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政府가 最低賃金 引上, 勤勞時間 短縮 等 勞動 親和的 政策을 내놓고 있지만 一角에서는 韓國 勞動生産性이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最下位圈이라며 憂慮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 그래도 勞動生産性이 떨어지는 狀況에서 賃金引上이나 勤勞時間 短縮 같은 政策은 合理的이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勞動生産性이 낮은 것은 勞動者 탓이 아니라는 指摘도 나오고 있다.
勤勞者는 勞動生産性에 맞게 待遇?
特히 서비스職의 境遇 勞動者가 일한 代價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낮은 勞動生産性의 原因이다. 先進國에 비해 서비스 料金이 너무 낮아 아무리 熱心히 일해도 勞動生産性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OECD 統計에 따르면 2015年 韓國 就業者 1名의 時間當 勞動生産性은 31.8달러로 OECD 35個 會員國 가운데 最下位圈인 28位를 記錄했다. 韓國 勞動者는 한 時間 일하면 平均的으로 3萬5000원假量을 버는 것이다. 1位는 81.5달러를 記錄한 룩셈부르크이고 뒤를 이어 노르웨이(78.7달러), 아일랜드(77.9달러) 巡이다. 美國과 獨逸은 62.9달러와 59달러다.?
勞動生産性의 增加勢 亦是 鈍化하고 있다. 한국생산성본부의 2015年 定期 報告書에 따르면 2000~2007年에는 勞動生産性이 年平均 3.3% 增加했으나 2010~2013年에는 折半 水準인 1.8%로 줄어들었다.
이에 政府는 勤勞時間 短縮을 통해 勞動生産性 問題를 解決하려고 나섰다. 6月 7日 雇傭勞動部 發表에 따르면 政府는 勞動生産性 提高 및 일자리 創出을 위해 週當 勤勞時間을 68時間에서 52時間으로 短縮하는 勤勞基準法 改正案이 國會에서 빨리 通過되도록 하는 데 注力할 豫定이다. 該當 法 改正案은 지난해 5月 政府와 새누리당(現 自由韓國黨)李 發議하고 올해 3月 國會 環境勞動委員會에서 5黨이 큰 틀에 合意했으나, 超過勤務 許容을 놓고 異見을 보여 通過가 繼續 미뤄졌다.
勞動生産性을 높이고자 勤務時間을 줄인다는 것은 一見 理解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專門家들은 效果가 있으리라 본다. 김유선 韓國勞動社會硏究所 先任硏究委員은 “勞動時間을 줄여야 勞動生産性도 올라간다. 같은 일을 해도 일터에 오래 있어야 한다면 怠業이 發生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經營界는 勞動生産性이 낮은 狀況에서 勤勞時間까지 줄이는 것은 語不成說이라며 맞서고 있다. 韓國中堅企業聯合會는 論評을 통해 “週當 勤勞時間을 52時間으로 短縮하면 企業이 人件費 12兆 원을 追加로 負擔해야 한다. 特히 必須 熟鍊工의 勤勞時間을 短縮하면 勞動生産性은 더욱 下落할 것”이라고 指摘했다.
한便 낮은 勞動生産性은 새 政府의 勞動政策 核心 公約인 最低賃金 1萬 원을 막는 原因으로 作用할 蓋然性도 있다. 最低賃金을 決定하는 要素 가운데 하나가 勞動生産性이기 때문. 最低賃金法 第4條에는 最低賃金은 勤勞者의 生計費, 類似 勤勞者의 賃金, 勞動生産性 및 所得分配律 等을 考慮해 定한다고 明示돼 있다.
낮은 勞動生産性 原因은 낮은 서비스 價格
韓國 勞動生産性이 OECD 會員國에 비해 낮은 理由는 서비스業의 不振 때문이다. 韓國 서비스業의 人當 勞動生産性은 2013年 基準 約 4萬7000달러(藥 5277萬6300원). 比較 可能한 OECD 26個 會員國 가운데 21位로 꼴찌에 가깝다.?
서비스業은 國內 雇傭量의 大部分을 消化하고 있다. 統計廳 集計에 따르면 5月 基準 全體 勤勞者의 約 70%가 서비스職種에 從事하고 있다. 가장 많은 人力이 從事하는 産業의 勞動生産性이 낮으니 製造業 等 다른 産業의 勞動生産性이 아무리 높아도 韓國 勞動生産性은 낮게 集計될 수밖에 없다. 實際로 같은 해 國內 製造業 勞動者 1人의 勞動生産性은 11萬 달러(約 1億2000萬 원)로 OECD 會員國 가운데 아일랜드와 美國에 이어 3位를 차지했다.
韓國 製造業의 勞動生産性이 높은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김태기 단국대 經濟學科 敎授가 지난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에 發表한 ‘勞動生産性 變化의 原因과 結果’에 따르면 韓國 製造業의 勞動生産性은 2001年 日本을 追越하고 2007年 美國의 86% 水準에 到達했다. 2009年부터는 獨逸보다 높은 勞動生産性을 記錄했다. 反面 韓國 서비스業의 勞動生産性은 美國의 約 30%에 不過했다.
그렇다고 國內 서비스業 從事者가 製造 및 生産業 從事者에 비해 게으르거나 能力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單純 서비스業의 代名詞인 運送業界만 봐도 勤勞者의 勤務 强度는 높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해 集計한 ‘貨物自動車 運送市場 動向’ 報告書에 따르면 宅配技士는 하루 平均 12~13時間 일하며, 150~200個 貨物을 配送한다. 單純 計算해보면 4~6分마다 宅配 한 件을 處理하는 셈이다. 國內 서비스業 勞動者는 點心도 제대로 챙겨먹지 못할 程度로 바쁘다. 韓國女性民友會가 지난해 5月 職場人 626名을 對象으로 設問調査한 結果 ‘點心時間을 제대로 챙길 수 없을 만큼 바쁘다’고 應答한 比率이 全體의 25.2%였다. 이 가운데 서비스業 從事者가 38.1%로 가장 많았다(사무직 21.1%, 營業職 14.3%, 其他 26.5%).
勞動生産性은 國內에서 生産된 附加價値의 總合인 國內總生産(GDP)을 全體 雇傭者 數로 나눠 算出한다. 單純化하면 勞動者 한 名이 얼마를 버느냐를 確認하는 尺度다. 이 때문에 勞動者의 能力과 關係없이 該當 勞動에 對한 代價가 낮게 策定돼 있다면 勞動生産性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勞動者가 아무리 熱心히 일해도 서비스業이 낮은 勞動生産性을 記錄하는 理由 亦是 이와 一脈相通한다. 國內 서비스 料金이 턱없이 低廉하기 때문이다. 宅配業界에 따르면 宅配業體가 받는 件當 配送 手數料는 2500원 線. 이에 反해 2013年 OECD 基準 서비스業 勞動生産性 2位를 記錄한 美國의 宅配 件當 配送 手數料는 1萬 원 線, 日本은 7000원 線이다.
比較的 勞動生産性이 높은 것으로 評價되는 專門技術 關聯 用役도 제값을 못 받는 것은 마찬가지다. 한국공인회계사회 調査에 따르면 지난해 資産 規模 80兆 原因 포스코(POSCO)는 會計監査를 맡은 會計法人에 監査 報酬로 20億 원을 支給했다. 反面 2012年 資産 規模 46兆 原因 신일본제철은 當時 監査 報酬로 54億 원을 支拂했다.
韓國은 다른 國家에 비해 全般的으로 서비스 價格이 低廉한 便이다. 世界的 金融그룹 UBS가 美國 뉴욕 物價를 基準으로 世界 主要 71個 都市의 生活物價를 比較한 ‘2015 物價와 所得’ 報告書에 따르면 서울의 美容, 要式, 運送 等의 서비스 物價는 美國 뉴욕의 55.3% 水準으로 71個 都市 中 46位였다. 反面 서울의 平均 物價는 71個國 가운데 11位를 記錄했다.
結局 必要한 것은 體質 改善
그렇다면 韓國 서비스業界의 勞動生産性 增大는 不可能한 일일까. 專門家들은 서비스業界의 勞動生産性 正常化를 위해서는 各 서비스業體와 政府의 努力이 必要하다고 指摘한다. 김태기 敎授는 서비스業의 特性上 勞動者의 努力보다 서비스業의 體質 變化가 先行돼야 한다고 말했다. 金 敎授는 “從業員이 더 親切하다고 맛없는 飮食店을 찾는 손님은 드물다. 서비스業界에서 各 勞動者의 業務 能力과 誠實度가 勞動生産性에 미치는 影響은 極히 작다. 結局 重要한 것은 業體가 어떤 서비스를 提供하느냐다. 따라서 勞動生産性을 높이려면 各 業體가 情報通信技術(ICT) 等 새로운 市場 進入을 위한 投資 및 開發을 통해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는 것이 急先務”라고 强調했다.
하지만 國內 서비스業體의 硏究開發(R&D) 實績은 低調하다. 現代經濟硏究院이 3月 發表한 ‘서비스業 R&D의 國際比較와 示唆點’ 報告書에 따르면 2013年 基準 서비스業의 硏究員 人當 R&D 投資額은 10萬1000달러(藥 1億1000萬 원)로 프랑스의 49.7%, 이탈리아의 36.5% 水準에 不過했다. 韓國과 비슷한 産業構造를 가진 日本도 서비스業의 硏究員 人當 R&D 投資額이 23萬1000달러에 이른다.
國內 서비스業體가 積極的으로 새 먹을거리 創出에 나서지 않았으니 成果가 不振할 수밖에 없다. 製造業體의 新製品 出市率은 2009~2011年 6.6%에서 2011~2013年 7.9%로 增加했지만 같은 期間 서비스業體의 新서비스 出市率은 4%에서 2.5%로 減少했다. 안중기 현대경제연구원 先任硏究員은 “서비스業의 R&D 投資 活性化를 위해 政府의 稅制 支援 等 積極的 對應이 必要하다”고 밝혔다.
2月 유일호 全 經濟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은 올해부터 2021年까지 4兆6547億 원 豫算을 들여 事物인터넷(IoT)과 人工知能(AI)을 活用해 서비스業의 生産性을 높이는 硏究開發 事業을 進行하겠다는 計劃을 發表했다. 하지만 서비스業界의 反應은 차갑다. 業界 關係者는 “정작 政府의 도움이 必要한 곳은 서비스 關聯 中小企業이다. 大企業이 主로 進出한 都小賣, 通信 같은 分野는 只今도 製造業에 버금가는 (勞動)生産性을 자랑한다. ICT와 서비스業의 融合은 歡迎하지만, 小規模 서비스業體의 ICT 進出 컨설팅 等 中小企業을 위한 對策이 時急하다”고 主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