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別檢事’ 實驗은 果然 成功할 것인가. 옷로비事件과 造幣公社 罷業誘導 두 事件에 對한 特別檢事팀이 出帆할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運動競技에 比喩하자면 이곳저곳에서 急히 選手를 選拔해 單 한番의 練習競技 없이 實戰에 나간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옷로비事件에 關한 限 최병모特別檢事팀의 搜査가 始作된지 1個月餘가 지난 只今 “적어도 合格線에는 들었다”는 것이 多數 國民의 생각인 것 같다. 市民團體들도 崔特檢팀의 活動을 支持하고 있다. 政治改革市民連帶는 11月20日 서울 서초동 法院 앞에서 集會를 열고 崔特檢팀이 聖域없는 搜査로 實體的 眞實에 接近하고 있다며 司法府의 協助를 促求했다. 市民團體와 한나라당은 한걸음 더 나아가 이番 崔特檢팀의 活躍을 契機로 特檢制를 常設化해야 한다는 主張까지 하고 있다.

搜査가 完全히 끝나지도 않은 狀況에서 特檢팀에 對한 이같은 肯定的인 評價는 섣부른 것일 수도 있다. 特檢팀의 搜査는 ‘한點 疑惑 없는 眞實糾明’이라는 目標에 接近할 수 있으리라는 ‘可能性’을 보여주고 있을 뿐 最終的인 成功 與否는 如前히 未知數다. 그러나 只今까지 特檢팀이 내놓은 結果物은 적어도 사직동팀이나 檢察의 搜査結果보다는 事件의 實體에 相當히 接近하고 있는 것 같다는 評價다. 事實上 原點에서 始作된 이番 特別檢事팀의 옷로비事件 搜査는 무엇보다 虎皮무늬 반코트의 配達時點과 김태정 前 法務長官의 夫人 연정희氏가 이를 돌려준 時點을 明確하게 밝혀내는 凱歌를 올렸다. 그리고 코트 配達과 返還時點이 歪曲되는 過程에서 벌어졌던 거짓말과 造作의 過程도 들춰냈다. 國會에서 僞證한 대목도 드러났다.

11月22日에는 사직동팀의 調査報告書로 보이는 文件이 사직동팀의 內査가 進行中이던 때에 事件 關聯 人士들에게 流出됐다는 疑惑이 提起되면서 事件은 全혀 豫測이 不可能한 狀況으로 빠져들고 있다.

사직동팀 內査 直前 코트 返還 … 事件造作 疑惑



김태정 前法務長官의 夫人 연정희氏가 問題의 文件을 강인덕 前統一部長官의 夫人 배정숙氏에게 건네준 時點은 1月21日. 그리고 세 種類의 文件 中 하나인 ‘檢察總長 夫人 關聯 流言蜚語 調査狀況’이라는 題目의 文件은 作成日子가 1月19日로 돼있다. 바로 연정희 배정숙氏와 함께 事件의 核心 關聯 人物인 라스포사 社長 정일순氏, 신동아그룹 崔淳永會長의 夫人 이형자氏가 사직동팀에 불려가 調査를 받은 날에 作成된 것이다. 이날 調査途中 裵氏가 咯血을 하면서 失神하는 바람에 調査는 中斷됐었다.

萬若 이 文件이 사직동팀에서 作成된 것이 맞다면 그때까지의 調査內容이 송두리째 延氏에게 건네졌고 다시 裵氏에게까지 傳達됐다는 얘기가 된다. 同時에 事件의 性格은 옷로비疑惑에서 ‘權力 核心의 縮小 隱蔽疑惑’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사직동팀의 內査를 指揮했던 박주선 靑瓦臺法務祕書官은 “그 文件은 사직동팀에서 만든 것이 아니다”고 斷言하지만, 文件의 流出經路가 밝혀지는 瞬間 事件은 全혀 엉뚱한 方向으로 튈 可能性이 높다.

特檢팀이 밝혀낸 最大의 成果인 問題의 반코트 配達 및 返還時點은 事件의 向方을 左右할 수 있을 만큼 重要한 意味를 含蓄하고 있다. 配達時點과 返還時點間의 期間이 얼마나 되는지는 法律的으로 연정희氏가 問題의 반코트를 ‘領得’(領得)할 意思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되는 部分이다. 法的 責任이 있는지의 與否와 直結되는 問題인 것이다.

사직동팀의 內査는 ‘98年 12月26日 配達-99年 1月初 返納’으로 결론지어졌고 지난 5月의 檢察搜査에서는 ‘12月26日 配達-1月5日 返納’으로 類似한 結論이 내려졌었다. 特檢팀의 暫定結論은 ‘12月19日 配達-1月8日 返納’으로 以前의 搜査結果와는 相當히 다르다. 檢察搜査 結論에 따르면 延氏가 코트를 保管하고 있었던 期間은 11日인 反面 特檢팀의 搜査結果로는 無慮 21日로 두倍 가까이 늘어난다. 더욱이 延氏에게 옷을 配達한 정일순氏는 特檢팀의 調査에서 “延氏가 반코트를 購入하려는 意思를 갖고 가져갔다”고 陳述했다. “나도 모르게 코트가 配達됐다”는 延氏의 主張과 正面으로 背馳되는 部分이다. 萬若 鄭氏의 主張이 事實이라면 延氏는 돈을 내지 않은 채 옷을 가져간 것. 卽, 領得意思가 분명해지게 되는 것이다.

코트配達 時點의 眞相이 드러난 것은 라스포사 衣裳室 賣場 女職員 李某氏에 對한 調査가 이뤄지면서 可能했다. 李氏는 12月19日 연정희氏의 乘用車 트렁크에 코트를 실어준 張本人으로 코트配達 經緯를 正確하게 아는 人物이었다. 그러나 李氏는 檢察搜査 當時에는 所在가 把握되지 않아 召喚調査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番 特檢팀의 調査結果 李氏는 라스포사 社長 정일순氏로부터 避해 있으라는 指示를 받고 地方에 머물러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斡旋受財 嫌疑로 拘束令狀이 請求되자 窮地에 몰린 정일순氏는 11月16日 令狀實質審査 過程에서 “檢察調査 때 延氏에게 코트를 傳達한 時點은 12月19日이라고 數次例 말했으나 搜査 關係者가 ‘그렇게 되면 問題가 複雜해지니 나라를 위해 12月26日로 가자’고 要求해 이를 받아들였다”는 衝擊的인 主張을 펴기도 했다. 鄭氏는 또 “8月 國會 聽聞會를 앞두고 延氏가 電話를 걸어와 ‘코트配達 날짜를 繼續 12月26日로 해달라’고 付託해 그대로 證言했다”며 自身의 僞證은 檢察과 延氏의 慫慂 때문이라고 主張했다.

사직동팀의 調査가 始作되기 直前인 1月初 라스포사의 帳簿가 造作됐다는 事實도 새롭게 드러난 部分이다. 98年 12月19日子 販賣日報를 떼어내고 다른 것을 붙여넣은 뒤 12月28日子 販賣日報의 餘白에 반코트를 판 것으로 記載했다는 것이다. 帳簿에 12月26日이 아닌 12月28日로 올린 理由는 26日이 土曜日이어서 月曜日인 28日로 記載했다고 한다. 재미있는 것은 帳簿造作 過程에서 失手로 ‘98年 12月28日’이 아닌 ‘99年 12月28日’로 써넣었는데 사직동팀이나 檢察에서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는 대목이다. 두 次例에 걸친 以前의 數詞가 緻密하지 못했다는 點을 立證하는 것이다. 檢察은 옷이 配達되기 하루 前날인 12月18日 신동아그룹 崔淳永會長의 夫人 이형자氏가 옷값 代納要求를 拒絶함으로써 그 以後의 狀況은 別 意味가 없다는 立場이지만 故意的으로 帳簿까지 造作해가면서 코트配達 날짜를 고치려 한 그 裏面을 파헤치지 못했다.

정일순氏가 말을 바꾸면서 연정희氏 亦是 從前의 陳述을 飜覆했다. 特檢팀의 첫番째 召喚調査에서 코트配達 날짜가 12月26日이라고 固執하던 延氏는 두番째 召喚調査에서는 “라스포사에 모두 다섯 次例 갔는데 처음의 두 次例(12月初, 12月19日)는 夫人들과 갔고 나머지 세 次例는 딸과 함께 갔다. 12月26日에는 딸과 같이 갔는데 그때 코트가 配達된 것은 아니다”며 12月19日 配達事實을 事實上 是認했다.

코트配達 날짜는 강인덕 前 統一部長官의 夫人인 배정숙氏의 사위 金某氏의 事務室에서 김정길 靑瓦臺政務首席의 夫人 이은혜氏와 裵氏가 電話通話한 녹음테이프가 押收됨으로써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 同時에 國會 聽聞會에서 ‘12月26日 配達-1月5日 返納’ 主張을 편 연정희氏와 정일순氏의 僞證事實까지 同時에 밝혀졌다.

世間의 關心은 반코트의 配達날짜가 造作됐다는 데 쏠려 있지만 延氏가 코트를 돌려준 時點은 더욱 重要한 意味를 含蓄하고 있다. 코트 返還時點이 1月8日이라면 이는 사직동팀의 內査가 着手되기 直前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卽, 사직동팀의 內査着手 事實이 事前에 알려지면서 코트를 뒤늦게 返還하게 됐다는 假說도 成立할 수 있게 된다.

이에 對해 사직동팀의 內査를 指揮했던 박주선 靑瓦臺法務祕書官은 사직동팀의 內査 着手時點이 1月15日이라고 밝히고 있다. 1月14日 諜報를 入手해 다음날인 15日 사직동팀 調査課長에게 調査를 指示했고 搜査技法上 옷去來가 實際로 있었는지를 가장 먼저 確認해야 했기 때문에 16日 앙드레 金을 처음으로 調査했다는 것이다. 코트 返還과 內査 着手와는 無關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형자氏의 主張대로라면 코트返還 時點은 오히려 사직동팀의 內査가 着手된 以後가 된다. 李氏는 1月7日 처음으로 사직동팀에 불려가 調査받았다고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朴柱宣祕書官은 “李氏를 처음 調査한 時點은 1月19日”이라며 “1月19日 李氏를 調査한 記錄에 李氏가 1月8日 또는 9日에 敎會 牧師들과 點心食事를 하면서 그런 일(옷로비)李 있었다는 事實을 밝힌 것으로 돼있다”고 말한다.

정일순氏의 男便 정환상氏가 1月初 某處로부터 “操心하라. 異常한 兆朕이 있다”는 內容이 담긴 이番 事件과 關聯된 某種의 메시지를 팩스로 傳達받았다는 事實도 特檢팀에서 밝혀낸 새로운 事實이다. 이 部分 亦是 사직동팀의 內査가 着手될 것이라는 낌새를 채고 帳簿를 造作했고, 造作된 帳簿를 根據로 한 입맞추기가 試圖됐다는 傍證이 될 수 있다.

정환상氏는 “1月10日이나 12日頃 基督敎界 人士들로부터 ‘敎會指導者들이 나서서 檢察總長과 연정희氏를 攻擊하는 投書를 보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過去에 우리에게 큰 도움을 받았다는 사람으로부터 팩스를 받았다”고 밝혔다. 丁氏의 말대로라면 1月8日 코트가 返還됐고 이틀 뒤쯤 ‘操心하라’는 메시지를 傳達받았으며, 急히 帳簿를 造作했다는 얘기다. 그리고 5日 뒤에 사직동팀의 內査가 始作됐다. 이는 事件의 眞實을 隱蔽造作하려는 某種의 陰謀가 사직동팀의 行動이 開始되기 前에 먼저 이뤄졌다는 疑心을 불러일으키기에 充分하다.

特檢팀이 밝혀낸 現在까지의 搜査結果는 一旦 정일순氏가 12月18日과 22日 사이에 이형자氏 姊妹에게 연정희氏의 옷값 1億원을 代身 낼 것을 要求했다는 斡旋受財嫌疑와 僞證嫌疑, 연정희氏의 僞證嫌疑 等 이다. 特檢팀은 코트配達 및 返還날짜 外에 延氏가 國會 聽聞會에서 “나나부띠끄 衣裳室에서 니트코트를 200萬원에 샀다”고 證言한 것이 僞證이라는 事實도 밝혀냈다. 調査結果 衣裳室에서 500萬원에 산 것으로 確認됐다는 것이다. 延氏의 境遇는 問題의 코트가 崔淳永會長의 救命運動 代價였으며 領得意思가 분명했다면 第3者 賂物收受나 斡旋受財嫌疑가 追加될 수도 있다.

鄭氏와 延氏를 向해 包圍網을 壓縮해 가고 있는 特檢팀은 11月20日부터 입을 꾹 다물고 있다. 事件搜査가 마무리 手順으로 向하고 있다는 暗示이기도 하다. 物理的으로도 搜査結果報告書 作成期間을 勘案하면 特檢팀은 11月末 以前에는 勝負手를 던져야 할 立場이다. 그러나 特檢팀 關係者의 表現에 따르면 特檢팀의 航路에는 “暗礁도 많고 逆風도 强하다”.

實際로 與圈 一部에서는 “崔特檢이 너무 튄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다. 崔特檢의 積極的인 움직임과 關聯해 特檢팀과 靑瓦臺間의 葛藤氣流가 엿보이기도 한다. 特檢法에도 限界가 많다. 그런 點에서 特別檢事 實驗은 如前히 進行形이다.

배정숙氏側이 公開한 文件의 主要內容 ●코트 配達 經緯 ·연정희氏가 98年 12月28日 외상으로 購入. ·陳述 內容：연정희, “입어만 봤는데 정일순氏가 말도 없이 車에 실어보내 2, 3日 뒤에야 집에서 發見.” 정일순`-`이혜음, “延氏가 사가기로 해서 包裝해 줬음.”(검찰발표＝연씨가 98年 12月26日 自身도 모르게 配達받음) ●코트 返納 經緯 ·延氏가 한次例 입어봤고 99年 1月8日 返納. ·陳述內容：연정희, “1月7日 抱川祈禱院에 갈 때 돌려주기 위해 保管中이던 코트가 눈에 띄어 한番 입어봤다. 1月8日 午前 10時에 정일순氏에게 電話로 返品意思를 밝힌 뒤 돌려줬다.”(검찰발표＝연씨가 팔에 한番 걸친 적은 있으나 입어본 적은 없고, 1月5日 運轉士 通해 返納) ●기타 ·정일순의 陳述,“이형자氏가 令夫人에게 善處를 付託해 달라고 했다. 令夫人을 나중에 만났더니 ‘내가 新東亞를 돕고 있다는 所聞이 있으니 新東亞쪽 사람을 操心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