되지 않은 誹謗이 大部分. 甚至於는 造作에 가까운 寫眞을 실어놓고 露骨的으로 誹謗하는 境遇도 있다. ‘證據 不充分’의 代表的 類型이다. 이러다 보니 傍聽客들 사이에서는 사이버 法廷에서 벌어지는 攻防 自體에 對한 不信도 나타나고 있다. 高校生 朴芝潤量(18·광남고)은 “最近 인터넷 上에서 벌어진 女高生 落胎事件도 加害者側 主張과 被害者側 主張이 너무 自身에게 유리한 方向으로만 說明되어 있어 믿기 어려운 境遇가 大部分”이라고 말했다.

    N世代 靑少年들은 왜 사이버 法定을 열어놓고 是是非非를 가리는 데 必要以上으로 沒頭하는가. 그것도 唯獨 暴力이나 性暴行 等이 왜 이들 法廷의 主要 被告로 떠오르는가. 韓國靑少年開發院 황진구 責任硏究員은 “靑少年들이 그동안 學校와 집 以外에는 選擇 可能한 空間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分析했다. ‘規制받던’ 靑少年들이 ‘無限自由’의 空間을 만나다 보니 그동안 社會的 論議가 脆弱했던 性이나 學校暴力 같은 分野에서부터 集團的 意見들이 터져나오기 始作한다는 것이다. N世代들이 唯獨 暴力, 性暴行 等을 둘러싼 攻防에 큰 關心을 보이는 것도 이렇게 解釋할 수 있다는 것.

    勿論 인터넷이 갖고 있는 完璧한 匿名性과 空間的 無限性이 이러한 現象을 부채질하고 있다. 社會學者인 민경배 사이버文化硏究室長의 分析.

    “PC通信에서 이뤄지던 論爭에서는 最小限 自身의 ID가 드러난다는 點에서 完全한 匿名性을 前提로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인터넷은 完全한 匿名性을 바탕으로 한다. 또 指定된 討論房에서만 論議가 이뤄지던 PC通信과는 달리 인터넷에서는 아무데서나 討論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論議가 分散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온라인 上의 오피니언 리더들도 덩달아 分散될 수밖에 없고 生産的 論議가 이뤄지기 어렵다.”

    延世大 황상민 敎授(心理學)는 인터넷 上에서 靑少年들이 벌이는 攻防을 바라보는 視角이 바뀌어야 한다고 主張했다.

    “旣成 言論들이 報道하는 事件은 事實이라는 믿음을 前提하고 있지만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事件은 靑少年들 自身이 만들어내는 ‘또하나의 想像’인 境遇가 많다. 여기에 新聞과 放送이 가져야 하는 信賴性과 公正性을 要求해서는 안 된다. 어떤 意味에서는 現實과 反對의 解釋 態度를 가져야 한다.”

    인터넷의 影響力과 破壞力에 對해 憂慮하는 旣成 世代의 視角으로는 理解할 수 없는 靑少年들의 意識을 보여주는 設問調査 結果도 있다. 지난 6月 首都圈地域의 中高等學生과 學父母 等 1331名을 對象으로 한 인터넷 利用 實態 設問調査에서는 재미있는 現象이 發見됐다. 이 設問調査에서 學父母 應答者의 約 59%가 子女들이 채팅을 통해 ‘신나고 재미있어 할 것’이라고 豫測한 데 反해 정작 實際 靑少年 應答者들 中 채팅을 ‘재미있다’고 생각한 應答者는 中學生 39%, 高校生 約 23%에 不過했다. 오히려 ‘지루하고 짜증난다’ 或은 ‘아무 느낌이 없다고 對答한 應答者가 이보다 훨씬 많아 中學生 54%, 高校生 7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른들의 豫想과는 달리 靑少年들은 채팅을 통해 별다른 재미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結局 인터넷은 靑少年들에게 재미나 有益함이라는 ‘效果’와는 無關한 漠然한 ‘日常’ 또는 ‘文化’라는 解釋을 낳게 한다. 어찌 보면 N世代들에게 인터넷은 手段이 아닌 目的 그 自體일 수도 있다.

    ‘學校 次元서 올바른 인터넷 미디어 敎育’ 必要

    그런 意味에서 사이버文化硏究室 최은정 先任硏究員은 “靑少年들에게 인터넷 上의 言語는 ‘글’이라기보다는 ‘말’에 가깝다는 點에 留念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말하자면 論理的 完結性을 갖춘 意見이 아니라고 해서 無條件 非難의 對象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누가 이랬대”하면 “그래?”하면서 當場 이를 다른 사이트에 퍼나르는 것이 N世代들의 인터넷 利用 方式이라는 것이다. 서울고 옥성일 敎師도 “一部 學校 홈페이지의 境遇 學生들의 無責任한 主張이 亂舞해 閉鎖되는 境遇도 있다”며 “學校 次元에서 올바른 인터넷 미디어 敎育이 이뤄져야 한다”고 指摘했다.

    勿論 사이버 空間을 통한 이들 N世代의 主張 가운데 憲法裁判所가 軍 加算點 制度에 對해 違憲判定을 내렸을 때 벌어졌던 軍加算點 違憲 反對運動이나 現在까지 벌어지고 있는 頭髮制限 撤廢運動 같은 것들도 있다. 國會 次元에서나 論議될 만한 政策的 이슈들과 關聯해 政策 疏外集團이었던 N世代들이 사이버 空間에서 意思 表現의 主體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N世代들은 사이버 法廷에서 無秩序한 ‘亂鬪劇’을 벌이기도 하지만 秩序整然한 ‘매스 게임’을 보여주기도 한다.

    者,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사이버 空間에서 벌어지는 暴露와 搜査, 證據와 反證, 求刑과 斷罪를 인터넷이라는 理由만으로 깡그리 無視할 것인가. 아니면 이 法廷에 議事棒을 들고 一一이 쳐들어가 事實을 밝혀내고 잡아내고 處罰할 것인가. 이를 判斷하기에는 우리 社會의 인터넷 文化가 너무 日淺한 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N世代들이 열어놓은 사이버 法廷이 分明 두려움의 對象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PC房 키보드 앞에 앉은 N世代들은 어른들을 向해 이렇게 외치고 있다.

    “사이버 法廷을 두려워하세요! 안 그러면 큰코 다치니까요!!”







    댓글 0
    닫기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 ⓒ 2020 By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All Rights reserved.
     한국   대만   중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