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一角에서 (富者增稅를) 反對하지만 法은 國會에서 만드는 것인 만큼 黨 政策위에서 이 部分을 充分히 檢討하고 論議하기 바란다.”

홍준표 한나라당 代表는 11月 24日 最高委員會議에서 富者增稅, 一名 ‘버핏稅(Buffet Tax)’에 對한 黨 次元의 公式 檢討를 指示했다. 이틀 前 한 講演에서 富者增稅 必要性을 力說한 後 電光石火같이 밀어붙인 것이다. 이어 27日 洪 代表는 靑瓦臺에서 李明博 大統領을 만나 所得稅 最高區間 新設을 檢討해줄 것을 要請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한나라당 刷新派 議員이 中心이 돼 提起해온 富者增稅 論議에 黨 指導部가 힘을 실으면서 버핏稅 導入을 위한 公論化가 本格化됐다.

現在 所得稅率 課稅標準 區間은 4段階다. 課稅標準 1200萬 원 以下 所得者는 稅率 6%, 1200萬 원 超過~4600萬 원 以下 15%, 4600萬 원 超過~8800萬 원 以下 24%, 8800萬 원 超過는 35%다. 只今 政治權에서 이뤄지는 버핏稅 關聯 論議는 여기에 最高稅率 區間을 하나 더 만드는 것으로 壓縮된다. 8000萬 원 超過 課稅者가 1996年 7000名에서 2009年 10萬 名으로 增加한 만큼 ‘8800萬 원 超過’가 더는 高所得者의 基準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關係者는 “大企業 總帥와 部長이 같은 稅率을 適用받는 것이 옳다고 보느냐”고 말했다.

實際 導入까지 順坦치 않아

버핏稅가 公式的으로 水面 위로 떠오르면서 各 黨과 政派가 百家爭鳴式으로 多樣한 方案을 쏟아내는 中이다. 먼저 한나라당에서는 5億 원 以上 高所得者 1萬餘 名에게 40% 稅率을 適用하는 方案을 論議 中이다. 現在 4段階 課稅區間 體系가 定해진 1996年 當時에 8000萬 원 以上 所得者가 1萬 名 程度였기 때문에 新設 最高區間 對象者도 비슷한 水準이어야 한다는 說明이다. 이 方案으로 政府가 追加로 거둬들일 수 있는 稅收는 한 해 8000餘億 원으로 推算된다. 洪 代表가 11月 28日 非公開 最高委員會에서 “對象者를 1萬 名으로 制限해야 한다”며 이 안에 힘을 실었다.



反面, 黨內 少壯派 모임인 ‘民本21’은 ‘課稅標準 1億5000萬 원 或은 2億 원 超過區間 新設에 最高稅率 38~40%’ 方案을 主張한다. 民本21 안에 따르면, 4萬4000~7萬7000餘 名이 課稅 對象이 되며, 向後 5年間 每해 稅收 增大 效果는 約 1兆1000億~1兆4000億 원에 達할 것으로 보인다.

野黨 亦是 具體的인 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1億5000萬 원 超過 區間에 對한 40% 稅率’ 導入을 推進할 計劃이다. 李正姬 민주노동당 代表는 지난해 일찌감치 最高所得 區間 新設을 包含한 所得稅法 改正案을 냈다. 改正案에 따르면, 年 所得 1億2000萬 원 以上 國民에게 40% 稅率을 適用한다. 12萬4000餘 名이 課稅 對象이 되며, 追加 稅收 效果는 1兆8000億餘 원으로 推算된다.

政治權이 여러 方案을 提示했지만 實際 버핏稅를 導入하기까지는 順坦치 않을 展望이다. 當場 政府에선 버핏稅 導入에 難色을 표했다. 少數에게 너무 過度한 負擔을 지운다는 것이다. 企劃財政部 關係者는 “最高稅率을 40%로 올리면 地方稅, 國民年金 같은 社會保險料 等을 合한 納稅者의 實質 稅 負擔이 折半 가까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稅源 넓히고 稅率 낮추기가 最善”

더욱이 政府가 富者減稅를 中斷한다는 意味에서 所得稅 引下 方案을 撤回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最高所得歲 區間을 新設해 높은 稅率을 賦課하는 것은 포퓰리즘的 發想이라는 主張이다. 박재완 企劃財政部 長官은 11月 23日 記者懇談會에서 “稅收에도 큰 도움은 안 될 것이다. 最高區間 減稅를 撤回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增稅로 가는 것은 너무 短期間에 急激한 變化를 追求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富者增稅로 果然 稅收 마련이라는 所期 成果를 거둘 수 있을지에 對해선 意見이 엇갈린다. 앞에서 言及했듯, 政治權에서는 所得 區間 新設로 8000億~1兆8000億 원假量의 追加 稅收가 發生할 것으로 期待한다. 一角에선 그 根據로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敎授의 見解를 든다. 크루그먼 敎授는 著書 ‘未來를 말하다’에서 “뉴딜政策 期間에 減稅가 아닌 症勢政策을 펴서 極少數 最高 富者 比率을 낮췄고 洗手는 오히려 增大했다”고 主張했다.

하지만 이미 上位 所得者가 많은 稅金을 내는 狀況에서 追加的인 稅金 負擔을 지우는 것은 脫稅나 租稅 回避를 부추겨 稅收 增加 效果가 微微하다는 反論도 만만치 않다. 이른바 ‘굴스비의 逆說’이다.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大 敎授의 ‘父子에게 課稅를 하면 무슨 일이 發生할까?(What Happens When You Tax the Rich?)란 報告書에 따르면, 富者들의 課稅所得은 限界稅率이 增加할 때마다 매우 敏感한 反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債券이나 賃貸料 收入에 對한 所得稅가 높아지면 그걸 팔고 不動産을 所有하는 式이다. 甚至於 稅率이 낮은 外國으로 財産을 옮기기도 한다. 그 結果 稅收는 오히려 減少한다는 主張이다.

그러다 보니 一角에선 正말 稅收 增加를 目的으로 한다면 高所得層에 對한 減免 惠澤 縮小, 株式讓渡所得稅 導入, 書畫·骨董品 讓渡所得稅 新設 等이 오히려 合理的이라고 主張한다. 所得稅 最高稅率(35%)이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平均(35.5%)에 비해 낮은 水準이 아님에도 全體 稅收에서 所得稅가 차지하는 比率이 낮은 理由는 非課稅나 控除가 많아 免稅者 比重이 높기 때문이다. 2009年 勤勞所得稅 納稅義務者 1429萬5000名 가운데 免稅者 比率은 40.3%에 達했다.

特히 한나라당 內 有力 大權走者인 朴槿惠 前 代表도 富者增稅 導入에 否定的인 것으로 알려졌다. 親朴(親朴槿惠)系 최경환 議員은 “朴 前 代表가 能力 있는 富者에게 稅金을 좀 더 걷어야 한다는 것 自體를 反對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있는 稅金도 제대로 못 걷으면서 稅率을 더 올린다고 稅收가 늘어날지에 對해 疑懼心을 갖는 데다, 資本所得이 問題인데 勤勞所得만 타깃이 돼버리는 問題 等을 勘案해야 한다는 意味”라고 說明했다.

崔 議員의 얘기처럼 資本所得에 對한 課稅 部分이 버핏稅의 核心이건만, 國內에선 一律的인 富者增稅로 變質된 側面이 있다. 實際 워런 버핏은 金融資産에서 天文學的인 所得을 올리는 自身이 祕書나 淸掃夫 等 勤勞所得稅를 내는 一般所得者보다 낮은 稅率을 받는 問題點을 指摘했다. ‘버핏 룰’은 美國人 가운데 0.3%에 該當하는 百萬長者를 增稅 對象으로 하면서도 이미 最高稅率을 適用받는 사람은 除外한다. 金融所得綜合課稅制度가 없는 美國과 달리, 韓國은 年間 金融所得이 4000萬 원을 超過하면 그 超過分에 勤勞, 事業, 不動産賃貸 所得을 合算해 6~35%의 所得稅를 賦課한다.

많은 租稅 專門家가 “稅源은 넓히고 稅率을 낮추는 것이 最善”이라고 指摘한다. 租稅 抵抗을 줄이면서도 稅金 負擔의 衡平性을 達成할 수 있다는 얘기다. 實際 政府도 그동안 1977年 16段階에 이르던 課稅區間을 8段階(1989年), 6段階(1993年), 4段階(1996年)로 段階的으로 縮小하는 한便 稅源을 發掘하는 데 焦點을 맞춰왔다. 富者增稅로 觸發된 所得稅 區間 調整 論議가 어떤 式으로 結論 날지, 政治權의 選擇에 關心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