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萬名에 이르는 駐韓美軍의 달러를 잡아라.”

1961年 5·16으로 政權을 잡은 朴正熙 前 大統領은 쿠데타라는 따가운 視線에서 벗어나기 위해 國家的인 業績 誇示가 必要했다. 1962年부터 經濟開發 5個年 計劃을 밀어붙였으나 問題는 資本이었다. 政府는 休暇 때마다 홍콩, 日本 等으로 떠나는 3萬名의 駐韓美軍과 유엔軍의 달러에 눈毒을 들였다. 5·16 以後 不過 3個月 만에 워커힐 建設計劃이 樹立됐으며 國內 最初로 外國人카지노 事業權도 주어졌다.

선경그룹(現 SK그룹)은 1972年 워커힐을 拂下받아 只今까지 運營하고 있다. 겉은 여느 호텔처럼 고요하고 潛潛하지만, 물밑에선 SK그룹 系列社인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호텔(以下 워커힐호텔)과 이 호텔 地下 1層에서 카지노場을 運營하는 파라다이스가 2年째 熾烈한 法的紛爭 中이다.

애初 워커힐호텔 內 카지노 事業權은 國際觀光公社(現 韓國觀光公社)에 있었다. 期待와 달리 카지노 事業이 遲遲不進하자, 政府는 公企業 民營化라는 名分을 내세우며 1973年 SK(當時 鮮京開發)에 카지노 事業權을 賣却했다. 카지노 運營 經驗이 全無했던 SK는 當時 콘티넨탈觀光이던 파라다이스에 카지노 事業을 代身 해달라고 付託했다.

누이 좋고 妹夫 좋았던 30年 關係



1978年 政府가 ‘카지노 事業을 許可받은 者가 他人으로 하여금 營業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法令을 公布하자, SK는 ‘要請이 있으면 카지노 許可權을 다시 返還한다’는 合意書를 作成한 뒤 카지노 許可權을 파라다이스에 讓渡했다. 以後 파라다이스는 카지노場을 獨占的으로 運營하며 莫大한 收益을 거뒀고, 워커힐호텔은 파라다이스로부터 年間 數十億원에 이르는 賃貸料를 받으면서 ‘누이 좋고 妹夫 좋은’ 關係를 30年 가까이 持續했다.

龜裂이 생긴 것은 2006年. 關係法令의 改正으로 서울 江南 一帶를 中心으로 類似 카지노 業體가 雨後竹筍 생겨나면서 파라다이스의 獨占時代는 끝이 났다. 競爭社에 비해 워커힐의 位置가 서울 外郭에 치우쳐 있다는 點도 弱點으로 作用했다.

2005年 2717億餘 원의 賣出額에 532億餘 원에 達했던 營業利益은 2006年 賣出額 2366億餘 원, 營業利益 149億餘 원으로 急減했다. 파라다이스 關係者는 “카지노 市場 自體가 成長하면서 2008年度 賣出額은 예전 水準으로 돌아왔지만, 競爭이 熾烈해지면서 營業利益은 2005年의 3分의 1”이라고 말했다.

收益性이 惡化되자 파라다이스는 카지노 營業場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로 移轉하는 것을 摸索했다. 以前 論議는 2007年 12月 파라다이스가 文化體育觀光部에 營業場 所在地 變更 許可 申請書를 내면서 可視化됐다. 1995年 카지노 事業이 觀光産業으로 分類돼 觀光振興法의 規制를 받게 되면서 事實上 營業移動이 자유로워진 것도 힘이 됐다. SK는 卽刻 서울中央地方法院에 카지노 許可權 處分禁止 假處分을 申請하면서 强力하게 反撥했다.

法院이 SK의 假處分을 받아들이자 파라다이스는 2008年 3月 提訴命令 申請書를 提出했고, 이에 SK는 2008年 4月 1978年에 맺은 合意書를 根據로 ‘카지노 事業 移轉 不可’, 더 나아가 ‘카지노業 許可權 返還訴訟’을 提起하기에 이르렀다.

2009年 1月 1審 判決에서 裁判部는 “파라다이스는 워커힐호텔 밖으로 移轉해서는 안 된다. 카지노業 許可權 名義變更節次 履行 請求를 包含한 워커힐의 나머지 請求는 모두 棄却한다”고 判示했다. 卽 파라다이스는 營業場所 移轉은 안 되지만 實質的인 카지노業 自體를 SK에 돌려줄 義務는 없다고 判斷한 것. 將軍멍군이 됐다.

兩側은 곧바로 抗訴를 해, 2010年 2月 現在 2審 判決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擔當 部長判事가 辭表를 내면서 事件은 다시 原點으로 돌아간 狀態. 새로운 裁判部가 꾸려지고 새롭게 辯論 期日이 잡히면서 2審 判決 宣告는 미뤄졌다.

兩側 엇갈린 속내 … 妥協 可能한가

파라다이스는 1審 判決을 두고 “法院에서는 1978年 合意書를 根據로 營業場 移轉 不可를 判示했지만, 1978年 合意는 이미 法律上 效力을 잃었다”고 主張했다. 合意書가 無效가 됐다고 主張하는 根據는 1993年 ‘슬롯머신 事件’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文民政府 들어 强度 높은 事情 政局이 펼쳐지자 카지노도 避해갈 수 없었다. 1993年 6月 파라다이스 카지노에 對한 稅務調査가 있었고, 곧이어 檢察搜査가 들이닥쳤다. 파라다이스는 999億餘 원의 罰金을 追徵당했고, 故(姑) 전락원 會長을 비롯한 關係者 10餘 名이 實刑을 宣告받았다.

파라다이스는 “1993年 카지노 事情 때 파라다이스와 SK 兩社는 1978年 맺은 合意 內容을 包含해 以前까지 카지노와 關聯해 兩社가 維持하던 모든 關係를 淸算하는 데 合意했다”고 主張했다. 파라다이스 關係者는 “SK는 事情 불똥이 自身 쪽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데 死力을 다하는 狀況이었다. 罰金을 追徵당한 理由도 賣出 漏落 때문인데 그동안 漏落된 賣出의 相當額을 카지노 許可權에 對한 代價로 SK에 갖다줬다. (合意書가 效力을 잃었기에) 1993年 以後 兩側의 카지노 收益金 配分도 中斷됐다”고 말했다.

이런 主張에 對해 SK 側은 “만난 것은 事實이다. 하지만 許可權을 完全히 移轉한다는 論議는 없었다. 但只 檢察 搜査가 어떻게 돌아가고 情報를 共有한다는 次元에서 만났을 뿐, 效力을 無效化한다는 어떤 論議도 없었다”고 反駁했다. SK 關係者는 “파라다이스 側은 2002年 企業公開 때 우리가 異議를 提起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選對 會長들 間의 오랜 親分 탓에 異議를 提起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룹 內部的으로는 繼續 配當金을 받아야 한다고 報告를 올렸으나 兩社 間의 友好關係를 바탕으로 넘어갔을 뿐”이라고 說明했다.

2審 判決을 앞두고 兩側의 속내는 엇갈린다. 파라다이스는 롯데호텔로 移轉하려던 2007年의 狀況과 只今의 狀況이 다르다며 ‘無條件的 移轉’에서는 한발 물러선 模樣새다. 카지노 入店이 有力했던 롯데호텔 地下 1層에는 이미 다른 賣場들이 들어선 狀況. 롯데호텔 亦是 “2007年 以後 카지노 營業場에 對한 具體的인 論議는 없었다”며 線을 그었다.

파라다이스 최성욱 常務理事는 “優先的으로 워커힐과 윈-윈할 수 있는 方法을 찾으려고 한다. 파라다이스의 月 賃貸料는 6億9900萬원, 坪當 月賃貸料는 33萬원인데 세븐럭 江南店 月 賃貸料가 6億원, 坪當 月賃貸料가 20萬원인 만큼 合理的 水準에서 調整할 方針”이라고 말했다. 다만 “롯데호텔이 아니라 서울 中心에 있는 다른 호텔들과도 充分히 移轉을 論議해볼 수 있다”며 移轉 可能性은 열어뒀다.

反面 SK는 “우리가 許可權을 다시 받아오거나 파라다이스가 워커힐을 떠나는 式의 極端的 狀況은 願치 않는다”며 조심스러운 態度다. SK 關係者는 “圓滿하게 調整이 돼 파라다이스가 如前히 워커힐에서 營業을 하는 것이 最上이다. 파라다이스가 移轉하는 것을 放置할 수 없어 訴訟까지 갔지만, 對話 窓口는 열려 있다”고 强調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