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連休를 하루 앞둔 2月12日, 全北 茂朱에는 아침부터 진눈깨비가 내린다. 뿌연 눈안개로 하얗게 變한 深山幽谷(深山幽谷)은 한 幅의 水墨畫처럼 다가온다. 暫時 想像의 나래를 편다. ‘이런 곳에 都市가 들어설 수 있을까.’

全北 茂朱郡 安城面事務所 뒷山 展望臺에 오르니 눈 쌓인 廣闊한 平地가 눈앞에 펼쳐진다. 海拔 400~500m의 地帶에서 흔히 볼 수 없는 盆地로, 茂朱郡에서 가장 넓은 平野다. 그 뒤로 德裕山이 있다. 안성면 平野와 德裕山이 맞닿는 곳, 茂朱郡 안성면 금평리·덕산리·공정리 一帶 767萬餘m²가 바로 茂朱 企業都市 豫定地다. 山 넘어 무주리조트와 등을 맞대고 있다.

2005年 7月8日, 이곳이 觀光레저型 企業都市 示範事業 豫定地로 選定되자, 茂朱郡民들은 郡廳 앞마당에 모여 잔치를 벌였다. 財政自立度 18~19%에 머물고 있는 落後地域에 企業이 大規模 資本을 投資해 都市를 建設하겠다니, 地域住民들로서는 雙手 들고 歡迎할 일이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5年이 다 돼가는 只今까지 이 地域엔 아무런 變化가 없다. 茂朱 企業都市 豫定地 그 어디에도 이를 알리는 ‘標말’ 하나 없다. 2008年 5月22日 實質 事業施行者인 ‘大韓電線’李 事業 全面 保留決定을 내린 以後, 茂朱 企業都市는 事實上 ‘숨’을 멈췄다.

企業都市가 危機를 맞았다. 茂朱 企業都市뿐 아니라 原州, 忠州, 泰安, 靈巖·海南, 務安 等 6個 企業都市가 모두 흔들리고 있다. 글로벌 金融危機와 지난 年末 改正된 租稅特例制限法(以下 조특法), 世宗市 修正案 餘波까지 그 理由와 原因도 多樣하다.

茂朱 企業都市 -企業과 政府 서로 責任 轉嫁



“2008年 5月22日 午後 6時 무렵이었던 것 같다. 다음 날 朝刊新聞에 土地買入補償 公告를 알리는 廣告彫版까지 만들어진 狀態였다. 土地買入은 本格的인 工事着手 첫 段階다. 그런데 갑자기 企業(大韓電線)으로부터 廣告揭載를 中斷하라는 連絡이 왔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茂朱郡 企業都市開發事業所 김정국 所長의 말이다.

茂朱 企業都市 事業施行者인 茂朱企業都市㈜는 大韓電線이 96%의 持分을 갖고 있는 法人이다. 事實上 大韓電線이라고 해도 無妨하다. 나머지 持分 4%는 茂朱郡이 갖고 있다. 茂朱郡이 4%의 持分을 保有한 것은 大韓電線의 원활한 都市建設을 위한 配慮 次元의 性格이 剛하다. 政府는 企業都市의 公益性을 確保하기 위해 企業이 地方自治團體(以下 地自體)와 共同으로 開發할 境遇에 한해 土地收用을 保障해줬다. 開發豫定地의 90%가 私有地였던 茂朱 企業都市로서는 土地收用 與否가 事業 成敗의 關鍵이었다.

茂朱郡과 안성면 關係者들에 따르면, 大韓電線은 事業 初期 過慾을 부렸다. 有數의 建設會社와 金融機關들이 事業 參與를 希望했지만 獨自的으로 事業을 進行했다. 關係者들은 大韓電線이 所有하고 있는 隣近 무주리조트와 連繫하면 獨自的으로도 充分히 成功할 수 있는데 굳이 開發利益을 다른 企業들과 나눌 必要가 없으리라 判斷했기 때문이라고 分析한다. 實際 大韓電線은 獨自的인 事業을 위해 몇 個의 建設業體도 引受했다.

危機는 豫期치 않게 찾아왔다. 國內外에서 投資와 事業 規模를 擴張하던 大韓電線은 2008年 中盤부터 始作된 글로벌 經濟危機의 直擊彈을 맞았다. 大韓電線은 獨自的으로 事業을 끌고 갈 수 없는 狀況에 直面하자 事業을 暫定 保留하겠다고 公式 宣言했다. 問題는 그 以後로 企業은 政府에, 政府는 企業에 責任을 轉嫁하면서 地域住民들만 被害를 보고 있다는 點이다.

大韓電線 구동진 弘報팀長은 “새로운 出資者를 찾지 못하는 限 大韓電線의 現 財務 狀態로는 事業을 再開할 수 없다. 그렇다고 政府 承認을 받아 始作한 事業인 만큼 企業 마음대로 抛棄할 수도 없다. 政府 側에서 苦悶해야 할 事項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對해 政府 側은 어처구니없다는 反應이다. 文化體育觀光部(以下 文化部) 觀光레저都市課 김현욱 課長은 大韓電線에 對해 “宏壯히 不道德한 企業”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企業都市는 民間 企業이 主導的으로 施行하는 事業이다. 政府는 制度와 틀을 만들어준 뒤 開發의 眞情性이 있는지를 判斷하고 公益性을 確保해주는 구실을 한다. 그런데 企業들은 公益性보다 收益性을 먼저 따진다. 大韓電線은 內部的으로 事業을 抛棄했으면서 株價가 暴落할까봐 ‘暫定 保留’라며 時間을 끌고 있는 것이다. 茂朱 企業都市가 이 狀態에 빠진 1次的 責任은 企業에 있고, 2次的 責任은 地自體에 있다.”

該當 地自體認 茂朱郡은 企業과 政府 사이를 오가며 눈치만 보고 있다. 茂朱郡은 지난해 10月1日子로 끝나는 土地收用裁決 期間을 文化部에 1年 延長申請을 해 받아냈다. 이에 對해 文化部 金 課長은 “關聯 規定上 該當 郡守가 要請하면 政府는 事由를 不問하고 承認해줄 수밖에 없다”면서 “住民들의 被害를 줄이려면 하루 빨리 中斷해야 하는데 이를 延長한 것은 뭔가 다른 理由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反問했다. 올해 地方選擧와 無關치 않을 것이라는 것.

올해 7月이면 茂朱 企業都市 豫定地는 土地去來許可와 開發行爲制限區域으로 묶인 지 滿 5年이 된다. 그동안 이 地域은 建築, 營農, 土石 採取, 農地 專用, 地域開發事業 等에서 完全히 排除돼왔다. 그 被害는 오롯이 地域住民들의 몫이다.

泰安 企業都市-經濟危機, 世宗市 餘波로 全面 再檢討

泰安 企業都市는 現代建設이 100% 出資한 현대都市開發㈜이 事業施行者다. 事業豫定地人 忠南 泰安郡 태안읍과 南面 淺水灣 一帶는 現代建設이 政府의 許可를 받아 埋立한 干拓地가 大部分이다.

現代都市開發은 이곳에 企業都市를 建設하기 위해 2007年 10月부터 敷地造成工事에 着手했지만, 아직 着工은 못하고 있다. 國庫 支援으로 進入道路를 위한 迂廻道路를 만들어놓았을 뿐이다. 進入道路 建設은 올해 1月에야 비로소 着工했다. 이런 狀況에서 現代都市開發은 事業을 全面 再檢討하고 있다.

現代都市開發 朴贊浩 常務는 “2008年 글로벌 經濟危機로 不動産 景氣가 좋지 않은 데다 공교롭게도 最近 世宗市 問題까지 불거져 事業을 全般的으로 再檢討하고 있다”고 밝혔다. 朴 常務의 이어지는 說明이다.

“世宗市는 政府에서 基盤施設을 뒷받침해주지만, 企業都市는 事業施行者가 다 한다. 企業都市 豫定地는 大部分 落後地域이다. 基盤施設도 劣惡하다. 反面, 世宗市는 KTX와 高速道路 等 企業都市와는 比較할 수도 없을 만큼 各種 인프라가 集結될 豫定이다. 그동안 5個 程度의 企業이 投資를 檢討했는데 世宗市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어떤 企業都市度 投資誘致가 圓滿하지 않으면 流動性 問題가 發生할 수 있다. 全般的으로 再檢討할 수밖에 없는 理由다.”

朴 常務는 “事業 中斷은 어렵겠지만 全體的으로 日程이 늦춰지는 것은 不可避할 듯하다”고 말했다.

靈巖·海南 企業都市-開發地區 놓고 政府와 地自體 間 摩擦

靈巖·海南 企業都市는 事業地區를 놓고 政府와 地自體 間에 摩擦을 빚고 있다. 全南道에서 推進하는 企業都市 地區는 構成, 不動, 三湖, 삼포, 松川, 超송 等 모두 6個. 하지만 文化部는 松川, 超송을 뺀 4個만 企業都市 地區로 承認한 狀態다.

全南道 企業都市과 박은호 課長은 “企業都市 地域을 道에서 指定한 뒤 政府에 承認 要請을 했는데 政府는 우리 意見을 無視한 채 4個 地區만 承認을 내줬다”며 不滿을 吐露했다. 現在 松川 地球의 一部 地域은 農林水産食品部(以下 農食品部)가 지난해 ‘大規模 農業(花卉)團地’로 指定해 造成 中이다.

이에 對해 文化部 觀光레저都市課 김현욱 課長은 “松川 地球는 農食品部가 大規模 花卉團地로 造成하겠다고 해서 全南道에 그 代替敷地로 不動 地球를 承認해줬다. 超송 地球는 全南道가 政府에 承認 要請도 하지 않았다”고 反駁했다.

現在 4個 地區 中 開發 進行 速度가 가장 빠른 곳은 삼포다. 올해 10月 ‘F1 코리아 그랑프리’ 大會 開催를 앞두고 있어 6月 末 完工을 目標로 工事가 한창이다. 나머지 3個 地區 中 三湖와 構成은 開發計劃 承認을 받았고, 不動은 開發計劃 審議 中이다.

原州 · 忠州 企業都市-조특法, 世宗市 餘波에 흔들

圓周와 忠州는 首都圈에서 가깝다. 원주는 醫療 中心의 知識基盤型 企業都市로, 忠州는 交通과 敎育 中心의 知識基盤型 企業都市로 差別化에 그나마 成功했다는 評價다. 하지만 成功 與否는 아직 점치기 어려운 狀況이다. 지난 年末 改正된 조특法, 그리고 政府의 世宗市와 尖端複合都市 밀어주기에 적지 않은 影響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原州 企業都市의 工程率은 3% 程度에 不過하다. 事業施行者인 ㈜原州企業都市 정용선 弘報팀長은 “都市의 商品性과 分讓이 쉽도록 土地利用計劃을 全體的으로 變更하느라 工程이 多少 늦춰졌다”고 말했다.

現在 原州 企業都市에 入住豫定인 企業은 12個. 原州市와 企業都市 關係者들이 지난 3年間 功들인 結果다. 그런데 지난 年末 改正된 조특法이 발목을 잡고 있다. 政府가 지난해 末로 效力이 滿了된 조특法 期限을 延長하면서 ‘首都圈過密抑制圈域 外 地域의 企業 中 2012年 12月까지 企業都市에 入住하는 企業은 法人稅를 3年間 100%, 그 後 2年間 50% 減免한다’는 條項에서 ‘企業都市에 入住하는 企業’을 ‘創業·新設하는 企業’으로 바꾼 것. 여기에 ‘首都圈過密抑制圈域 企業이 地方 移轉 時 法人稅를 5年間 100%, 2年間 50% 免除해준다’는 條項도 免除 期間을 7年間 100%, 3年間 50%로 期間을 延長하면서 首都圈 隣接地域인 원주와 忠州는 除外시켜버렸다.

이로 인해 原州 企業都市의 境遇 入住豫定 企業 12個 中 4個가 當初 받게 됐던 法人稅 減免惠澤을 받을 수 없게 됐다. 鄭 팀長은 “協議段階에 있는 業體들이 觀望으로 돌아서버렸다. 只今까지의 誘致 實情은 30% 程度로, 70%를 더 채워야 하는 狀況인데 漠漠하다”고 吐露했다. 鄭 팀長은 이어 “企業都市 大部分이 落後地域이다. 入住企業에 惠澤을 준다고 했는데, 實際 惠澤을 받은 企業은 한 곳도 없다. 그 말만 믿고 投資 決定을 내린 企業들은 뭐가 되느냐. 世宗市와 衡平性을 맞춘다는 美名下에 企業都市의 惠澤을 縮小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러다가는 企業都市가 亡하고, 그럼 이 地域 自體가 쑥대밭이 된다”고 말했다. 鄭 팀長이 이처럼 발끈하는 理由는 當初 忠州 企業都市와 協議 中이던 製藥業體 2곳이 世宗市와 尖端複合都市로 옮겨가는 것을 檢討하고 있기 때문이다.

忠州 企業都市는 企業都市 가운데 工程率이 가장 높다. 現在 32%의 敷地 造成率을 보이고 있다. 出資會社 中 4곳이 産業用地의 20%를 活用키로 했으며, 나머지 80%에는 企業을 誘致해야 한다. 忠州 企業都市는 多幸히 大熊製藥과는 諒解覺書를, 味源SC와는 土地契約을 締結하는 等 相當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忠州 企業都市度 조특法과 世宗市 餘波에 몸살을 앓고 있다. 忠州企業都市㈜ 원용범 本部長의 말이다. “조특法 改正으로 入住를 檢討하던 10餘 個 企業이 影響을 받았다. 政府가 世宗市에 特惠를 늘리면서 500大 企業群에 包含되는 大企業 2個와 中堅企業 2~3個가 入住를 保留했다. 特히 2個 企業은 實際 契約段階까지 갔다가 保留된 狀態”라고 말했다.

務安 企業都市-國內團地는 事實上 中斷

務安 企業都市는 國內團地와 韓中團地로 나뉜다. 프라임그룹이 맡았던 國內團地는 2007年 말부터 中斷된 狀態다. 法定 資本金 1240億원을 마련하지 못해 開發計劃 自體를 承認받지 못한 것. 現在로서는 再開될 可能性이 거의 없다.

韓中團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 施行社인 韓中國際産業團地開發㈜은 지난해 12月15日 資本金을 72% 減資하고, 事業計劃도 大幅 縮小해 開發計劃 承認을 받았다. 게다가 中國 상무부가 積極的으로 支援하겠다는 態度여서 成功 可能性은 남아 있다. 務安 企業都市는 中國 政府로부터 海外經濟協力團地로 指定받았다.

남은 課題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國土海洋部 企業複合都市과의 한 關係者는 “施行社가 開發計劃 承認 要請을 하려면 金融圈으로부터 PF 金融約定을 받아야 하는데, 글로벌 經濟危機로 金融市場이 梗塞되면서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다”며 “開發面積을 産業立地型 企業都市의 最小開發面積인 500萬m²(150萬坪)로 縮小한 理由도 그 때문”이라고 說明했다.

務安郡 企業都市建設支援團 전안수 課長은 “中國 상무부가 韓中團地 中國 側 入住企業 名單을 提供해주기로 했고, 國內 金融機關들의 態度도 相當히 積極的으로 바뀌었다”면서 “早晩間 PF 主幹社를 決定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企業都市 推進 現況

①事業施行者 ②位置 ③面積 ④人口 ⑤誘致業種 ⑥出資者 ⑦戰略的 出資者 ⑧入住企業 現況 ⑨工事 進陟率

原州 企業都市(메디폴리스)

① ㈜原州企業都市, 原州市

② 江原道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신평리, 호저면 무장리 一圓

③ 529萬m²

④ 2萬5000名

⑤ 尖端醫療機器, 尖端硏究, 製藥, 바이오, 醫療서비스 等

⑥ 롯데建設, 京南企業, 벽산건설, 農協, 하나대투증권, 코바, 慶南銀行

⑦ 진양制約㈜, 제일藥品

⑧ 진양制約㈜, 바이메드시스템, ㈜코메드, 신양化學藥品㈜, 오스테오시스, 癌펠로스엔터프라이즈, 제일藥品, ㈜바텍, 韓國슈넬制約㈜, 스텐텍, 동양電子醫療器

⑨ 3%

泰安 企業都市(라티에라)

① 現代都市開發㈜

② 忠南 泰安郡 태안읍 南面 淺水灣 B地區 一圓

③ 1464萬m²

④ 1萬5000名

⑤ 테마파크, 生態公園, 골프場, 아카데미, 웰빙病院, 尖端複合産業團地, 靑少年文化 體育施設, 國際 비즈니스 團地, 農村體驗型 觀光團地 等

⑥ 現代建設

⑨ 0% (未着工, 事業 再檢討)

忠州 企業都市(넥스폴리스)

① 忠州企業都市㈜

② 忠北 충주시 주덕읍, 이류면, 가금면 一圓

③ 701萬2760m²

④ 2萬200名

⑤ R·D와 連繫한 IT, BT, NT 尖端部品 素材 産業, 컨벤션센터 等 企業支援센터

⑥ 忠州市, LH公社, 農協, 동화약품, 포스코建設, 임광토건, ㈜엠코, 포스데이타㈜

⑧ 포스코建設, 임광토건, ㈜엠코, 포스데이타㈜, 忠州市 컨벤션센터

⑨ 32%

務安 企業都市

① 務安企業都市開發㈜, 韓中 國際産業團地開發㈜, 全南開發公社

② 全南 務安郡 무안읍 청계면, 玄慶面, 망운면 一圓

③ 3295萬m²(國內團地 1525萬m², 韓中團地 1770萬m²)

④ 10萬8000名(國內團地 5萬3000名, 韓中團地 5萬5000名)

⑤ 物流運送, 金屬機械, IT, 醫療精密, 統合醫學團地 等(國內團地), 韓中 國際産業團地, 차이나시티, 都賣流通團地, 國際大學團地 等(韓中團地)

⑥ 프라임그룹, 農協, 쌍용건설, 南畫産業, 韓美파슨스, 서우, 삼우 EMC 等(國內團地), 凍太화안有閑公社, 두산중공업컨소시엄, 農協컨소시엄, 務安郡, 全南開發公社 等(韓中團地)

⑨ 0%(國內團地-2007年 末 以後 事業 中斷, 韓中團地-開發計劃 承認)

茂朱 企業都市

① 茂朱企業都市㈜

② 全北 茂朱郡 안성면 금평리·덕산리·공정리 一圓

③ 767萬2000m²

④ 1萬名

⑤ 골프·스키 等 레저休養, 시니어 커뮤니티, 藝術人 커뮤니티, 鄕土테마파크, 自然體驗施設 等

⑥ 大韓電線

⑨ 0%(未着工, 2008年 6月 以後 事業 中斷)

靈巖·海南 企業都市

① 西南海岸企業都市開發㈜, 썬카운티㈜, 西南海岸레저㈜, KAVO㈜

② 全南 海南郡 山이면, 靈巖郡 삼호읍 一圓

③ 8445萬m²(구성地區 2187萬m², 不動地球 1418萬m², 三湖地球 920萬m², 삼포地球 429萬m², 松川地球 1441萬m², 超송地球 2050萬m²)

④ 12萬5000名(구성地區 2萬5000名, 不動地球 1萬名, 三湖地球 1萬名, 삼포地球 1萬名)

⑤ 카지노리조트 및 호텔, 콘도, 마리나, F1競技場, 골프場, 民俗마을 및 飮食文化村, 아쿠아리움, 크루즈터미널 等

⑥ 구성地區(西南海岸企業都市開發), 不動地球(썬카운티), 三湖地球(西南海岸레저), 삼포地球(KAVO)

⑨ 構成·三湖地球 : 0%(開發計劃 承認, 不動地球 : 0%(開發計劃 審議 中), 삼포地球 : 65%, 松川·超송地球 : 0%(未定)

* 松川·超송地球는 政府 未承認 狀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