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工事 進陟率 꼴찌 ‘忠北 革新都市’

忠北 革新都市 工程率은 4~5%. 10個 革新都市 中 꼴찌다. 民間 企業들의 反應도 싸늘하다. ‘革新 對象 都市’ ‘不實 都市’라는 憂慮가 나오는 理由다. 實際 現場은 어떨까. 革新都市 造成 豫定地인 忠北 鎭川郡 덕산면, 陰城郡 맹동면 現場에 다녀왔다.

2月10日 午前 11時 忠北 陰城郡 맹동면 두성리 一帶. 692萬4000㎡의 이 敷地는 忠北 革新都市 1工區 區間이다. 2012年 末까지 移轉 公共機關의 職員 4萬2000餘 名이 이곳에서 일하게 된다.

아직 撤去되지 않은 大型 畜舍와 家屋들이 빚은 荒凉한 風景. 訪問한 날은 비까지 내려 雰圍氣가 더 으스스했다. 이곳은 2008年 9月 着工했지만 支障物 撤去와 水木 除去, 文化財 試掘調査 等 基本 作業만 마쳤다. 터다지기나 道路 建設 等 本格的인 作業은 始作도 못한 狀態. 이처럼 公正이 더딘 까닭은 뭘까.

여기엔 여러 理由가 얽혀 있다. 革新都市 地區 選定에 對한 政府와 忠北의 異見, 補償單價에 對한 住民들의 反撥, 墳墓와 支障物 撤去를 둘러싼 住民 間 葛藤 等이 그동안 主要 걸림돌이었는데 이런 要素는 如前히 남아 있다. 오는 5月 土地·支障物 調査, 6月 補償計劃 公告, 10月 補償 開始를 거쳐 남은 敷地를 編入해야 한다. 文化財 試掘調査度 60% 程度밖에 進行되지 않아 速度를 낼 수 없다. 지난해 7月 順次的으로 着工한 2~5工具도 3%臺의 工程率을 보이고 있다.



다른 地域도 狀況은 비슷하다. 韓國土地住宅公社(LH)와 地方自治團體(以下 地自體)에 따르면 全北 革新都市는 1工區 工程率이 5.2%이고, 2~5工區는 1%도 안 된다. 慶南 革新都市는 1工區 5.2%, 3工區 2.6%, 4工區 1% 水準이다. 大邱, 江原, 蔚山도 全體 工程率이 6∼7%에 머물고 있다. 事情이 이렇다 보니 以前 機關과 敷地 分讓을 締結한 革新都市는 한 곳도 없다. 民間 事業者들은 革新都市가 제대로 造成될지 疑問을 품고 있는 데다 京畿道 나빠 投資를 꺼리고 있다.

當初 12곳에서 10곳만 내려올 수도

다른 問題도 있다. 바로 서울 殘留 問題다. 忠北 革新都市는 機關들의 서울 殘留 方針 때문에 골치를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忠北으로서는 많은 곳이 내려올수록 歡迎인데 機關들의 생각은 다르다.

이미 確定된 移轉機關의 數도 줄어들 可能性이 높다. 이곳으로 移轉하는 機關 12곳 中 1곳은 廢止가 決定됐고, 2곳은 他 革新都市 以前 對象 機關과 統合돼 移轉機關이 10個밖에 안 될 수도 있다. 忠北으로 移轉이 確定된 機關은 情報通信政策硏究院, 情報通信産業振興院, 韓國가스安全公社, 韓國消費者保護院, 韓國科學技術企劃評價院, 技術標準院, 韓國敎育課程評價院, 法務硏修院, 韓國敎育開發院, 韓國雇傭情報院으로 모두 10곳이다.

이에 對해 忠北革新都市事業團 김지훈 次長은 “半쪽짜리 革新都市가 되지 않게 最善을 다하고 있다. 工區別 施工業體와 協議해 蹉跌 없이 工程을 推進하도록 督勵 中”이라고 말했다.

世宗市 原案 修正 推進의 影響도 크다. 世宗市 修正案이 發表되자 革新都市 地域의 國會議員들로 構成된 ‘國會 革新都市建設促進國會議員 모임’은 “革新都市는 公共機關과 聯關된 民間企業, 大學, 硏究所 等이 同伴 移住해 시너지 效果를 거둬야 廣域經濟圈의 成長據點으로 發展할 수 있다. 그런데 世宗市로 移轉하는 企業, 硏究所, 大學에 주어지는 값싼 土地와 無差別的 稅制惠澤 때문에 革新都市와 企業都市 建設은 蹉跌이 不可避하게 됐다”는 聲明을 發表했다.

이런 反撥에 政府는 國家政策調整會議를 열고 여러 支援策을 提示했다. 週·幹線道路, 上·下水道 等 基礎 인프라를 供給하고, 未開發 狀態인 原形地 供給을 擴大하며, 分讓價를 14% 引下하고, 世宗市와 同一한 水準의 稅制를 支援하는 內容이 包含됐다. 하지만 革新都市가 들어서는 地自體의 걱정은 如前하다.

原形地 供給할 만한 땅 적어

먼저 革新都市에는 原形地로 供給할 만한 땅이 적다. 忠北 革新都市는 公共機關 移轉用紙(85萬6000㎡)와 산·학·연 革新클러스터用紙(19萬5000㎡)를 비롯해 住宅建設用地(148萬3000㎡), 公園·綠地·道路(297萬3000㎡) 等이 全部다. 原形地는 規模가 커야만 效果가 있다. 그런데 革新都市는 物量이 적고 造成 中인 敷地 大部分은 이미 用途가 決定된 狀態라, 새로운 物量을 찾기도 쉽지 않다.

또 政府는 國家政策調整會議에서 革新都市의 自足用紙를 244萬㎡에서 338萬㎡로 38% 擴大해 分讓價를 14%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政府가 지난해 9月 地自體와 함께 마련한 革新都市 發展方案을 確定한 것일 뿐 追加的인 引下措置가 아니다. 이 自足施設用紙가 原形地 可能 敷地로 檢討될 수도 있지만, 革新都市別로는 33萬8000㎡에 不過한 데다 周邊 地域과의 調和나 都市開發計劃, 入住 企業의 特性 等을 考慮하면 大部分 檢討 對象에서 排除될 수밖에 없다.

革新都市對策委員會 임윤빈 共同委員長(陰性革新都市住民對策委員長)은 “忠北 革新都市는 特殊目的高等學校 等 優秀 學校 誘致와 先進都市 基盤의 導入, 井州 與件 및 企業環境 改善 等 다른 革新都市에서 찾아볼 수 있는 支援 計劃이 全혀 없다. 以前 機關의 土地買入을 迅速히 完了하고, 協力 民間 企業의 同伴 移轉을 誘導하는 等 企業投資 誘致對策을 積極 講究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임윤빈 革新都市對策委員會 共同委員長(陰性革新都市住民對策委員長) “基盤施設 國費支援 大幅 擴大해야” “首都圈 規制緩和는 尖端 業種과 大企業 工場을 首都圈으로 誘導할 겁니다. 그럼 革新都市는 알맹이 없는 事業이 되겠죠.” 革新都市對策委員會 임윤빈 共同委員長의 말이다. 그는 “一部 移轉 機關이 相當 部分을 首都圈에 殘留시키려 하는 움직임도 首都圈 規制緩和와 無關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革新都市가 單純히 公共機關을 移轉하는 空間을 뛰어넘어 公共機關과 企業, 산·학·연 革新클러스터를 構築해 地域均衡發展의 成長據點으로 자리잡게 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林 委員長은 革新都市 建設의 걸림돌로 國費 支援이나 制度的 支援이 微弱한 點을 꼽았다. 그는 “革新都市 建設에 必要한 綠地 空間 擴大와 低密度 都市 造成으로 隣近 産業團地에 비해 造成 原價가 높아질 테고, 그럼 分讓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基盤施設에 對한 國費支援을 大幅 擴大해 造成 原價를 낮춰야 한다”고 主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