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 搜査 結果 事實이 다 밝혀지겠지만, 그러나 그 行爲에 對해 제가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입이 열 個라도 그에게 잘못이 있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于先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에 對해 國民에게 깊이 謝罪하고 아울러 責任을 지려고 합니다. 搜査가 끝나면 그 結果가 무엇이든 間에 이 問題를 包含해서 그동안 蓄積된, 國民의 不信에 對해 再信任을 묻겠습니다.”

2003年 10月, 當時 노무현 大統領은 對國民 緊急 記者會見을 열고 側近인 최도술 大統領祕書室 總務祕書官이 손길승 SK 會長으로부터 11億 원 相當의 讓渡性預金證書를 받은 것과 關聯해, 檢察 搜査에서 事實이 밝혀지면 國民에게 그에 對한 再信任을 묻겠다고 밝혔다. 崔 前 祕書官은 不法 政治資金을 수수한 嫌疑로 結局 司法處理됐다. 그럼 盧 大統領에 對한 再信任 問題는 어떻게 됐을까.

盧武鉉의 再信任

盧 大統領의 再信任 發言 以後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곳은 檢察이었다. 崔 祕書官의 不法政治資金 收受를 媒介로 2002年 大選資金 搜査로 판을 키워, 한나라당(現 새누리당)의 車떼기 全貌를 밝혀냈다. 當時 大統領祕書室 民政首席祕書官은 문재인, 大選資金 搜査를 陣頭指揮한 大檢察廳 中央搜査部長은 안대희였다. 大選資金 搜査로 盧 大統領 側도 내상을 적잖이 입었지만, 한나라당은 ‘車떼기當’이란 汚名을 뒤집어쓰고 事實上 潰滅 直前까지 갔다.

側近 非理로 코너에 몰린 盧 大統領이 꺼내 든 再信任 勝負手가 만들어낸 反戰 드라마는 이렇게 끝나는 듯했다. 그러나 大選資金 搜査로 코너에 몰린 當時 野黨 한나라당은 2004年 3月 열린우리당이 創黨하면서 群小 政黨으로 쪼그라든 民主黨과 손잡고 國會에서 盧 大統領 彈劾을 議決했다.



그 結果는 2004年 4月 總選에서 열린우리당의 過半 議席 確保로 나타났다. 國民이 選出한 權力을 代議機構인 國會가 主權者인 國民의 뜻을 거슬러 彈劾한 데 對한 國民的 抵抗과 反撥이 大統領과 가까운 政黨의 過半 確保로 이어진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勝利는 곧 大統領 再信任으로 推認됐다. 憲法裁判所도 總選 直後 大統領 彈劾 審判에서 棄却을 決定했다.

새政治民主聯合(새정연) 문재인 代表가 9月 9日 革新委員會(革新위)의 革新案에 對한 中央委員會(中央위) 議決을 앞두고 再信任을 묻겠다며 記者會見을 하는 모습은 12年 前 노무현 前 大統領의 再信任 發言을 聯想케 했다. 코너에 몰렸을 때 特有의 勝負手를 던져 局面을 轉換해 危機를 機會로 바꿔냈던 盧 前 大統領의 勝負師的 氣質이 12年 만에 文 代表에게서 再現되고 있다는 點에서다.

文 代表가 再信任 카드를 꺼내 든 것은 革新案에 對한 中央위 通過를 壓迫하는 同時에 4·29 再·補闕選擧(再補選) 慘敗 以後 ‘文在寅으로 來年 總選을 치를 수 있겠느냐’며 줄기차게 文在寅 辭退를 要求해온 非노무현(非盧)系의 主張을 正面 突破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9月 9日 文 代表의 記者會見 直後 만난 새정연 人事는 “文 代表가 再信任 카드로 또다시 時間을 벌려 한다”고 寸評했다. 그는 “4·29 再補選 直後 黨 안팎으로 辭退 要求가 거셀 때는 ‘革新위’를 防牌 삼아 버텨왔고, 이제는 再信任 카드로 革新案을 旣定事實化함으로써 날개 꺾인 黨代表가 아니라 總選 公薦을 主導할 名實相符한 黨代表로 復歸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文 代表가 再信任을 받겠다고 밝힌 뒤 非盧 陣營에서는 “再信任 뒤에 숨지 말고 正正堂堂하게 全黨大會에서 再信任받으라”고 要求하고 있다. 하지만 文 代表가 自身이 提示한 再信任 節次를 固守하는 限 非盧가 强制로 文 代表를 끌어내릴 方法은 마땅치 않다.

文 代表가 自身의 去就를 걸고 再信任 카드를 꺼내 듦으로써 ‘革新위 活動에 對한 評價’는 이제 文 代表에 對한 信任과 不信任으로 代替될 展望이다.

새정연 內部 雰圍氣는 9月 16日로 豫定된 中央위에서 陣痛은 있겠지만, 結局 革新案이 通過될 것으로 보는 이가 많다. PK(釜山·慶南) 出身 한 地域委員長은 “中央위가 黨代表 信任 問題까지 걸린 革新案에 對해 拒否權을 行使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中央위에서 革新案이 否決된다는 것은 中央委員들이 門 代表를 彈劾한 꼴이 될 텐데 中央委員들이 果然 그런 結果를 願하겠느냐”고 덧붙였다. 새정연 한 黨職者도 “中央委員 分布는 革新案이 否決되기 힘든 構造”라고 말했다. 그는 “中央委員 가운데 文 代表를 끌어내리려는 非盧 側 人士보다 ‘文 代表 以外 代案이 없다’고 보는 中道性向 人士와 ‘文 代表를 지켜야 한다’는 親盧武鉉(親盧)系 人士가 數的으로 優勢하다”고 分析했다.

非主流 瓦解는 時間問題

文 代表가 公薦 룰이 담긴 革新案의 中央위 通過에 自身의 去就를 連繫한 것은 中央위 通過 可能性을 그만큼 높게 보기 때문이다. 새정연 한 院外 人士는 “公薦 룰이 確定되기 前까지는 親盧와 非盧 陣營이 저마다 유리한 룰을 確保하고자 勢 對決을 벌이겠지만, 막상 公薦 룰이 確定되면 黨을 뛰쳐나갈 사람이 아니라면 定해진 룰에 맞춰 公薦이란 豫選 通過를 위해 邁進할 수밖에 없는 것이 立地者의 宿命”이라고 말했다.

革新委는 10次 革新案에서 國民公薦團 導入과 競選 決選投票 導入을 뼈대로 한 公薦 方式을 確定했다. 競選 方法은 安心番號가 導入될 境遇 選擧人團 構成을 國民公薦團 100%로 하고, 導入되지 않을 境遇 國民公薦團 70%, 權利黨員 30%로 決定했다. 國民公薦團은 選擧區別로 300名 以上 1000名 以下로 構成된다.

12年 前, 當時 노무현 大統領이 再信任 勝負手를 던져 車떼기 大選資金 搜査로 戰線을 넓혀 野黨을 制壓한 것처럼, 문재인 代表는 이番 再信任 勝負手로 黨內 非盧 陣營을 制壓할 수 있을까. 革新委는 文 代表에게 友好的인 環境을 造成해줬다. 選出職公職者評價委員會를 통해 下位 20% 評價者를 탈락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뒀고, 戰略公薦에 對한 莫强한 權限을 黨代表가 行使할 수 있는 土臺까지 마련해뒀다. 文 代表가 來年 總選 公薦權 行事까지 再信任이란 한 고비를 남겨두고 있다면, 非盧 陣營 人士들 앞에는 選出職公職者評價委員會 評價와 公職選擧候補者檢證委員會 檢證, 그리고 國民公薦團 競選 等 넘어야 할 山이 훨씬 더 많다. 새정연 人士 가운데 “總選이 다가올수록 힘의 均衡追加 文 代表에게 기울 것”으로 보는 이가 많은 理由다.

黨에 남아 革新案臺로 公薦 方式을 따를까, 아니면 새정연 둥지를 떠나 새 길을 摸索할까. 9月 16日 中央위 以後 非盧 人士들의 選擇이 注目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