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月17日 午後 시드니의 濠洲聯邦政府 이민부 派라마打支部. 이민부 職員과 相談하려는 사람들이 接受臺 앞에 길게 늘어섰다. 印度系와 中國系가 가장 많았고, 韓國人도 몇 名 눈에 띄었다. 2月8日 이민부가 技術移民 關聯法 改正을 發表한 以後 每日 벌어지는 風景이다. 이곳 職員은 “自身의 비자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相談하려는 사람들로 連日 북적인다”고 傳했다.

여기서 유이원(28) 氏를 만났다. 1年 前 濠洲로 건너와 매쿼리大學 通飜譯 課程에 在學 中인 柳氏는 卒業 後 專門職種 技術移民을 申請할 計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未來는 不透明하다. 于先 4月30日 濠洲 政府가 새롭게 整備해 發表할 豫定인 永住權 取得이 可能한 技術職業 目錄을 기다려봐야 한다. 柳氏는 “事情이 비슷한 韓國人들과 만나 事後對策을 論議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며 근심 어린 表情을 지었다.

“그동안 들인 留學費가 얼만데…”

# 2月12日 午前 시드니 市內에 자리한 私設 技術學校. 世界 各地에서 몰려온 留學生으로 活氣가 넘쳤던 이곳 雰圍氣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學校 側이 取材를 拒否해 學校 앞 길거리에서 學生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學校와 비자 問題를 相談하고 나오는 길이라는 印度系 在學生 인디라 無限(32)은 “이番 措置로 永住權 取得 可能性이 稀薄해졌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저처럼 料理 職種으로 技術移民을 하려는 印度系 靑年은 大槪 가난한 家庭 出身입니다. 家族 全體의 希望을 걸고 엄청난 學費를 投資했는데, 結局 빚만 잔뜩 지게 됐어요. 되도록 빨리 故鄕으로 돌아갈 수밖에요.”



# 2月15日 저녁 시드니의 韓人 密集 居住地域인 스트라스필드. 留學生 최성강(27) 氏를 위한 送別會가 열렸다. 그는 ‘留學 後 永住權’을 申請하기 위해 이미 料理師 資格證을 獲得한 狀態. 그러나 이番 措置로 資格證이 無用之物이 돼 韓國으로 돌아가기로 決心했다. 送別會에 參席한 韓人들은 “濠洲 政府가 留學生들을 相對로 詐欺 친 것이나 다름없다”고 吐露했다. 留學生 1人當 留學費로 年間 5000萬원을 쓰는데, 갑작스러운 措置로 쫓아내다시피 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얘기다.

2月8日 濠洲 政府는 2007年 9月1日 以前에 獨立技術移民을 申請하고 永住權을 기다리던 사람 中 移民 要件에 맞지 않는 2萬餘 名에 對한 비자 審査를 取消하고 이들에게 비자 申請費를 돌려주기로 했다고 電擊 發表했다. 또 永住權 審査 때 加算點을 附與했던 ‘不足職業群(MODL·Migration Occupations in Demand)’에서 美容, 料理, 自動車 整備 等을 除外하기로 決定했다고 밝혔다.

지난 10年 동안 ‘永住權 製造工場’으로 불렸던 一部 私設 技術學院과 그곳에서 ‘留學 後 移民’이라는 꿈을 키워온 수많은 留學生에게 이番 措置는 爆彈宣言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大部分의 濠洲 言論은 政府보다는 技術學院과 留學生들에게 非難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一部 不道德한 社說 職業學校와 莫無可奈로 永住權을 얻으려는 留學生들이 自招한 結果’라는 것이다. 濠洲 主流社會의 反應도 肯定的인 便이다.

現 執權黨인 勞動黨이 强力한 移民 政策을 펼치기로 한 것은 어느 程度 ‘政略的 判斷’에 根據한 것으로 보인다. 2007年 12年間 執權해온 自由-國民聯立黨을 누르고 執權에 成功한 勞動黨은 올해 實施되는 總選을 앞두고 支持率이 下向曲線을 그리기 始作했다. 주된 理由는 지난해 末 열린 코펜하겐 環境會議 失敗와 좀처럼 改善되지 않는 靑年失業率. 더욱이 勞動黨 支持階層人 非熟鍊 技能工들이 海外에서 몰려온 留學生 勞動者에게 일자리를 뺏기고 賃金削減을 堪耐해야 하는 二重苦에 시달려 勞動黨에 등을 돌리기 始作한 것도 이番 措置와 無關하지 않다.

濠洲聯邦政府의 移民 審査에는 點數制(Point System)가 適用된다. 나이 點數, 職業群 點數, 英語 點數, 經歷 點數 等을 合算한 點數가 合格點數 以上일 때 永住權이 나온다. 濠洲에 親姻戚이 있으면 100點 以上을, 留學生 獨立移民日 때는 120點 以上을 獲得해야 한다.

10餘 年 前 導入된 ‘留學 後 技術移民’은 點數 取得을 容易하게 했다. 5, 10點이 不足해 審査에서 탈락하는 境遇가 많은데, 濠洲에서 料理, 美容, 自動車 整備, 會計 等을 배운 뒤 定해진 實習時間을 채우면 無慮 15點의 加算點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에 全 世界에서 留學生이 濠洲로 물밀듯 밀려왔고 料理, 美容 等 MODL에 該當하는 技術을 가르치는 私設 技術學校가 雨後竹筍처럼 늘어났다. 이는 社會問題로까지 擡頭돼 2009年 濠洲 國營 abc-TV는 特輯으로 ‘移民 論爭’ 프로그램을 製作했다. 여기에 出演한 移民 增加 反對者들은 “MODL 때문에 留學生 數가 10倍 以上 늘면서 各種 社會不條理가 생기고 있다”며 “特히 基準 未達의 私設 技術學院들이 濠洲의 遊學産業에 먹漆하고 있다”고 主張했다.

마구잡이로 留學을 斡旋하는 一部 留學院과 移民法務士의 非理가 言論에 暴露되는 일 또한 年例行事처럼 벌어졌다. 이들이 留學生에게 學校를 斡旋해주면서 學校로부터 相當한 커미션을 챙긴 것이 問題가 된 것이다. 또 人種 間 다툼으로 인한 印度系 留學生의 死亡事故 等이 頻繁하게 發生해 印度가 ‘濠洲는 如前히 人種差別 國家’라고 聲討하는 等 外交問題까지 낳았다.

한便 이番 措置로 큰 被害를 입은 또 다른 留學生 集團은 非英語圈 出身들이다. MODL에 屬하는 技術을 익혀 永住權 取得 資格要件을 갖췄다 해도, 英語試驗人 IELTS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에서 一定 點數 以上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番에 비자 審査가 取消된 2007年 9月1日 以前 비자 申請者 中 相當數는 非英語圈 出身으로, 2年 4個月 동안 濠洲에서 英語를 배우고 있었다. 다시 말해 英語點數를 수월하게 取得한 英語圈 出身 留學生들은 이番 措置가 發表되기 前에 이미 永住權 비자를 얻었던 것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 아시아系 留學生들은 不滿을 吐露한다. 英語圈 國家 出身들보다 不利할 수밖에 없는데, 移民部가 자꾸 英語點數 比重을 높이는 바람에 비자 取得이 늦어졌다는 것이다. 이番 措置로 歸國을 決心한 이들 또한 大部分 아시아系 留學生이다. 英語만 잘하면 專攻을 MODL 分野에서 다른 分野로 바꾼 뒤 永住權을 申請하면 되기 때문이다.

‘雇用主 招請’ 있어야 移民 可能

2月8日 技術移民法 改正을 發表하는 크리스 에번스 移民部 長官의 表情에는 결氣가 느껴졌다. 그는 “이참에 儒學과 技術移民의 連結고리를 끊겠다”는 剛한 意志를 내비쳤다. 留學生을 向해서 “學生비자로 濠洲에 入國했다면 學業에만 忠實하라. 當身 비자는 永住權이 아니다”고 쏘아붙인 그는 事實 英國 胎生의 移民者다.

濠洲 移民部는 올 下半期부터 醫療, 保健, 敎育 分野의 高級技術 職種 리스트를 導入할 計劃이다. 向後 獨立技術移民은 고용주 招請(sponsorship) 爲主로만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留學生들이 卒業 後 就業을 摸索할 機會를 주기 위해 18個月의 臨時滯留를 許容할 方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