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月 넷째 週를 始作하는 22日 月曜日은 美國 워싱턴에 北韓 問題를 둘러싼 對話 雰圍氣가 활짝 핀 봄꽃만큼이나 宛然한 하루였다. 이날 午後 3時 美國 워싱턴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主催한 韓美 原子力協定 關聯 세미나에 發題者로 나선 게리 세이母語 前 白堊館 國家安保會議(NSC) 大量殺傷武器 調停官은 한 時間 程度의 發表와 討論이 끝난 뒤 記者와 만나 最近 韓半島를 둘러싼 對話 무드에 對해 “北韓의 挑發 사이클이 끝나고 對話 사이클이 始作된 것”이라고 거침없이 말했다.

안팎서 對話 雰圍氣 造成

오바마 行政府 1基의 對北政策 核心 參謀였을 때는 記者들 앞에서 至極히 말操心을 하던 그였지만, 白堊館을 나와 하버드大 벨퍼 國際關係硏究所張으로 變身한 直後인 만큼 民間 北韓 專門家로서 發言의 自由를 마음껏 누리고 싶은 듯했다. 오랜 白堊館 生活이 몸에 밴 그의 狀況 判斷과 展望은 當局者의 氣風 그대로였다.

“美國과 韓國 等 同盟國들이 兩者對話, 窮極的으로는 6者會談의 再開를 위해 어떤 條件을 要求할 것인지가 가장 큰 問題다. 私見이지만 말로는 充分하지 않다. 北韓이 ‘美國이 敵對的 態度를 버리면 對話에 나설 準備가 돼 있다’고 말하는 것은 說得力이 없다. 北韓의 슬픈 歷史를 되돌아볼 때 核實驗이나 미사일 發射實驗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行動이 必要하다.”

그는 “韓美 聯合軍事練習이 끝나는 4月에 北韓이 協商을 再開할 準備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올 것이라고 생각해왔다”며 “中國이 追加 挑發을 中斷하라고 幕後에서 剛하게 壓力을 넣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萬一 北韓이 追加로 舞水端 미사일 等을 發射한다면 유엔과 韓國, 日本 等이 制裁를 强化할 것”이라고 警告했다.



같은 날 우다웨이 中國 外交部 韓半島事務特別代表가 오랜만에 美國을 訪問해 첫날 日程을 消化하는 것과 關聯해 “美國과 北韓 사이 仲裁者로서 中國의 口實에 對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質問에는 “傳統的인 구실을 한다. 中國은 可能한 限 對話 條件을 줄이고 싶어 하고 美國은 좀 더 意味 있는 條件을 願한다”며 “글린 데이비스(美國 對北政策 特別代表)와 우다웨이가 條件을 놓고 協商할 게 分明하다”며 웃었다.

實際로 暫時 後 午後 5時頃 데이비스 特別代表와의 만남을 마치고 워싱턴 國務部 廳舍를 나서던 禹 特別代表는 玄關에서 기다리던 아시아 記者들에게 “이제 막 始作됐을 뿐”이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遑急히 사라졌다. 아직 美國과 北韓의 對話 條件이 턱없이 距離가 먼 狀況에서 특별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趣旨였지만 어쨌든 北·美 間 對話가 始作됐다는 象徵的 表現이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같은 날 午後 로버트 킹 美國 對北人權特使는 오랜만에 國務部에 出入하는 일군 記者들을 일부러 불러 모아 懇談會를 가졌다. 當然히 記者들은 對北 食糧計劃이 있느냐고 물었고, 그는 “北韓이 食糧 支援을 要請하면 檢討할 수 있다”는 原論的 對答을 내놓았다. 實際 支援할 必要가 있고, 다른 어려운 國家들과 均衡을 맞추며, 必要한 住民에게 供給하는지 與否에 對한 모니터링이 可能할 境遇라는 禮儀 3個 條件도 明示했다. 하지만 北·美 兩國이 對話 條件을 摸索하는 狀況에서 記者들을 불러 모아 食糧 支援이라는 單語를 言及했다는 것 自體만으로도 對北 메시지는 분명했다.

非核化 努力 20年 실랑이

韓國에서 朴槿惠 大統領, 류길재 統一部 長官이 混線 속에서도 開城工團과 關聯한 對話 必要性을 强調한 다음 날인 4月 11日에도 킹 特使는 對北 人道的 支援의 重要性을 强調했다. 이날 그는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민주평통)가 美國 보스턴에서 開催한 韓半島 統一포럼에서 “南北이 統一되면 北韓 住民의 健康이 重要한 問題”라며 “國際社會는 核問題와 別個로 北韓 脆弱階層을 위한 人道主義的 支援을 繼續해야 한다”고 力說했다. 事前에 配布한 發表文에는 없던 內容이다. 이어 그는 對北 人道的 支援團體인 유진벨財團의 醫藥品 供給 事業을 例로 들면서 “李 같은 支援은 核開發에 利用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의 活動이 있기 때문에 國際社會가 北韓 住民을 돌보지 않는다는 主張을 反駁할 수 있다는 强調도 이어졌다.

美國과 北韓의 對話 可能性을 摸索하는 最近 워싱턴 雰圍氣는 北韓 非核化를 둘러싼 20年 실랑이를 익히 지켜봐온 이들에게 全혀 낯설지 않은 風景이다. 北韓이 舞水端 미사일 發射를 强行하지 않는 것으로 對話 意思를 周邊國에 던지고, 6者會談 當事國 當局者들이 왔다갔다 訪問 外交를 하는 모습은 영락없이 20年間 繼續돼온 사이클의 版박이다. 北韓의 意圖的인 大(對)美 ‘벼랑 끝 戰術’과 ‘맞對應’ 카드가 頂點에 達하면 美國과 中國 等 周邊國이 나서서 對話를 摸索하는 典型的인 ‘危機管理 局面’ 風景인 것이다. 하지만 이 벼랑 끝 戰術과 맞對應의 細部 內容이야말로 2013年版 韓半島 危機管理 局面이 過去와 가장 다른 點이다.

平壤은 지난해 11月 버락 오바마 大統領이 再選에 成功한 以後 12月 로켓 發射와 2013年 2月 3次 核實驗을 斷行함으로써 벼랑 끝 對峙와 맞對應 카드를 썼다. 2006年과 2009年에도 로켓 發射와 核實驗으로 美國을 對話의 場으로 끌어냈지만, 當時의 技術的 水準은 그리 憂慮할 만한 程度가 아니었다. 反面 이番 實驗을 통해 北韓은 美國 本土를 攻擊할 수 있는 事情거리 1萬km의 長距離 로켓 發射에 成功했다. 核實驗 亦是 過去보다 爆發力이 大幅 增加한 것으로 國際社會는 評價한다. 挑發과 對話 提議를 反復하는 것은 같지만, 이를 反復함으로써 技術力이 높아지는 것은 分明 憂慮스러운 대목이다.

3次 核實驗에 對한 國際社會와 美國의 制裁를 理由로 追加 맞對應하는 過程에서 ‘美國 本土 核 攻擊 威脅’과 ‘開城工團 操業 中斷’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活用한 것도 過去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問題는 이것이 먹혀들었다는 點이다. 北韓이 3月 29日 人民軍 戰略로켓部隊 會議와 ‘美國 本土 打擊 計劃’을 公開한 以後 척 헤이글 美 國防部 長官 等 當局者들은 北韓의 挑發 威脅이 危險스러운 水準이라는 評價를 내놓기 始作했다. 이어 CNN 等 美國 商業放送들이 實際 北韓의 對美 攻擊 蓋然性에 무게를 둔 煽情的인 報道를 終日 쏟아내는 一種의 ‘安保 商業主義’에 沒頭하면서 美國人에게는 9·11테러의 惡夢이 되살아났다.

4月 4日 午後 國務部 廳舍에서 ‘東亞日報’와 單獨 인터뷰를 한 케슬린 스티븐스 前 駐韓美國 大使는 “北韓이 實際로 美國을 挑發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고 되레 記者에게 물었다. 記者가 “新種 恐喝”이라고 하자 그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美國人이 實際 攻擊당할 것이라고 憂慮한다”며 ‘걱정’했다. 택시技士도, 美國 內 知人들도 自身을 만나면 北韓이 實際 攻擊할 蓋然性이 있느냐고 물어본다는 것이다. 4月 末 現在까지도 美國 택시技士들은 韓國人으로 推定되는 손님이 탈 때마다 “金正恩은 나쁘고 異常하며 危險한 指導者”라는 말을 잊지 않고 던진다.

金正恩이 2010年 9月 黨代表者會에서 北韓의 3代 世襲 後繼者로 公式 登場한 以後 强大國 美國을 相對로 한 强壓外交의 成果를 經驗한 것은 이番이 처음은 아니다. 2010年 11月 延坪島 砲擊 挑發 以後 美國과 中國이 頂上會談을 통해 韓半島 緊張 管理에 나서는 것을 봤고, 食糧 要求 카드를 던져 2011年 2月 29日 이른바 ‘2·29 合意’를 이끌어냈다. 이어 그해 4月 長距離 미사일 發射를 카드로 삼아 美國 白堊館 當局者들을 韓國 몰래 平壤에 두 番이나 불러들이는 成果를 거뒀다.

金正恩이 이番 挑發을 通해 ‘美國引渡 本土 攻擊 恐喝에 反應을 보인다’는 經驗을 한 것이 向後 韓半島에 던지는 그림자는 사뭇 暗鬱하기 짝이 없다. 앞으로 美國과의 對話 무드를 조성하든 그렇지 않든 核·미사일 프로그램의 技術力을 높여갈 것이 분명하고, 對話의 판이 깨질 때마다 核實驗과 미사일 發射實驗을 하면서 이에 對한 國際社會의 對應에 美國 本土 核 攻擊과 韓半島 局地挑發 威脅 恐喝을 늘어놓을 公算이 크다. 美國은 北韓이 恐喝로 緊張을 造成하다가 偶發的인 契機로 實際 挑發을 敢行해 結果的으로 韓半島에서 局地戰이 發生할 蓋然性을 特히 憂慮한다.

危機管理 局面을 造成해 金正恩이 얻은 成果는 이것만이 아니다. 國內 政治的으로는 엘리트와 住民을 相對로 ‘美國을 굴복시켰다’고 弘報하면서 3代 世襲體制의 鞏固化에 活用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평통의 보스턴 韓半島 統一포럼 參席 次 美國에 왔던 길정우 새누리黨 議員은 “北韓의 核·미사일 挑發로 韓國 內에서 ‘獨自的 核 武裝論’李 커졌고, 美國 行政府와 議會는 이를 理由로 平和的이고 商業的인 原子力 利用을 위한 韓國의 原子力協定 改正 要求를 拒否할 名分을 强化하는 惡循環이 繼續되고 있다”고 憂慮했다. 北韓이 核·미사일 프로그램을 强化할수록 韓國은 팔과 다리가 묶이는 惡循環 고리를 構築했다는 것이다.

北核 危機管理 憂鬱한 結論

존 케리 美 國務部 長官은 4月 18日 上院 聽聞會에 나와 北韓이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制裁 撤廢 等 美國과의 對話 條件을 提示한 것에 對해 “(協商을 위한) 첫 數(beginning gambit)로 볼 準備가 돼 있다”고 말했다. 北韓이 하기에 따라 또다시 對話에 나설 可能性을 내비친 셈이다. 하지만 어느 모로 보나 美國이 北韓에만 유리한 어정쩡한 對話에 쉽게 끌려 나갈 것 같지는 않다는 게 現地 外交 消息通들의 大體的인 觀測이다. 오바마 行政府는 이미 數次例에 걸쳐 ‘北韓의 挑發→補償·協商→再挑發→再協商’을 거듭해온 北核 20年의 패턴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말해왔고, 最近에도 그 基調를 잃지 않고 있다.

이와 關聯해 조시 어니스트 白堊館 副代辯人은 같은 날 “美國은 (北韓과의) 信賴 있는 眞正한 協商의 門을 열어놓았다”며 “이를 위해 北韓이 核武器 抛棄(renouncing) 및 核 프로그램 中斷(discontinuing) 義務를 實質的으로 遵守하려는 眞摯한 意圖와 姿勢를 보여줘야 한다. 또 이런 協商이 進展되고 結實을 보려면 北韓이 國際 義務를 지킨다는 證據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對話 前提條件을 明確히 提示했다. 勿論 北韓이 이를 받아들일 公算은 적고, 받아들이는 시늉을 하더라도 믿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對話를 통해 韓半島 緊張을 緩和할 必要性을 無視할 수 없다는 것이야말로 워싱턴의 가장 큰 苦悶인 셈이다. 北韓의 挑發이 小康局面으로 접어든 자리에 남은 憂鬱한 結論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