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大韓民國 政治 3者 定立構圖

現時點에서 年末 大選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첫 番째 키워드는 ‘第3의 代案(third option)’이다. 이의 顯在的 表現은 ‘安哲秀 現象’이다. 1995年 박찬종 前 議員은 支持率 1位의 無所屬 候補로 서울市長에 挑戰했다 結局 떨어졌다. 정주영 前 國民黨 代表도, 李仁濟 自由先進黨 議員도 한때 突風을 일으키기는 했지만 어김없이 失敗했다.

지난해 10月 마침내 成功한 事例가 나왔다. 朴元淳 서울市長이 그 主人公이다. 그는 ‘市民候補’로 挑戰해 旣成 政黨의 候補를 競選과 本選에서 거푸 꺾고 서울市長이 됐다. 이 하나의 指標만 보면 第3의 代案을 摸索하는 輿論 흐름은 그 어느 때보다 剛하다고 하겠다. 그러면 可能性 領域에만 머무르던 第3의 代案이 大選에서도 現實化할 수 있을까. 分明한 事實은 無所屬이나 第3黨 候補로는 不可能할 것이라는 點이다.

方法은 兩大 政黨의 候補가 되든지, 아니면 朴元淳 市場처럼 無所屬이더라도 野圈 單一候補가 되는 것이다. 最近 안철수 서울대 融合科學技術大學院醬의 行步를 보면 1952年 美國 大選의 아이젠하워 候補처럼 市民候補를 콘셉트로 하는 大選 戰略을 擇한 것으로 보인다. 注意할 것은 이 戰略이 無所屬 候補로 가는 걸 뜻하지는 않는다는 事實이다. 旣成 政黨과 距離를 두다 大選 레이스 直前에 特定 政黨의 候補職을 차지하는 것이 核心이다. 이 戰略의 關鍵은 旣成 政黨의 競選에 參與하든, 朴元淳 市場처럼 市民候補로서 政黨 候補와 最終 單一化 競選을 벌이든 自身의 運身 幅을 最大限 넓히는 것이다. 安 院長의 成敗는 어떤 經路를 거치든 第3의 代案이라는 意味를 얼마나 充分히 擔保하느냐에 달렸다.

現在 大韓民國 政治構圖는 3者 正立이다. 政治權 내 保守와 進步의 對決, 그리고 場外에 있는 第3의 흐름이 그것이다. 그동안 潛伏했던 第3의 흐름은 2011年 서울市長選擧에서 强力한 實體로 자리 잡았다. 當時 第3의 흐름은 政治權 內 進步 陣營과 結合해 補修를 制壓했다. 朴元淳 候補가 羅卿瑗 한나라당(現 새누리당) 候補보다 7.2%포인트 더 얻은 것은 3者 定立構圖가 2對 1 構圖로 바뀌었을 때의 威力을 正確하게 보여준다. 올해 初 野圈이 統合 過程을 거치면서 第3의 흐름 一部가 野圈에 合流했다. 게다가 政黨의 舞臺인 總選도 있었다. 이 때문에 第3의 흐름은 可視圈 밖으로 밀려나 弱化하는 것이 正常이다.



그런데 第3의 흐름이 다시 움직인다. 安哲秀 院長이 ‘講演政治’를 펼치는 것이다. 總選이라는 블랙홀 탓에 一時的으로나마 大衆의 視線에서 사라져야 하는 時期를 헤쳐 가려는 苦肉之策으로 보인다. 그의 意圖가 어디에 있든 第3의 흐름을 擴張하려 든다면 旣成 政黨으로선 相當히 곤혹스러울 것이다. 安 院長이 個人이 아니라 ‘安哲秀 現象’으로 말해지는 第3의 흐름을 旣存 政黨이 效果的으로, 그리고 能動的으로 잡아채지 않으면 大選 地形의 流動性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特히 黨內 競爭者를 完全히 壓倒할 程度의 뚜렷한 大權走者가 없는 民主統合黨(以下 民主黨) 等 野圈에는 深刻한 威脅으로 存在할 것이다. 그의 存在 때문에 민주당 所屬 候補의 支持率은 마치 琉璃天障에 막힌 듯 一定 水準 以上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또 第3의 候補 周邊에 모였던 有權者들이 境遇에 따라서는 旅券으로 移動할 素地도 있다. 지난 大選 局面에서 相當한 支持率을 보이던 櫜鞬 前 總理가 大選 舞臺에서 退場하자 그 支持層 中 相當數가 이명박 한나라당 候補로 移動한 것이 좋은 例다. 따라서 與野 共히 第3의 흐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大選 판勢가 달라질 展望이다. 安 院長이 大選 後半까지 相當한 支持率을 維持하다 特定 陣營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채 抛棄해버리면 民主黨은 荒唐한 處地에 몰릴 수도 있다. 닭 쫓다 지붕 쳐다보는 꼴에 다름 아니다.

# 保守의 有效候補 vs 進步의 “…”

두 番째 키워드는 ‘政黨의 代表性’이다. 새누리당은 親李(親이명박)와 親朴(親朴槿惠) 間 葛藤을 큰 衝突이나 分裂 없이 撫摩했다. 一部 保守가 黨을 새롭게 만들기는 했으나 文字 그대로 烏合之卒에 不過할 뿐 保守 一角을 허물기엔 力不足이다. 따라서 박근혜 非常對策委員長의 새누리당은 保守 및 嶺南 支持를 담아내는 그릇으로서 기능하기에 充分하다.

反面 민주당은 아직 누구를 代表하는지 不分明하다. 가장 剛한 支持基盤이던 湖南이 흔들리고 있다. 意味 있는 大選 候補, 卽 有效候補 中 湖南 出身은 없다. 黨 代表는 2010年 10·3 全黨大會부터 내리 非(非)湖南 出身에게 넘어갔다. 指導部에서도 湖南 出身이 차지하는 比重은 작다. 選出職 6名 가운데 湖南은 朴智元 最高委員이 唯一하다. 그도 金大中 前 大統領처럼 湖南을 이끄는 리더라기보다 ‘老獪한 管理者’ 이미지가 剛하다.

2010年 地方選擧 勝利 後 민주당은 進步性을 强化해왔다. 柳時敏 國民參與當 代表가 민주노동당과 합치면서 내건 것이 大衆的 進步政黨論이다. 進步政黨이 大衆性을 强化해야 한다는 것이다. 反面 민주당의 路線은 進步的 大衆政黨이다. 旣往의 大衆性에다 進步性을 强化하자는 論理다. 그렇다면 그 支持基盤은 社會·經濟的 弱者가 돼야 한다. 계층적으로 보면 中·下層이 主力 基盤이 돼야 하는데, 민주당과 이들 間 結束은 매우 느슨하다. 韓國勞動組合總聯盟(韓國勞總)과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민주노총)의 一部가 參與했으나 아직은 微微하다는 것이 冷靜한 評價다. 理念이나 政治性向으로 陣營을 區分할 때 아무리 厚하게 봐도 민주당은 새누리黨보다 陣營 代表性이 顯著히 떨어진다.

17代 總選 投票率은 60.6%였다. 18代 總選은 46.1%였다. 14.5%포인트가 떨어진 것이다.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年齡帶別로만 投票率을 調査하기 때문에 계층적으로 누가 棄權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學界 檢證에 따르면, 大體로 低所得層이 投票에 參與하지 못한다고 한다. 또 하나, 政黨 間 差別性이 떨어지면 投票率이 낮아진다고 한다. 18代 總選에서는 政策的 差別性이 거의 없었다. 이를 綜合해 推論하면, 民主黨에 失望한 多數 有權者가 棄權한 셈이다. 李明博 政府 들어 資産 水準을 넣어 輿論調査를 했을 때, 社會·經濟的 弱者가 野圈을 支持하는 性向을 確認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이 계층적 中·下層의 利害와 要求를 잘 代辯해 이들과 結束을 깊게 하고, 이들을 效率的으로 選擧에 動員할 수 있느냐 하는 問題는 대단히 重要하다. 民主黨이 누구를 代辯할지, 卽 代表性의 限界를 克服하지 못하면 大選에서 勝利하기 어렵다. 世代 問題도 이런 階層的 틀 속에서 理解할 때 社會的 龜裂로 作動할 것이다.

# 내 삶의 質 改善은 누가?

세 番째 키워드는 ‘時代精神’이다. 마키아벨리가 明快하게 指摘했듯이, 時代와 不和를 겪는 사람은 成功할 수 없다. 政權交替 熱望 때문에 김대중 前 大統領이, 새 政治에 對한 期待 때문에 盧武鉉 前 大統領이, 經濟 살리기에 對한 바람 때문에 李明博 大統領이 各各 大選에서 勝利했다. 그렇다면 다음 大選의 時代精神은 무엇일까. 누구는 統合을 말하고, 누구는 福祉를 말한다. 또 勞動이나 工程을 말하는 사람도 있다. 兩極化 解消, 일자리나 敎育을 擧論하기도 한다. 이런 論議에는 價値와 政策, 課題 等이 뒤섞여 있다. 서로 다른 層位가 錯綜돼 있어 그中 하나를 選擇해 ‘이거야’라고 말하기 어렵다.

現在 우리 國民의 가장 큰 關心事는 먹고사는 問題를 解決하는 것이다. 그런데 過去와는 다른 解法으로 解決해달라는 注文이 늘어난다. 過去엔 ‘成長’ 解法이 통했다면, 이제는 ‘分配’ 要求가 剛해지고 있다. 成長이 ‘落水經濟’를 志向한다면, 分配는 ‘噴水經濟’를 志向한다. 이제 누가 내 삶의 質을 改善해줄 수 있는지가 絶對 多數의 關心 포인트다. 卽, 時代精神은 이른바 ‘착한 經濟’다. 이에 對한 비전과 解法을 잘 提示하고, 그것을 穩全하게 具現할 信賴와 力量을 보여주는 쪽이 時代흐름을 탈 것이다. 다시 말해, 候補 이름에 大統領이란 呼稱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쪽이 勝者가 된다.

# 回顧的 投票냐, 展望的 投票냐

네 番째 키워드는 ‘選擧의 性格’이다. 性格은 過去를 잣대로 하느냐, 未來를 準據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現 政權에 對한 評價가 選擧의 焦點이라면 그것을 回顧的 投票라고 한다. 反對로 앞으로 누가 더 잘할 것인지에 焦點이 모아진다면 展望的 投票라고 한다. 大槪 執權 後半으로 갈수록 回顧的 投票가 氣勝을 부리고 執權 期間이 지날수록 反對層이 늘어난다. 이 때문에 19代 總選처럼 執權 後半에 치르는 黃昏選擧에선 與黨이 大體로 守勢的 位置에 處한다. 反對로 大選 直後 치르는 新婚選擧에선 與黨이 强勢를 띤다. 大選을 통해 形成된 多數聯合이 維持되기 때문이다. 大選 後 3個月이 조금 지난 뒤에 치른 18代 總選이 代表的이다.

18代 大選의 焦點이 ‘回顧’에 맞춰진다면 與黨 候補가 勝利하기 힘들다. 現 政府에 對한 反感, 卽 反MB(李明博) 情緖가 廣範圍하기 때문이다. 責任政治 次元에서 政黨에 審判의 화살을 돌리는 건 定石이다. 하지만 單任制가 갖는 制度的 效果, 지난 大選 競選에서의 對立과 19代 總選 公薦過程에서의 大擧 虐殺 等으로 박근혜 非對委員長도 半MB 이미지를 確保했다. 이 때문에 年末 大選에서 回顧的 投票가 主流를 이루기는 힘들어 보인다. 다른 觀點도 있다. 朴 非對委員長이 MB와 差別化에 나서지 않고, 또 비록 福祉를 내걸어도 基本的으로 市場保守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므로 ‘展望’이 힘을 못 쓸 것이란 推論이다.

事實 어느 選擧에서든 하나에만 焦點이 맞춰지는 건 아니다. 이런 點에서 選擧는 一面體가 아니라 多面體라 할 수 있다. 大選은 回顧的 投票와 展望的 投票가 結合하겠지만 둘 中 어느 側面이 더 剛하게 나타나는지 評價해볼 수는 있다. 歷代 大選을 보면, 回顧的 投票보다는 展望的 投票가 더 優勢했다. 反노무현 情緖가 大勢였던 지난 大選에서조차 이명박 候補가 經濟를 살릴 것이란 展望이 없었다면 그런 一方的 게임은 不可能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番 大選도 展望的 投票가 훨씬 더 剛할 것으로 보인다. 이 境遇 朴 非對委員長처럼 堅固한 固定 支持層이 있는 候補者가 유리하지만, 展望을 둘러싸고 熾烈하게 展開될 이른바 비전 다툼, 政策 싸움 亦是 대단히 重要한 要因으로 作用할 것이다.

# 路線 or 人物 中 어떤 프레임 選擇

大槪 選擧는 큰 흐름을 잡고, 이를 主導하는 쪽이 이긴다. 政黨 間 差別性이 옅어지면 누가 더 魅力的인지, 누가 더 信賴할 만한지에 따라 판勢가 決定된다. 1997年 英國 總選이 그랬다. 勞動黨은 第3의 길을 내세워 保守黨과의 政策 差別性을 없애버렸다. 그러면서 섹시한 블레어를 내세워 無味乾燥한 메이저를 앞세운 保守黨을 이겼다. 差別性이 뚜렷하다면 어느 路線과 政策이 民心에 符合하느냐에 따라 結果는 달라질 것이다. 1945年 英國 勞動黨이 그랬다. 確實한 福祉路線으로 戰爭 英雄 처칠을 꺾었다. 路線이나 人物 中 어떤 프레임으로 갈 것인지는 各 黨의 몫이다. 이것이 大選의 다섯 番째 키워드다. 朴槿惠 非對委員長이 改革保守를 志向하면서 只今의 人物 競爭力을 維持한다면 저울 추는 與黨 쪽으로 기울 것으로 보인다.

變化無雙한 것이 政治고, 朝變夕改하는 것이 民心이다. 따라서 8個月이나 남은 只今, 大選 그림을 鮮明하게 그리기는 不可能하다. 現在로선 큰 흐름의 方向이나 大綱의 主題를 짚어보는 것이 全部다. 따라서 漠然하게 그려본다면, 總選 結果 大選에서도 새누리黨이 一旦 優位를 占했다. 問題는 野黨이 이 흐름을 反轉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