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年 한 해 동안 미사일防禦(MD) 問題는 西方 全域에서 外交的 핫이슈였다. 2006年 初 美國은 폴란드에 미사일 邀擊 基地를, 체코에는 레이더 基地를 設置하는 方案을 公式 提議했고, 兩國은 受容 意思를 밝힌다. 그러자 그레고리 이바노프 當時 러시아 國防長官은 “美國이 東유럽에 MD를 配置한다면 러시아는 東유럽으로 미사일을 發射할 것”이라고 對應하고 나섰고, 폴란드와 체코의 關聯 움직임에는 制動이 걸리기 始作했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는 2007年 年末 多彈頭彈道미사일 等을 줄이어 發射함으로써 MD體制에 對한 不快感을 露骨的으로 表示했다. 이들 미사일은 그間 開發된 美國의 MD 防禦網을 뚫을 수 있는 最新型 大陸間彈道미사일(ICBM)이었다. 美國은 東유럽에 MD 基地를 配置하려는 理由를 이란 等 이른바 ‘惡의 軸’ 國家를 牽制하기 위해서라고 說明했지만 實際로는 러시아의 ICBM을 念頭에 둔 것임을 否認하기 어려웠고, 러시아 亦是 이를 모르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유럽을 달구던 MD 論難은 2009年 白堊館 主人이 바뀌면서 一段落된다. 버락 오바마 大統領은 前任 조지 부시 行政府가 推進하던 東유럽 MD 計劃을 撤回하기로 決定, 公式 發表한다. 쏟아지는 공화당 議會의 反對는 ‘이란 核 問題 解決을 위한 國際的 共助’라는 旗幟를 내건 新任 大統領의 霸氣에 묻혔다. 問題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는 事實. 東유럽으로 擴張되는 美國의 軍事力 配置를 ‘地政學的 攻擊’으로 解釋한 러시아는 2014年 우크라이나를 侵攻하는 無理數를 던진다.
그렇게 만들어진 極端의 緊張 속에서, 2014年 10月 美國은 루마니아에 미사일 防禦 基地를 完工하고 地上發射龍 SM-3 邀擊미사일과 AN/SPY-1 位相配列 레이더 및 指揮統制施設을 配置했다. 2015年 4月에는 폴란드가 패트리엇 邀擊미사일 體系를 導入하겠다고 宣言한다. 그렇게 MD를 둘러싼 美國과 러시아의 葛藤 守衛는 다시 한 番 沸騰點을 찍고 있다.

外交史上 最惡의 慘事

눈 밝은 讀者라면 쉽게 읽을 수 있을 事實 하나. 駐韓美軍基地의 高高度미사일防禦(THAAD·사드) 體系 配置를 둘러싸고 지난 한 달間 벌어진 일들은 2007~2009年 東유럽에서 벌어진 MD 論爭의 完璧한 複寫版이다. 유라시아 大陸의 東쪽 끝과 西쪽 끝이라는 背景, 中國과 러시아라는 登場人物만 다를 뿐이다. 相對에 隣接한 友邦國家에 MD體系를 配置하겠다고 宣言한 뒤, 相對가 激烈하게 反對하자 이를 틀어 問題가 되는 ‘不良國家’의 核 開發 試圖를 沮止하는 作業에서 協助를 얻어내는 워싱턴의 外交 行步가 그것이다. 이 게임에 폴란드든, 체코든, 韓國이든 정작 MD體系가 配置될 나라의 목소리는 애初부터 反映될 餘地가 적었다는 點 亦是 마찬가지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아내는 미사일. 全혀 危險해 보이지 않는 이 武器體系는 1970年代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强大國 國際政治의 核心 키워드다. 一般的인 論理로 따지자면 攻擊用이 아니므로 相對가 曰可曰否할 理由가 없다. 그러나 電力의 相對的 規模를 重視하는 軍事戰略의 方程式을 代入해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相對가 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면 내 미사일은 그만큼 줄어든 셈이고, 따라서 相對는 그만큼 더 많은 미사일을 갖게 된 것과 다름없으므로 나에 對한 威脅 크기는 增加한다.’ 이 簡單한 命題로, 冷戰時期 美國과 蘇聯은 相對보다 1氣라도 더 많은 ICBM을 配置하고자 總力을 기울였다.
그 無意味한 軍備 競爭을 끝내기 위한 試圖가 바로 美國과 蘇聯이 1972年 締結한 彈道彈邀擊미사일(ABM) 制限 協定. 요즘 말로 하자면 ‘MD體系 禁止’였다. 그러나 81年 레이건 行政府는 이를 廢棄한 뒤 當時에는 戰略防衛構想(SDI)이라 부르던 MD를 本格 推進하기 始作한다. 冷戰은 끝났지만 ABM 批准을 拒否하고 東아시아 MD 構築에 邁進하던 클린턴 行政府의 名分이 바로 北韓 核 問題였다. 그러나 中國과 러시아는 이를 認定하지 않았다. 北韓은 핑계일 뿐, 美國의 타깃은 바로 自身들이라는 判斷이었다.
韓國 外交史(外交史) 最惡의 慘事로 記錄된 2001年 ‘ABM 條約 波紋’은 이 問題를 둘러싼 强大國 政治를 韓國 政府가 제대로 꿰뚫어보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준 事件이었다. 그해 2月 열린 한러 頂上會談 共同聲明에는 ‘ABM 條約이 戰略的 安定의 礎石이며 이를 保存·强化’한다는 文章이 담겨 있었다. 이 文句에 美國의 條約 批准을 壓迫하려는 러시아의 속내가 알알이 담겼음을 當時 韓國 外交當局은 알지 못했다.
同盟國 韓國이 自身들에게 露骨的으로 反旗를 들었다고 判斷한 부시 行政府는 곧바로 이어진 韓美 頂上會談에서 當時 김대중 大統領을 ‘this man’이라고 指稱하며 感情을 드러낸다. 數次例 謝過와 關聯者 問責, 줄줄이 이어진 ‘소 잃고 외양間 고치기’는 아무런 效果가 없었다. 美國의 批准 拒否로 힘을 잃은 ABM 條約이 2002年 公式 廢棄된 以後, 日本과 함께 東아시아 MD를 本格化한 白堊館은 끊임없이 韓國의 同參을 促求해왔고, 이는 김대중-盧武鉉-李明博 政府를 거치며 韓國 外交의 가장 隱密한 懸案으로 자리매김하기에 이른다.

韓國의 安保? 美國의 지렛대

사드 問題에 깔려 있는 强大國 葛藤의 歷史的 脈絡을 여기까지 整理해놓고 보면, 이와 關聯해 國內에서 그間 벌어진 論爭이 實際로는 거의 意味가 없다는 事實을 確認할 수 있다. 사드 레이더가 中國 미사일 戰力의 움직임을 얼마나 綿密하게 잡아낼 수 있는지, 北韓의 미사일을 막아내는 데 얼마나 效果가 있는지, 서울을 防禦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配置해야 하는지 等은 問題의 本質이 아니라는 意味다. ‘사드는 防禦用이므로 中國이 曰可曰否할 수 없는 主權의 領域’이라는 말이나, ‘베이징에 우리 處地를 터놓고 이야기하면 諒解할 것’이라는 期待는 모두 큰 틀을 읽지 못한 希望事項에 不過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A2/AD(anti-access, area denial). 우리말로는 흔히 ‘反接近-地域拒否’로 飜譯되는 이 用語는 21世紀 中國의 軍事戰略 槪念을 要約한 키워드다. 相對 前歷이 沿岸으로 接近하는 것을 막아내고 海岸으로부터 一定 範圍 以內에 進入하는 海上 前歷은 徹底히 無力化한다는 게 그 骨子다. 一定 範圍 안으로는 相對가 들어오는 일 自體를 坐視하지 않겠다는 ‘禪 긋기’다. 베이징이 코앞인 西海가 그 領域에 包含된다는 事實은 두말할 必要가 없다.
中國이 다양한 武器體系 開發로 A2/AD를 本格化하자, 美 國防部는 有事時 航空母艦을 괌 바깥으로 빼내고 스텔스 戰鬪機와 彈道미사일 等 遠距離 攻擊武器를 初期 戰爭遂行 核心 手段으로 삼는 公廨田(Air-Sea Battle) 槪念을 定立해 西太平洋 電力 再配置를 進行해왔다. 오바마 行政府가 아시아 再均衡 政策(Rebalancing to Asia)을 公式化한 以後 日本과 臺灣은 勿論, 濠洲에 이르기까지 配置 戰力을 强化한 背景이다. 그러나 例外가 있었다. 바로 駐韓美軍이었다. 日本과는 共同 MD 開發을 推進한 反面, 公式 參與를 留保해온 韓國에는 關聯 戰略 資産을 따로 配置하지 않았기 때문. 사드는 이러한 그間의 基調를 깨고 워싱턴이 韓半島에 ‘새로운 觸手’를 뻗은 첫 事件이다. 最小限 强大國 사이의 게임 룰로 보자면 그렇다. 眞짜 意味는 美國의 MD體系 下部構造가 韓半島에 進出한다는 것이고, 맞닿아 있는 中國과 美國의 地政學的 領域 다툼이 本格化한다는 信號彈에 가깝다. 이름하여 ‘槪念(concept)의 戰爭’이다.
東유럽에서의 MD 論爭이 下層 防禦體系人 패트리엇 邀擊미사일을 둘러싸고 벌어졌음을 勘案하면, 이미 駐韓美軍基地에 패트리엇이 配置된 韓半島는 中國의 눈으로 보자면 ‘많이 참아준’ 狀況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 手 위인 高高度邀擊體系 사드의 配置는 더는 坐視할 수 없는 選擇이었던 셈. 이를 꿰뚫어본 美國은 베이징을 움직일 지렛대로 사드를 活用했고, 유엔 安全保障理事會(安保理) 對北制裁에 合意하며 目的을 이룬 只今은 한 발짝 물러서는 제스처를 取하고 있다. MD를 媒介로 大(對)러시아 外交戰에서 氣勢를 올렸던 2009年의 經驗을 고스란히 活用한 結果物이다.

稀土類 禁止에 但書條項이 없는 理由

問題는 앞으로다. 위에서 봤듯 유럽에서의 MD 葛藤은 우크라이나 事態라는 破局의 導火線 노릇을 했다. 사드 論議가 水面 아래로 가라앉은 只今 美·中 間 葛藤이 그 水準까지 擴張될 公算은 極히 낮아졌지만, 中國이 自身의 뜻과 어긋나는 選擇을 할 때마다 워싱턴은 언제든 이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수 있다. 한마디로 美國이 쥔 꽃놀이牌다. 南中國海 葛藤처럼 우리와 關係가 적은 이슈를 爲해 지렛대로 活用할 蓋然性도 充分하다. 사드가 있으면 北核으로부터 安全해지고, 없으면 고스란히 危險에 露出된다고 믿어온 우리만 ‘强大國들의 체스板’을 읽지 못했을 따름이다.
그게 全部일까. 3月 3日 유엔 安保理를 通過한 對北制裁 決議 2270號에는 前例 없이 强度 높은 制裁措置가 包含됐으나, 北韓을 드나드는 貨物 檢索이나 鑛物資源 輸出 禁止 같은 大部分의 項目마다 ‘民生經濟 關聯 部分은 除外한다’는 但書가 달렸다. 무엇이 核 開發用이고 무엇이 民生經濟用인지 判斷하는 건 個別 國家, 特히 北韓 貿易의 90%를 차지하는 中國의 몫으로 남아 있다. 사드를 包含해 韓國과 美國이 自身의 利益에 反해 움직인다고 判斷하는 瞬間, 언제든 制裁를 無力化할 수 있는 카드를 베이징은 쥐게 된 셈이다. 相對를 움직일 지렛대의 맞交換, 이것이야말로 이番 美·中 合意의 本質이다.
但書條項이 없는 制裁措置가 딱 하나 있다. 망간 等 北韓産(産) 稀土類 輸入 禁止다. 最近 北韓은 官營言論을 통해 稀土類 輸出을 外貨 獲得 突破口로 督勵하고 있지만, 이제 全 世界 어느 나라든 이를 輸入하는 건 例外 없이 不法이다. 공교로운 것은 現在 世界 稀土類 市場을 掌握하고 있는 生産 國家가 바로 中國이라는 것. 안드레아 버거 英國 王立合同軍事硏究所(RUSI) 先任硏究員은 “이 措置에만 例外 條項이 달리지 않은 건 潛在的 競爭者를 除去하려는 中國의 속내가 反映된 結果”라고 풀이한다. 强大國들이 北核 解決을 위해 努力한다고 믿는가. 손톱만한 行步에도 自身의 利益을 먼저 생각하는 그들의 計算 앞에서, 韓國만이 無知한 채 홀로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