忠北에 사는 A氏는 4月 6日 地域농협 職員에게서 電話 한 通을 받았다. 貸出金에 對해 超過徵收한 利子가 있으니 還拂해주겠다는 內容이었다. 以後 그가 通帳에서 確認한 入金額은 3176萬餘 원. 農協 職員은 이에 對해 “지난해 12月 末까지의 超過分을 精算한 額數로, 올 1月부터 4月까지의 超過 徵收分은 5月 中 追加 入金할 것”이라고 밝혔다. A氏는 2007年 8月 該當 농협에서 實勢金利 聯動 條件으로 7億 원을 貸出받은 뒤 2億 원을 償還한 狀態다. 그사이 농협이 이 貸出件에 對해 數千萬 원의 利子를 超過로 徵收하다 突然 이를 돌려준 셈이다.

優越的 地位로 消費者에 橫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只今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該當 농협은 貸出 뒤 實勢金利가 下落했음에도 이를 제때 適用하지 않고 貸出 利子를 超過 徵收했다. 最近 農協中央會가 實施한 內部 監査에서 이 事實이 摘發되자 A氏를 비롯한 被害者에게 不當徵收分을 되돌려준 것.

그러나 A氏는 農協 職員이 入金 電話를 해올 때까지 自身의 貸出金利가 變更된 事實조차 몰랐다. 이에 對해 金融專門 市民團體인 金融消費者院의 이화선 總括支援本部 室長은 “이番 件이 內部 監査에 摘發되지 않았다면 消費者는 貸出을 全額 償還할 때까지 避해 事實을 몰랐을 것”이라며 “關聯 被害者들을 모아 集團訴訟을 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銀行圈의 ‘金利 장난’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外換銀行은 2006年 9月부터 지난해까지 292個 營業店에서 加算金利를 約定金利보다 높게 電算 入力해 約 181億 원의 不當 利得을 챙긴 嫌疑로 3月 檢察의 押收搜索을 받았다. 果川농협度 2009年 貸出金利를 任意로 引上해 約 44億 원의 利子를 챙긴 行爲에 對해 有罪 判決을 받았다.



問題는 持續的인 團束과 摘發에도 銀行圈의 利子 超過 徵收 行爲가 根絶되지 않는다는 點. 中小企業을 運營하는 B氏도 2011年 C銀行에서 貸出金 1億 원을 1年 延長한 뒤 이런 被害를 當했다. 該當 銀行이 B氏의 預金을 擔保로 잡고도 이를 貸出金利에 反映하지 않은 것. 그는 滿期인 지난해 8月까지 貸出利子를 過多하게 낸 事實을 뒤늦게 알았다. 이화선 室長은 이 理由를 “銀行과 貸出者 사이의 ‘匣을 關係’”에서 찾는다. “銀行은 金融消費者에 비해 壓倒的으로 많은 情報를 갖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優越的 地位를 行使하면 乙인 消費者는 꼼짝없이 當하게 된다”는 것이 그의 說明이다.

最近 우리 社會의 不當한 ‘匣을 關係’ 慣行에 對한 問題意識이 높아지면서 金融圈을 向한 不滿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金融監督院(金監院)李 接受한 金融會社에 對한 消費者 民願은 9萬4794件. 2011年 8萬4731件보다 11.9% 늘어난 數値다. 이 中 銀行 對象 民願 大部分은 銀行이 消費者에게 充分한 情報를 提供하지 않고, 때로는 橫暴를 부린다는 內容이다. 特히 拘束性 預金, 이른바 꺾기가 代表的인 橫暴로 꼽힌다. 꺾기란 銀行이 貸出을 條件으로 自社 商品 加入을 强要하는 行爲를 가리키는 말이다.

金監院이 接受한 民願에 따르면 中小企業을 經營하는 D氏는 한 銀行에서 3億 원의 企業資金 貸出을 받고도 2億5000萬 원만 손에 쥐었다. 銀行이 貸出金 中 5000萬 원을 그의 許諾 없이 据置式 펀드에 入金했기 때문. 現行 銀行業監督業務稅則은 銀行이 貸出 前後 1個月 以內에 月 收入金額이 貸出金額의 100分의 1을 超過하는 預·積金 等을 販賣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實際로는 電算造作 等을 통해 이런 行爲가 頻繁히 이뤄진다는 게 業界의 定說이다. 지난해 末 中小企業中央會가 會員社를 相對로 實施한 ‘2012 中小企業 金融利用 隘路實態調査’에서는 應答者의 11.0%가 꺾기를 經驗했다고 밝혔다.

방카쉬랑스의 그림자

特히 最近에는 銀行의 保險 加入 强要에 對한 不滿의 목소리가 높다. 강형구 金融消費者聯盟 金融局長은 “低金利 趨勢가 持續되면서 預貸마진이 줄어들자 銀行들이 保險 販賣에 熱을 올리고 있다”고 했다 最近 金監院 調査에서 KB국민은행 等이 中小企業과 低信用者에게 貸出을 해주면서 꺾기로 保險商品에 加入하게 한 事實이 摘發되기도 했다.

銀行의 保險 販賣, 이른바 방카쉬랑스가 始作된 것은 2003年. 當時 金融當局은 이 制度를 施行하면 消費者는 銀行에서 여러 保險商品을 원스톱으로 紹介받을 수 있고, 保險社는 保險募集費用을 節減할 수 있으며, 銀行은 保險社로부터 販賣 手數料를 받을 수 있어 3者 모두에게 利益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방카쉬랑스가 定着하면 長期的으로 保險料가 引下될 것이라는 展望도 나왔다.

以後 10年이 흐르는 동안 방카쉬랑스는 擴大一路를 걸었다. 生命保險 販賣채널 中 銀行의 比重(初回 保險料 基準)은 2011年 現在 47.6%(7兆2154億 원)로 設計士(24.3%, 3兆6775億 원)의 2倍에 이른다. 이 期間 保險 販賣를 통해 銀行 收益도 增加했다. 金監院 統計에 따르면 銀行의 保險 販賣 手數料 收入은 2009年 6185億 원에서 2010年 6931億 원, 2011年 7734億 원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아직 公開되지 않은 2012年 輸入은 더 늘어났으리라는 게 關係者들의 共通된 意見이다. 강형구 金融局長은 “長期的인 低金利로 收益性 惡化에 시달리는 銀行 處地에서 保險은 安定的인 販賣 手數料 收入을 保障해주면서 官吏는 안 해도 되는 最高 孝子 商品”이라고 說明했다.

反面 방카쉬랑스가 保險社에도 利益이 됐는지에 對해서는 論難이 있다. 匿名을 要求한 한 保險社 關係者는 “現在 銀行들은 여러 保險社와 契約을 맺고 類似한 商品을 多數 取扱한다. 平均的으로 한 銀行이 21個 程度의 保險社와 販賣 契約을 맺은 것으로 調査됐다. 이런 狀況에서 保險社는 自社 商品 販賣를 늘리려고 銀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吐露했다.

이 過程에서 各種 不當行爲度 벌어진다. 金監院은 4月 신한생명에 對한 綜合監査를 通해 이 保險社가 一部 外國系 銀行과 地方 銀行 等에 自社 방카쉬랑스 商品 販賣 促進 名目으로 뒷돈을 提供한 事實을 摘發했다. 2011年부터 2012年까지 2年間 販賣 實績에 따라 銀行으로 건너간 現金 및 商品券 等의 總額은 2億 원臺에 이른다.

똑똑한 消費者의 反擊

問題는 이 事實이 밝혀진 뒤 신한생명 안팎에서 ‘業界 慣行인데 운 없이 걸렸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는 點. 오세헌 金融消費者院 保險局長은 “業界 中間 規模인 신한생명이 이 程度 額數를 건넸으면 上位 保險社는 얼마나 더 했겠느냐는 얘기가 公公然하게 떠돈다. 하지만 줬다는 사람도 받았다는 사람도 없으니 確認할 길이 없다”며 답답해했다.

이처럼 銀行과 保險社 사이에 뚜렷한 ‘匣을 關係’가 形成되면서 被害는 고스란히 消費者에게 돌아오고 있다. 오세헌 局長은 “保險社가 銀行 입맛에 맞추려고 販賣 手數料가 높은 商品을 내놓으면 消費者가 負擔하는 保險料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指摘했다. 또 그는 “銀行 職員이 消費者에게 도움이 되는 商品보다 뒷돈 잘 주는 保險社의 商品을 勸한다 해도 알 道理가 없지 않나. 消費者 大部分이 銀行 職員을 金融專門家로 여기고 絶對的으로 信賴한다는 點에서 이는 매우 深刻한 問題”라며 “外國에서는 이러한 行爲를 嚴格히 處罰한다. 우리나라도 關聯 規定을 整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保險에 加入한 E氏는 實際로 이런 일을 겪었다. 保險料를 한 番에 내려다 “일시납 契約은 追加積立을 할 수 없다. 追加積立하려면 2年 納付 契約을 해야 한다”는 窓口 職員의 說明을 듣고 마음을 바꿨는데, 事實 그 商品은 納付 方法과 關係없이 追加積立이 可能했던 것. 甚至於 일시납 契約을 할 境遇 滿期還給金이 더 많았다. 銀行 職員이 거짓말을 한 理由는 우리銀行 내 實績 評價에서 延納 誘致에 더 높은 點數를 줬기 때문이다. 金監院 調査에 따르면 이 바람에 50名의 消費者가 1人當 34萬 원에서 1000萬 원까지 總 7800萬 원의 損害를 봤다.

눈에 띄는 것은 最近 金融當局이 이러한 金融界 ‘匣을 文化’ 淸算을 强調하고 있다는 點. 신제윤 金融委員長은 3月 國會 人事聽聞會에서 金融消費者 保護機構 設立과 金融消費者法 制定 等에 對한 推進 意志를 밝혔다. 金融委員會는 7月부터 金融會社에 金融消費者保護만을 專擔하는 消費者保護 總括責任者(CCO)를 두도록 하고, 商品 開發부터 消費者 專擔部署와 協議하게 할 計劃이다. 金監院은 民願이 잦은 金融會社 最高經營者(CEO)가 直接 民願 相談에 參與한 뒤 報告書를 金融當局에 提出하게 하는 方案을 마련 中이다.

銀行들도 이에 和答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2013年을 ‘金融消費者保護 革新의 해’로 定하고 首席副行長 直屬의 ‘金融消費者保護센터’를 新設했다. 新韓銀行도 4月 1日 創立記念式에서 ‘金融消費者 中心 憲章’을 宣布하고, 모든 營業店에 消費者保護 相談責任者를 두기로 했다.

그러나 專門家들은 金融圈의 ‘匣을 關係’ 慣行을 淸算하려면 根本的으로 消費者가 變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화선 室長은 “다른 領域에서는 똑부러지고 할 말 다 하는 消費者들이 銀行에만 가면 꿀 먹은 벙어리가 된다. 찍히면 金利 引上, 貸出 延長 拒否같은 不利益을 받을까 봐 몸을 사리기 때문”이라며 “이제부터라도 銀行을 두려워하지 말고 商品 加入과 運營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貸出 顧客의 境遇 自身이 過度한 利子를 내는 것 같으면 銀行을 訪問해 貸出約定書와 利子率 等이 적힌 利子支給明細書를 對照하고, 貸出約定書 利率과 實際 利率이 다르게 適用된 것은 없는지 確認하며, 疑心 가는 內容이 있을 땐 說明을 要求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消費者가 不當한 일을 참지 않고 積極的으로 民願을 提起하는 것도 金融 慣行 變化의 出發點이 되리라는 意見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