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復職 代身 돈으로 解決 새 政府 勞動政策 不安|週刊東亞

週刊東亞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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復職 代身 돈으로 解決 새 政府 勞動政策 不安

  • 崔康旭 辯護士·法務法人 청맥

    入力 2008-04-02 1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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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週刊東亞’ 629號 는 망치를 避하려는 두더지로 變한 有名 人士들을 表紙에 내세웠다. 이어 줌업에서는 ‘國民菓子’를 손에 쥔 어린이의 해맑은 얼굴, 거기에 이 땅 모든 父母의 가슴을 멍들게 한 安養 初等學生 殺害事件 關聯 寫眞이 더해지며 채 몇 張을 넘기기도 前에 우리가 處한 現實을 아프게 記錄한다.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이른바 ‘社會指導層 人士’ ‘有力 人士’들이 果然 우리 꿈나무들에게 模範이 되었는지를 생각했다.

    敎科書에서 배운 知識이 그저 敎科書 안에만 머무를 뿐이라는 事實을 發見할 때마다, 마음에 간직해둔 꿈들이 사그라지는 일이 只今도 繼續되고 있다. 그래서 잊힌 事件들이 제대로 解決됐는지 살피는 것도 言論의 重要한 役割임을 想起해준 編輯長의 글을 例事로 지나칠 수 없었다.

    國家情報院長에 就任도 하기 前 1級 幹部 中 60%를 물갈이하는 것이, 合法性과 妥當性에 對한 根本的 疑問을 저버린 채 ‘勇斷’으로 置簿돼서는 안 될 일이다. 말 많고 頉 많은 國精院의 首長으로 ‘떡값’ 醜聞을 털어버리지 못한 點도 아쉬운 대목이다. 如何튼 記事 內容보다 “人士로 장난치지 마라!”는 題目의 울림이 훨씬 切迫하게 다가왔다.

    ‘展示行政’과 갑작스러운 호들갑이 새 時代의 活力으로 호도될 수 없다는 點도 分明하다. 비록 大選 直前 느닷없이 만들어졌을망정 새 政府가 眞正한 ‘섬김’의 姿勢를 가다듬어주기를 기다려본다.

    다른 言論媒體에서는 쉽게 볼 수 없던 한솔교육 示威 事態로 대표되는 特殊雇傭職 問題를 살핀 技士도 돋보였다. 勞使 間 無限對立을 解決할 새 政府의 對策이 ‘復職 代身 돈으로 解決하는 法 改正 推進’이라는 點은 못내 不安하다. 權力과 돈을 가진 사람 處地에서의 ‘實用’보다는 힘없고 가슴 시린 사람들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實用’이 “國民을 섬기는” 姿勢에 좀더 가깝지 않을까. 少數民族에 對해 ‘당근과 채찍’을 活用해온 中國의 政策이 結局 티베트를 피로 물들이며 스스로의 威信을 좀먹고 있는 것을 봐도, 少數者나 弱者에 對한 政策은 根本的으로 따스한 가슴이 前提돼야 한다.



    복직 대신 돈으로 해결 새 정부 노동정책 불안
    巨額의 追徵金을 떼먹고도 알土卵 같은 富를 쌓은 아들들에게서 一切 도움을 받지 않는다고 외치는 ‘가난뱅이’ 前職 大統領과 廉恥 不顧하고 親同生과 財産 싸움까지 벌이는 또 다른 前職 大統領이 國家 元老로 禮遇받고, 單 한 푼의 追徵金도 내지 않은 채 ‘배 째라’고 버티는 財閥이 再起를 노리는 世上에 우리는 살고 있다.

    崔康旭 辯護士·法務法人 청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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