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世紀 가장 重要한 鑛物’이라 부르는 稀土類(稀土類)를 놓고 美國이 유럽聯合(EU), 日本과 合勢해 中國과의 샅바싸움에 나섰다. 美國·EU·日本은 3月 13日 世界貿易機構(WTO)에 中國의 稀土類 輸出 制限 措置와 關聯한 紛爭을 仲裁해달라고 要請했다.

美國·EU·日本이 特定 品目을 놓고 서로 協力해 WTO에 提訴한 것은 이 機構 創設 以後 처음이다. 美國·EU·日本이 中國을 壓迫하려고 힘을 합쳤다는 것은 稀土類가 매우 重要한 鑛物이라는 事實을 말해준다.

稀土類는 말 그대로 稀貴한 흙으로, 原子番號 57부터 71까지 란탄 系列 15個 元素에 스칸듐, 이트륨을 합친 17個 元素를 통틀어 일컫는다. 化學的 性質이 비슷해 分離하기 어렵고, 天然的으로 서로 섞여 算出 量이 매우 적다. 稀土類가 注目받는 理由는 高溫 超傳導體, 하이브리드 自動車, 風力發電 터빈, 携帶電話, PDP, 航空機 部品, 光學렌즈, 컴퓨터 디스크, 特需 磁石, 石油化學 觸媒劑 等 21世紀 尖端産業에 꼭 必要한 核心 原料機 때문이다. ‘尖端産業의 비타민’ 또는 ‘綠色産業의 必需品’이라는 修飾語가 붙는 稀土類는 未來産業의 成敗를 左右할 戰略資源이라 해도 過言이 아니다.

中, 全 世界 埋藏量 57.7% 保有

問題는 稀土類를 캐내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는 點이다. 稀土類를 保有한 國家도 別로 없다. 그런데 中國의 稀土類 埋藏量은 全 世界의 57.7%에 達하며, 供給量의 63%, 生産量의 95%를 차지한다. 中國은 現在 稀土類 備蓄量, 生産規模, 輸出量에서 壓倒的으로 世界 1位를 記錄하고 있다. 中國의 稀土類 年間 生産量은 18萬t이다. 特히 世界에서 流通되는 稀土類의 折半이 中國 네이멍구(內蒙古) 自治區 바오터우(包頭)에 있는 바얀誤報 鑛山에서 나오며, 中國 南部의 小規模 鑛山들이 나머지를 生産한다. 稀土類 中 디스프로슘과 테르븀은 99%가 中國에서 나온다.



中國 改革·開放의 總設計士 덩샤오핑(鄧小平)은 1992年 1月 “中東에 石油가 있다면 中國에는 稀土類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中東 産油國들이 石油를 手段으로 國際社會에 影響力을 行使해왔듯이, 中國도 덩의 ‘豫言’처럼 21世紀 尖端産業 分野에서 强力한 힘을 發揮할 수 있는 手段을 가진 셈이다.

中國은 現在 稀土類 輸出을 强力히 統制한다. 中國의 稀土類 輸出量은 最近 3年間 繼續 줄었다. 實際로 中國 政府는 2006年 年間 6萬t에 達했던 稀土類 輸出 쿼터(輸出 限度)를 지난해와 올해 그 折半에 그치는 3萬t으로 줄였다. 이 때문에 稀土類 價格이 急騰한 데다, 求하기조차 어려운 實情이다. 中國은 稀土類 輸出을 統制하는 理由는 開發에 따른 環境汚染 때문이라고 主張해왔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大義名分日 뿐 속셈은 따로 있다. 電子, 自動車 等 自國의 尖端産業을 集中 育成해 先進國과 競爭하려는 意圖다. 中國은 이를 爲해 稀土類를 自國의 尖端産業에 集中 投入하고 있다. 中國 政府는 自國 企業에는 輸出價보다 훨씬 싼값에 供給한다. 이 때문에 稀土類가 반드시 必要한 外國 尖端企業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稀土類를 살 수 밖에 없는 狀況이다. 하이브리드 自動車에 들어가는 네오디뮴의 境遇 지난해 價格은 前年 對比 563% 上昇했고, 中國의 輸出 價格은 國內 價格보다 66% 높은 kg當 321달러다. 甚至於 中國 政府는 外國 尖端企業들에 “稀土類를 싼값에 供給받고 싶으면 자국으로 工場을 옮기면 된다”는 말까지 한다. 稀土類를 手段으로 外國 尖端企業의 技術까지 傳受받으려는 意圖를 내비치는 것이다.

中國은 또 稀土類를 外交·安保 手段으로 活用하려는 野心도 있다. 中國은 2010年 9月 댜오위다오(釣魚島·日本名 센카쿠 列島)를 둘러싸고 日本과 外交 葛藤을 빚자 稀土類 輸出을 全面 中斷한 적이 있다. 當時 日本 政府는 센카쿠 列島 隣近 海上에서 不法 操業하던 中國 漁船이 自國 海岸保安廳 巡視船과 衝突하자, 中國 漁船의 船長을 逮捕해 司法 處理하려고 했다.

外交·安保 手段으로 活用

日本의 措置에 맞서 中國에선 外交部, 商務部, 國家發展改革委員會, 各種 싱크탱크의 日本 擔當者가 모여 日本 經濟의 脆弱한 部分을 制裁하는 方案을 마련했다. 그 核心이 바로 稀土類 輸出 禁止 措置였다. 그러자 日本 經濟界가 발칵 뒤집혔다. 日本 企業들이 하이브리드 自動車, 液晶패널 等 尖端製品 生産에 必要한 稀土類를 全量 中國에서 輸入해왔기 때문이다. 日本 經濟界의 憂慮를 傳達받은 간 나오토 當時 總理는 結局 中國 船長을 釋放하는 措置를 내렸다. 中國 政府는 ‘資源 武器化’의 威力을 實感했고 日本 政府는 屈辱的인 敗北를 甘受해야 했다. 이에 비춰 보면 1973年 中東 産油國들이 原油 輸出을 制限해 全 世界的으로 午日쇼크가 發生했던 것처럼, 앞으로 中國이 稀土類를 무기화할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

美國·EU·日本은 이미 稀土類 때문에 ‘非常’이 걸린 狀態다. 現在 全 世界 稀土類 需要는 年 12萬4000t이며 2015年까지 2倍 以上 늘어날 展望이다. 獨逸 프라운호퍼硏究所도 稀土類 需要가 向後 20年間 暴發的으로 늘 것으로 내다봤다. 美國은 現在 必要한 稀土類 中 76%를 中國에서 輸入한다. 美國 地質硏究所는 自國 經濟가 稀土類 不足이라는 危險에 露出됐다면서 安保 次元에서도 中國이라는 潛在的 敵國에 稀土類를 依存하는 狀況은 決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指摘했다. 稀土類는 미사일 等 最新銳 武器 製作에도 必須的으로 使用된다. 이 때문에 美 議會는 美軍이 中國의 稀土類에 얼마나 依存하는지를 檢討하려고 國防豫算을 따로 配定하기도 했다.

EU도 稀土類 14種을 調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日本은 稀土類 大部分을 中國으로부터의 輸入에 依存한다. 美國·EU·日本이 WTO에 提訴한 것은 어쩔 수 없는 選擇이라 볼 수 있다. 特히 美國은 此際에 稀土類 問題를 中國의 不公正貿易에 對한 壓迫 카드로 삼으려는 意圖를 가진 것으로 分析된다. 버락 오바마 美國 大統領은 1月 24日 國政演說에서 “中國의 不公正貿易에 强力히 對應하겠다”고 闡明했다.

實際로 오바마 大統領은 2月 28日 不公正貿易 慣行을 監視하고 對應하는 汎政府 貿易執行센터를 新設하는 行政命令에 署名했다. 그리고 3月 13日 記者會見에서는 “中國이 美國 企業들이 尖端製品을 만드는 데 必要한 稀土類의 輸出을 制限한다”면서 “中國의 不公正貿易 行爲를 坐視할 수 없다”고 强力히 批判했다. 稀土類를 戰略的으로 무기화하려는 中國의 意圖를 ‘公正貿易’이라는 國際 規範과 틀로 막으려는 것이다. 또 오는 11月 大選을 앞둔 오바마 大統領으로선 大規模 中國 貿易 赤字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國內의 反中 輿論을 意識해 稀土類 問題를 들고 나온 側面도 있다. 하지만 美國·EU·日本이 中國과의 正面 對決에서 유리하지만은 않은 狀況이다. 中國이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中國 상무부는 “稀土類 輸出 制限은 資源과 環境保護, 持續可能한 發展 次元에서 斷行된 措置”라면서 “中國은 責任感 있는 WTO 會員國이며 WTO 紛爭 解決 節次에 따라 適切히 對處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WTO 規定에 따르면, 中國은 紛爭 仲裁를 要請한 當事國들과 60日 內에 對話에 나서야 한다. 萬若 이 期間 안에 合意가 이뤄지지 않을 境遇 美國 等은 中國의 不當한 輸出 制限 措置를 調査하도록 WTO에 要求할 수 있다.

中國 外의 供給線 物色

問題는 WTO의 最終 判決이 나올 때까지 數年이 걸린다는 點이다. WTO는 지난 1月 美國·EU·멕시코가 2009年 11月 提訴한 中國의 稀土類 輸出 制限 措置에 對해 不當하다는 最終 判決을 내린 바 있다. 最終 判決까지 2年 2個月이 걸렸다. 中國 政府는 이미 敗訴할 것에 對備해 稀土類에 對한 새로운 輸出 쿼터 制度를 만들고 環境 基準도 强化했다. 美國·EU·日本이 WTO에서 지루한 싸움을 벌여 中國에 勝利한다 해도, 中國은 또 다른 輸出 統制 制度와 裝置를 만들 것이 分明하다. 또 WTO의 最終 判決이 나오기까지 오랜 時間이 걸리는 만큼 利益을 重視하는 尖端企業의 屬性上 製造工場을 中國으로 옮길 可能性도 높다. 그만큼 中國은 時間은 自國 便이라며 느긋하다. 中國은 오히려 稀土類에 對한 掌握力을 더 높이려고 새로운 鑛山 探査와 開發에 積極 나서는 中이다.

美國·EU·日本의 窮極的인 對應策은 中國 外의 供給線을 確保하는 것이다. 美國은 캘리포니아 州 마운틴 패스(Mountain Pass) 鑛山을 다시 열어 生産 再開에 나섰다. 마운틴 패스 鑛山은 中國의 바얀誤報 鑛山과 함께 全 世界的으로 稀土類가 가장 많이 埋藏된 곳이지만 2002年 環境汚染을 理由로 採鑛을 中斷했다. EU와 日本도 濠洲, 中南美, 아프리카 等地에서 稀土類를 調達하려고 積極 나서고 있다. 特히 日本은 보츠와나, 잠비아,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南部 3個國을 集中 攻掠 中이다. 日本 政府가 아프리카 駐在 大使館을 大幅 늘리기로 決定한 理由도 稀土類 때문이다. 日本은 2015年까지 必要한 需要의 40% 程度인 1萬5000t을 中國이 아닌 다른 國家에서 調達할 수 있을 것으로 期待한다.

各國이 尖端産業과 親環境 綠色産業 技術 開發에 拍車를 加할수록 稀土類에 對한 依存度는 높아질 展望이다. 따라서 稀土類를 둘러싼 다툼은 앞으로 더 熾烈해질 可能性이 높다. 特히 稀土類 問題는 巨大한 글로벌 資源 戰爭의 前哨戰이라 할 수 있다. 地球의 資源은 有限한 데다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