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政課題는 大統領 在任 5年 동안 政府가 達成하고자 하는 目標를 一目瞭然하게 整理한 計劃票다. 國政課題를 어느 部處가 擔當할지, 언제 어떻게 達成할지에 對한 具體的 實行 計劃을 담고 있다. 國政課題는 大選 때 公約을 土臺로 大統領職引受委員會(引受위)에서 1車路 輕重을 가리고 大統領 就任 後 部處 間 檢討와 調整을 거쳐 最終案을 確定, 發表한다.
當選과 同時에 任期를 始作한 文在寅 大統領은 引受위를 代身해 國政企劃諮問委員會(國政企劃委)를 꾸려 國定基調와 推進 戰略, 國政課題 等을 가다듬고 있다. 金振杓 國政企劃委 委員長은 5月 23日 “文在寅 大統領 大選 公約 201個를 100餘 個 國政課題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朴槿惠 政府는 2013年 5月 140個 國政課題를 發表한 바 있다. 金 委員長의 發言대로라면 文在寅 政府는 朴槿惠 政府에 비해 國政課題가 40個 以上 줄어들 展望이다.
T.P.O 어긋난 伽倻史 言及
國政課題를 大幅 줄이겠다는 金 委員長 發言이 있은 後 文 大統領은 靑瓦臺 與民館 小會議室에서 열린 首席補佐官會議에서 “古代史 가운데 三國史 前의 歷史가 제대로 硏究되지 않은 側面이 있다. 特히 伽倻史는 新羅史에 덮여 제대로 硏究되지 않았다. 國政企劃委가 國政課題를 整理하면서 伽倻史 部分을 꼭 包含시켜달라”고 注文했다.
國政企劃委는 部處 業務報告를 받고 自體 論議를 거쳐 6月 末까지 100大 國政課題를 定해 7月 初 文 大統領에게 報告할 計劃이었다. 그런데 文 大統領이 首席補佐官會議에서 直接 “伽倻史 部分을 國政課題에 꼭 包含시켜달라”고 注文하자 ‘伽倻史 復元’李 國政課題로 事實上 確定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다.
하지만 效率的인 마케팅에 必要하다는 T(Time·時間), P(Place·場所), O(Occasion·狀況) 觀點에서 따져보면 이것이 適切한지 疑問이 든다는 指摘이 나온다.
무엇보다 國政企劃委가 100大 國政課題를 定하고 있는 狀況에서 文 大統領의 ‘伽倻史 復元’ 言及이 나왔다는, 時點(Time)上 問題가 있다. 國政企劃委의 論議를 거쳐 國政課題를 추리기 前에 大統領이 먼저 言及함으로써 事實上 國政課題가 決定됐다는 點에서다. 勿論 時急한 國政 懸案은 國政 最高責任者인 大統領이 直接 議題를 設定할 수 있다. 그러나 伽倻史 問題로 大統領이 감 내라 배 내라 하는 것으로 비치면 시스템에 依한 國政運營에 懷疑論이 싹틀 수 있다.
두 番째 論難은 伽倻史 復元을 言及한 場所(Place)가 適切했느냐는 點이다. 文 大統領이 伽倻史 復元을 國政課題에 包含시켜야 할 必要性을 剛하게 느꼈다면, 首席補佐官會議보다 實際 國政課題를 論議 中인 國政企劃委員들과 懇談會 자리를 마련해 그 같은 뜻을 밝히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을 수 있다. 靑瓦臺 勤務 經驗이 있는 한 人士는 “大統領의 말은 內容만큼 重要한 것이 어디에서 누구에게 얘기하느냐 하는 形式”이라며 “大統領의 말을 遂行할 사람에게 直接 하면 誤解나 問題가 생기지 않지만, 萬若 代理人을 통해 大統領의 뜻을 傳達하면 그 代理人이 ‘實勢’라는 소리가 나오게 된다”고 말했다. 이番 伽倻史 復元 關聯 發言을 文 大統領이 首席補佐官들을 對象으로 했다는 點에서 國政企劃委원보다 首席補佐官들의 位相이 한層 올라간 側面이 있다.
또 첫 彫刻을 위한 長官들의 國會 人事聽聞會를 앞둔 時點에 伽倻史 復元을 불쑥 끄집어낸 것 亦是 狀況(Occasion)에 걸맞지 않는다는 指摘이 나온다. 文 大統領 스스로도 ‘뜬금없다’고 前提했을 程度다. 參與政府 때 文 大統領과 함께 일했던 한 人士는 “文 大統領의 平素 業務 스타일로 봤을 때 社會的 論難을 豫想하고 伽倻史 復元을 言及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番 機會에 한番 제대로 다뤄보자는 뜻에서 가볍게 問題提起를 했을 것”이라고 解釋했다. 그는 “國政課題라고 하니까 크게 이슈가 됐는데, ‘伽倻史에도 關心을 기울이자’는 程度로 言及했다면 只今처럼 論難이 커지지는 않았을 터”라고 덧붙였다.
大統領 關心 事項의 威力
伽倻史 復元과 關聯 있는 該當 地方自治團體(地自體) 等에서는 伽倻史 復元을 위한 各種 事業을 推進하고 있다. ‘떡 본 김에 祭祀 지낸다’는 俗談처럼 文 大統領의 伽倻史 復元 發言을 契機로 ‘豫算 支援’을 期待하고 있다. 慶南 김해시와 경남도 等 地自體에서는 金海를 伽倻史 歷史文化都市로 指定하겠다는 方針이다. 1000億 원 以上 豫算을 들여 伽倻史 2段階 復元 事業을 推進하고, 2000億 원 豫算으로 가야 王宮을 復元하며, 230億 원을 들여 古人類博物館을 建立하는 方案을 發表했다. 이 밖에도 伽倻古墳群의 유네스코 世界文化遺産 登載를 推進하고, 伽倻를 主題로 한 旅行商品도 開發할 方針이라고 밝혔다. 文 大統領의 發言을 契機로 伽倻史 復元을 媒介로 한 各種 事業이 洑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過去 靑瓦臺에 勤務했던 人士들은 “文 大統領이 伽倻史 復元을 國政課題로 먼저 言及하는 바람에 伽倻史는 여러 國政課題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大統領 主要 關心 事項’으로 格上됐다”며 “伽倻史 復元을 앞세우면 豫算 配定이나 人力 支援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란 시그널이 公職社會에 퍼지게 됐다”고 憂慮했다.
李明博 政府 때 ‘綠色成長’이나 朴槿惠 政府 때 ‘創造經濟’처럼 伽倻史를 앞세우면 다른 國政課題보다 優先的으로 推進될 可能性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靑瓦臺 出身 한 人士는 “國政課題로 選定되면 大統領이 直接 챙기고, 靑瓦臺가 管理하는 프로젝트라는 認識이 생겨 部處 間 協力이 容易한 側面이 있다”며 “進行 狀況을 定期的으로 確認하기 때문에 豫算과 人力 支援 等이 相對的으로 수월할 수 있다”고 말했다. 大統領이 關心을 갖고 있는 事案에 對해 ‘豫算을 깎자’거나 ‘人力을 줄여야 한다’고 反旗를 들 公務員이 없다는 點에서다.
國會에 繫留 中인 ‘伽倻文化圈 開發 및 支援에 關한 特別法’ 制定도 急물살을 탈 것이란 展望이 많다. 法案을 代表 發議한 이완영 議員은 自由韓國當 所屬이다. 더불어민주당 等 與黨 議員이 大統領의 뜻을 좇아 法案 制定을 支持하면 法案 通過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國會 한 關係者는 “國會에 繫留된 수많은 法案 가운데 大統領이 法 通過에 關心을 보이는 것은 相對的으로 먼저 處理되는 境遇가 많았다”며 “다만 國會에서 法 通過는 大統領 意志만으로는 可能하지 않고 與野 合意가 前提돼야 한다”고 말했다.
4國時代에 對한 期待感
史學界 一角에서는 文 大統領의 伽倻史 復元 言及을 契機로 3國時代가 4國時代로 擴大될 可能性에 期待感을 표하고 있다. 渤海史 硏究를 바탕으로 統一新羅時代가 南北國時代로 바뀌었듯 高句麗, 백제, 新羅? 3國 中心의 歷史가 伽倻史 復元을 통해 高句麗, 백제, 新羅, 가야 4國時代로 定立될 契機가 마련될 수 있다는 點에서다.
‘이야기 伽倻史’(청아출판사)의 著者 김경복 氏는 “大統領의 말 한마디로 歷史 認識이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그렇게 바뀔 것 같지도 않지만, 그동안 疏忽하게 取扱돼오던 우리 歷史의 一部를 새롭게 認識하는 契機가 마련됐다는 點에서 意味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學界 一角에서는 憂慮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念佛보다 齋밥에 더 많은 關心이 쏠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고대사학회 會長인 하일식 延世大 敎授는 6月 4日 學會 인터넷 홈페이지에 ‘大統領의 伽倻史 硏究, 復元 指示가 不適切한 理由’라는 글을 올렸다. 河 敎授는 ‘大統領이 歷史의 特定 時期나 分野의 硏究나 復元을 指示하는 것 自體가 適切치 않다’고 指摘했다. 伽倻史 硏究에 造詣가 깊은 한 硏究者도 “大統領 말 한마디에 伽倻史가 지나치게 浮刻되는 現 狀況은 眞正한 伽倻史 復元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랜 期間 學術的 成果가 쌓여야 할 伽倻史 復元 問題가 大統領 任期 안에 實績을 내야 할 事業처럼 비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동안 相對的으로 疏忽하게 取扱되던 우리 歷史 硏究가 活性化될 수 있도록 支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歷史 復元에 政治的 意圖를 담으면 目標가 定해져 第2의 國定敎科書 論難으로 飛火할 수 있다는 憂慮를 하는 것이다.
文 大統領은 6月 1日 首席補佐官會議에서 “伽倻史를 慶南 中心으로 慶北까지만 미친 歷史로 생각하는데, 事實 더 넓고 蟾津江 周邊 光陽灣과 順天灣, 甚至於 南原 一帶까지 맞물리고 금강 上流 流域까지 遺跡들이 남아 있다”며 “그렇게 넓었던 만큼 伽倻史 復元은 嶺湖南이 共同으로 할 수 있는 事業”이라면서 “嶺湖南의 壁을 허물 수 있는 좋은 事業인데 國政企劃委가 놓치면 다시 課題로 삼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番 機會에 充分히 反映되게 해달라”고 當付했다.
大統領이 伽倻史 復元에 對해 ‘嶺湖南의 壁을 허물 수 있는 좋은 事業’이라며 國政課題로 選定돼야 할 理由까지 言及한 것이다. 政治權 一角에서 “伽倻史 復元 事業의 結果로 嶺湖南의 壁이 허물어지는 것은 몰라도, 嶺湖南의 壁을 허물려고 伽倻史 復元에 나서겠다는 것은 歷史를 政治에 活用하겠다는 뜻과 뭐가 다르냐”고 反撥하는 理由도 그 때문이다.
朴槿惠 前 大統領이 國政 歷史敎科書를 推進한 것을 두고 거센 批判이 提起된 理由는 아버지 朴正熙 時代에 對한 再照明 目的이 있는 것으로 비쳤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文 大統領의 伽倻史 復元 言及 亦是 政治的 目的을 가진 것으로 비치면서 論難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伽倻’ 出身 政治人 全盛時代?‘伽倻史 復元’ 事業의 元祖는 金大中 前 大統領이다. 金海 金氏인 金 前 大統領은 在任 時節 伽倻史 復元 事業에 莫大한 豫算을 쏟아부었다. 2000年부터 2004年까지 豫算 1290億 원을 들여 慶南 김해시 대성동 古墳群 等의 文化財 發掘과 復元 事業을 進行한 것. 하지만 古墳群 周邊에 位置한 學校의 移轉 問題 等이 걸림돌로 作用해 2段階 事業은 2006年 以後 事實上 中斷됐다. 金 前 大統領은 伽倻史 復元을 ‘嶺湖南 和合’ 事業으로 여겼다고 한다. 當時 靑瓦臺에 勤務했던 한 人士는 “金 前 大統領이 東西和合에 도움이 되는 事業이라며 積極 督勵했다”면서 “政權 實勢였던 朴趾源 當時 文化體育觀光部 長官의 役割도 컸다”고 말했다.
김해시는 文在寅 大統領의 伽倻史 復元 言及을 契機로 2段階 復元 事業 推進에 積極 나서고 있다. 特히 來年 새해 豫算案에 文 大統領이 言及한 伽倻史 復元 豫算이 얼마나 編成될지 注目하는 이가 많다. 文化財 發掘을 위해 土地 補償 名目으로 現金性 豫算이 大擧 投入되면 地域經濟 活性化에 크게 寄與할 수 있다는 것도 長點으로 꼽힌다. 金海는 盧武鉉 前 大統領이 나고 자란 烽下마을이 있고, 文 大統領의 最側近 人士인 더불어民主黨(民主黨) 金慶洙 議員의 地域區가 있기도 하다. 또 朴元淳 서울市長과 민주당 박영선 議員도 慶南 昌寧이 故鄕으로 모두 街野圈 出身 人士다.
伽倻는 李明博 前 大統領 在任 中에도 暫時 話題에 올랐다. 李 前 大統領의 夫人 김윤옥 女史가 金海 金氏라는 理由에서다. 李 前 大統領 在任 3年 次이던 2010年 1月 26日 印度共和國 宣布 60周年을 맞아 이 前 大統領 夫婦는 印度 뉴델리 大統領宮 앞에서 있었던 勳章 授與式과 軍事퍼레이드를 參觀했다. 當時 이 前 大統領의 印度 訪問을 契機로 靑瓦臺는 ‘2000年 歲月을 뛰어넘는 兩國의 因緣’이란 報道資料를 配布했다. 金 女史가 古代 駕洛國의 始祖代王인 金首露王과 印度 아유타국 王室의 公州 허황옥의 後孫이라는 點에서 古代 印度 王室과 血緣으로 이어져 있다는 內容이었다. 金 女史의 印度 訪問 以後 한 放送社에서는 伽倻를 主題로 한 大河드라마를 放映하기도 했다.
이 밖에 慶南 陜川 出身인 전두환 前 大統領과 慶南 昌寧 出身으로 自由韓國當 大選候補를 지낸 洪準杓 前 慶南道知事 亦是 가야 中心地 出身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